의정부상간녀변호사 [사설]지지율 하락하는 이 대통령, 메시지부터 세심하게 관리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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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두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식의 비판이 있다”면서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라고 한다면) 뭐 어쩌라는 건가.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라고 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전월세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에 “당연히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타당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나오면 이를 수용해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거기서 멈췄으면 될 것을 “뭐 어쩌라는 건가”란 식으로 공연한 한마디를 보탠 것이 문제였다.
이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대북정책 기조 등 현안을 둘러싸고 부처 간 이견이 공개 표출되는 것에는 “자연스러운 현상” “민주적 과정”이라고 했다.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정책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부처 간 이견이 오랜 시간 정리되지 않고 고질화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이견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과 없이 표출되니 국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워낙 복잡다기한 현안이어서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현상 자체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해도 오래 끌어서 좋을 건 없다. 의견을 조정하고 매끄럽게 매듭짓는 ‘정책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임기 첫해 70%에 육박하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후 하락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취임 후 최저인 43.3%를 기록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부동산 대책, 증시 변동성 확대 등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되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뒷북 대응에 급급한 데다 정책 당국자가 말만 앞세울 뿐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시중 여론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는 국정 성과를 내야 할 중요한 시기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민생 현안들을 책임지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역점 과제 추진도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정운영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잡아야 한다. 대통령이 발신하는 메시지부터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국민의힘이 1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과 고석·최지우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와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이대로 간다면 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지만 민주당이나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할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고, 보완책조차도 땜질식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토론회에서 “잘못된 초동 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만약 안전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찾아줘야 할 증거를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야 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피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됐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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