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화방 의혹에 김관영 제명 과정까지 재소환…네거티브·파묘로 뒤덮인 여당 전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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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당권주자들 간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김민석 의원이 서로를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불법 전화방 선거운동 의혹, 김관영 전 전북지사 제명을 둘러싼 진실 공방 등 상호 비방과 과거 파묘로 뒤덮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 지지 의원 측의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과 관련해 “전화했다면 당원 명부가 있지 않겠나. 본인이 가져왔나, 아니면 누구한테 받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 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접수돼 선관위와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전남광주 북구을)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녹음 파일은 정 의원 측 최측근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벌인 함정 취조였다”며 정 의원에게 “중앙당 윤리위에 자진해 제소하라”고 말했다. 앞서 전 의원은 전날 정 의원 측이 의혹을 제기하자 공지를 통해 “지역위 사무실을 찾은 당원과 봉사자들이 개인 휴대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것은 합법적 활동”이라고 했다.
김 의원과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리비 명목 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 전북지사 제명이 지난 4월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는 정 의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최고위원은 당사자 소명을 듣고 결정하자고 했으나 정 대표 중심으로 의결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친정청래계 인사인 이원택 전북지사의 식비 대납 의혹은 지도부가 무혐의 처분한 점을 거론하며 “김관영을 그날(보도 당일) 저녁 바로 제명한 것에 비하면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후보들은 유튜브 채널 <박시영TV>가 2024년 신천지 인사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찍은 것이라며 공개한 사진에 이들과 나란히 서 있던 정 의원은 편집된 것을 두고 이날도 공방을 이어갔다.
한 중진 의원은 “과거보다 네거티브가 심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유도 치사하다”며 “유튜버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진 영향이 큰 것 같다.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원 표심이 70% 반영되면서 후보들이 당원들을 갈라치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할 때는 그 횟수와 금액이 제한된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영향력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행태(경향신문 6월29일자 1·4·5면, 8월5일자 1·9면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 관리 취약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세종·제주를 포함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원을 초과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했다.
일반 기업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입찰자가 1개 업체), 청년 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다. 다만 지역 내 업체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정부 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은 지방정부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대신 계약 상대자를 정해 체결하는 것으로, 통상 2000만원 이하 소액계약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지방계약법령에는 수의계약 악용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소속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지방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친인척의 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지자체,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때 관련 정보 공개해야
행안부는 “각 지방정부는 최대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며 “적용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분기별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기관은 필요한 경우 감사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지방정부 홈페이지에 기존 공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 및 공개 의무화도 추진한다.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정한 가족, 가족이 대표자·임원인 법인까지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위원회가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도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또 상시적인 공금 관리 점검을 위해 2024년 도입한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6월과 8월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감시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다”며 해당 보도 내용을 언급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용산공원이 100만평대이고 어린이정원은 9만평 정도 된다”며 “100만평이면 여의도 정도 규모의 어마어마한 땅”이라고 말했다.
그는 “100만평 중 9만평이면 10분의 1도 안 되니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구상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2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급지 후보로 거론됐던 용산어린이정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이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접점을 찾겠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어린이정원 말고 (미국 측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들이 있다. 이번에 캠프킴도 하고 있지만 대사관 숙소 등 반환 부지들이 있다”며 “(그런 부지들에 지은) 청년이나 미래 세대 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9 대책에서 도심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이틀 전엔가 국가유산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통과됐다”며 “국내 절차는 끝났고 유네스코 절차만 마무리되면 금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실제 토지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추후 발표하겠다고 한 7만30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해서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에도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 지지 의원 측의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과 관련해 “전화했다면 당원 명부가 있지 않겠나. 본인이 가져왔나, 아니면 누구한테 받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 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접수돼 선관위와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전남광주 북구을)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녹음 파일은 정 의원 측 최측근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벌인 함정 취조였다”며 정 의원에게 “중앙당 윤리위에 자진해 제소하라”고 말했다. 앞서 전 의원은 전날 정 의원 측이 의혹을 제기하자 공지를 통해 “지역위 사무실을 찾은 당원과 봉사자들이 개인 휴대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것은 합법적 활동”이라고 했다.
김 의원과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리비 명목 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 전북지사 제명이 지난 4월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는 정 의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최고위원은 당사자 소명을 듣고 결정하자고 했으나 정 대표 중심으로 의결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친정청래계 인사인 이원택 전북지사의 식비 대납 의혹은 지도부가 무혐의 처분한 점을 거론하며 “김관영을 그날(보도 당일) 저녁 바로 제명한 것에 비하면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후보들은 유튜브 채널 <박시영TV>가 2024년 신천지 인사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찍은 것이라며 공개한 사진에 이들과 나란히 서 있던 정 의원은 편집된 것을 두고 이날도 공방을 이어갔다.
한 중진 의원은 “과거보다 네거티브가 심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유도 치사하다”며 “유튜버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진 영향이 큰 것 같다.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원 표심이 70% 반영되면서 후보들이 당원들을 갈라치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할 때는 그 횟수와 금액이 제한된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영향력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행태(경향신문 6월29일자 1·4·5면, 8월5일자 1·9면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 관리 취약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세종·제주를 포함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원을 초과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했다.
일반 기업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입찰자가 1개 업체), 청년 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다. 다만 지역 내 업체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정부 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은 지방정부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대신 계약 상대자를 정해 체결하는 것으로, 통상 2000만원 이하 소액계약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지방계약법령에는 수의계약 악용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소속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지방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친인척의 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지자체,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때 관련 정보 공개해야
행안부는 “각 지방정부는 최대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며 “적용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분기별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기관은 필요한 경우 감사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지방정부 홈페이지에 기존 공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 및 공개 의무화도 추진한다.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정한 가족, 가족이 대표자·임원인 법인까지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위원회가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도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또 상시적인 공금 관리 점검을 위해 2024년 도입한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6월과 8월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감시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다”며 해당 보도 내용을 언급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용산공원이 100만평대이고 어린이정원은 9만평 정도 된다”며 “100만평이면 여의도 정도 규모의 어마어마한 땅”이라고 말했다.
그는 “100만평 중 9만평이면 10분의 1도 안 되니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구상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2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급지 후보로 거론됐던 용산어린이정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이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접점을 찾겠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어린이정원 말고 (미국 측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들이 있다. 이번에 캠프킴도 하고 있지만 대사관 숙소 등 반환 부지들이 있다”며 “(그런 부지들에 지은) 청년이나 미래 세대 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9 대책에서 도심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이틀 전엔가 국가유산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통과됐다”며 “국내 절차는 끝났고 유네스코 절차만 마무리되면 금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실제 토지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추후 발표하겠다고 한 7만30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해서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에도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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