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다른 데로 임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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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메가 2차 회의서 “속도전 넘어 전격전”…올해 특별법 제정강훈식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2028년 말부터 전력 공급”인허가·환경영향평가 등 단축5조원 규모 신규 펀드도 조성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를 두고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올해 안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은 2022년 착공해 2024년 2월 준공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차 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다”며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광주 기지)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부지 조성 작업을 조기에 착수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팹(공장)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전남광주시와 무안군 간 이견에 대해 “전남광주시와 무안군도 잘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과 관련해선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열병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만들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메가특구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공간을 열어낼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다. 일방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권과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올해 일부 시작될 예정이다. 충청권의 경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246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하거나 설비 증설에 나선다. 영남권에선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이 107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하거나 증설에 착수한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상생협력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생무역금융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윈덤 챔피언십 공동 5위 마감마이클 브레넌 22언더로 우승임성재는 공동 14위 ‘희망가’
김주형(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총상금 850만달러)에서 공동 5위에 올라 페덱스컵 랭킹을 플레이오프 최종전 진출 가능권으로 끌어올렸다. 이 대회에서 공동 14위를 기록한 임성재는 페덱스컵 랭킹 57위에서 53위로 상승했다.
김주형은 10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 버디 3개,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로 이븐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65타를 기록한 김주형은 해리 홀(잉글랜드)과 함께 공동 5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우승자 마이클 브레넌(미국·22언더파 258타)과는 7타 차였다.
지난달 열린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1001일 만에 PGA 투어 우승컵을 들어 올린 김주형은 이번 대회에서도 3라운드에 선두와 한 타 차 3위에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주형은 이날 3번 홀(파3)에서 버디를 잡아 공동 선두에 오르며 역전 우승을 기대하게 했으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11번 홀(파4)에서 더블보기를 한 뒤 만회하지 못해 순위가 밀렸다. 그래도 시즌 4번째 ‘톱10’을 기록한 김주형은 페덱스컵 랭킹을 34위에서 26위로 끌어올리고 플레이오프를 시작하게 됐다.
PGA 투어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정규시즌을 마치고 페덱스컵 랭킹 70위 이내의 선수들만 모아 오는 13일 개막하는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으로 플레이오프에 돌입한다.
임성재는 이날 버디 6개, 보기 2개로 4타를 줄여 저스틴 토머스(미국) 등과 함께 공동 14위(12언더파 268타)로 대회를 마쳤다. 페덱스컵 랭킹 53위로 플레이오프에 나서는 임성재는 1차전인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2차전인 BMW 챔피언십에는 50명만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페덱스컵 랭킹을 최소한 3계단 더 끌어올려야 한다.
브레넌은 최종 라운드에서 6타를 줄여 2위 보 호슬러(미국·19언더파 261타)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지난해 10월 뱅크 오브 유타 챔피언십에서 PGA 투어 첫 승을 거둔 이후 약 10개월 만의 우승이다. 페덱스컵 랭킹 105위로 이번 대회를 시작한 그는 이번 우승에 힘입어 47위로 뛰어올라 플레이오프 출전권을 따냈다.
오는 10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관련 처벌 규정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가 확보한 수사기록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를 보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사를 허가해야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고소·고발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때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은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수사기록을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가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시한 물증, 정황증거 등을 포괄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황의조 불법촬영’ 사건 등 여성 대상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이 조항은 목적 자체가 피해자 입막음”이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조력자 입장에선 이 규정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운신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모순된 논리를 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처벌이 두려워 이를 언론에 알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의 계기와 돌파구가 됐던 언론 제보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자료를 기자에게 직접 보여줄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보도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고소인 등이 기록 열람을 통해 수사의 미진함이나 조작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외부에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열람 여부를 허가할 수 있고, 열람·등사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의 기준도 모호해 지나치게 수사 편의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양 변호사는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했을 때 이의 절차가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재판이 안 끝난다”며 “결국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종국 처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를 두고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올해 안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은 2022년 착공해 2024년 2월 준공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차 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다”며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광주 기지)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부지 조성 작업을 조기에 착수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팹(공장)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전남광주시와 무안군 간 이견에 대해 “전남광주시와 무안군도 잘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과 관련해선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열병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만들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메가특구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공간을 열어낼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다. 일방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권과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올해 일부 시작될 예정이다. 충청권의 경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246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하거나 설비 증설에 나선다. 영남권에선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이 107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하거나 증설에 착수한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상생협력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생무역금융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윈덤 챔피언십 공동 5위 마감마이클 브레넌 22언더로 우승임성재는 공동 14위 ‘희망가’
김주형(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총상금 850만달러)에서 공동 5위에 올라 페덱스컵 랭킹을 플레이오프 최종전 진출 가능권으로 끌어올렸다. 이 대회에서 공동 14위를 기록한 임성재는 페덱스컵 랭킹 57위에서 53위로 상승했다.
김주형은 10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 버디 3개,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로 이븐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65타를 기록한 김주형은 해리 홀(잉글랜드)과 함께 공동 5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우승자 마이클 브레넌(미국·22언더파 258타)과는 7타 차였다.
지난달 열린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1001일 만에 PGA 투어 우승컵을 들어 올린 김주형은 이번 대회에서도 3라운드에 선두와 한 타 차 3위에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주형은 이날 3번 홀(파3)에서 버디를 잡아 공동 선두에 오르며 역전 우승을 기대하게 했으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11번 홀(파4)에서 더블보기를 한 뒤 만회하지 못해 순위가 밀렸다. 그래도 시즌 4번째 ‘톱10’을 기록한 김주형은 페덱스컵 랭킹을 34위에서 26위로 끌어올리고 플레이오프를 시작하게 됐다.
PGA 투어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정규시즌을 마치고 페덱스컵 랭킹 70위 이내의 선수들만 모아 오는 13일 개막하는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으로 플레이오프에 돌입한다.
임성재는 이날 버디 6개, 보기 2개로 4타를 줄여 저스틴 토머스(미국) 등과 함께 공동 14위(12언더파 268타)로 대회를 마쳤다. 페덱스컵 랭킹 53위로 플레이오프에 나서는 임성재는 1차전인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2차전인 BMW 챔피언십에는 50명만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페덱스컵 랭킹을 최소한 3계단 더 끌어올려야 한다.
브레넌은 최종 라운드에서 6타를 줄여 2위 보 호슬러(미국·19언더파 261타)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지난해 10월 뱅크 오브 유타 챔피언십에서 PGA 투어 첫 승을 거둔 이후 약 10개월 만의 우승이다. 페덱스컵 랭킹 105위로 이번 대회를 시작한 그는 이번 우승에 힘입어 47위로 뛰어올라 플레이오프 출전권을 따냈다.
오는 10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관련 처벌 규정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가 확보한 수사기록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를 보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사를 허가해야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고소·고발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때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은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수사기록을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가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시한 물증, 정황증거 등을 포괄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황의조 불법촬영’ 사건 등 여성 대상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이 조항은 목적 자체가 피해자 입막음”이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조력자 입장에선 이 규정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운신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모순된 논리를 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처벌이 두려워 이를 언론에 알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의 계기와 돌파구가 됐던 언론 제보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자료를 기자에게 직접 보여줄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보도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고소인 등이 기록 열람을 통해 수사의 미진함이나 조작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외부에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열람 여부를 허가할 수 있고, 열람·등사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의 기준도 모호해 지나치게 수사 편의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양 변호사는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했을 때 이의 절차가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재판이 안 끝난다”며 “결국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종국 처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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