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시장 바뀌자 흔들리는 전주 광역소각장···‘민자 카드’에 지역사회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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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전북 전주시가 지난해 재정사업으로 확정한 신규 광역소각장 건립 방식을 조지훈 시장 취임 한 달 만에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노동·시민사회와 예정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신규 광역소각장은 전주를 비롯해 김제·완주·임실 등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건립하기로 확정했다. 2030년까지 삼천동 일대에 하루 550t을 처리할 수 있는 스토커(화격자) 방식 소각장을 짓는 사업이다.
당시 전주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보다 사업비를 20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총사업비 3260억원 가운데 1630억원은 도비와 김제·완주·임실 등 3개 시·군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전주시는 2028~2030년 연평균 3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 시장이 지난달 30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시 재정 여건과 부채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방식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 시장은 “민간자본 도입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며 “사업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가 아니라 향후 5년간 재정 여건과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중대한 하자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확인되면 추가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노동·시민사회는 사실상 민자 전환을 위한 수순이라며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체제전환 전북네트워크 등은 전날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계획대로 재정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BTO 방식으로 전환하면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와 수익률 보장을 위해 준공 이후 수십년간 전주시가 서비스 대가나 운영비를 지급해야 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변경이나 중도 해지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손실이나 위약금까지 부담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민간이 운영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문제와 안전사고도 근거로 들었다. 전주리사이클링타운에서는 2024년 1월 노동자 11명이 해고됐고, 같은 해 5월에는 가스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화상을 입었다. 단체들은 “이윤을 우선하는 민자사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총체적 실패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특정 민간업체의 제안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특정 민간업체의 제안을 염두에 둔 밀실 행정과 특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조 시장이 언급한 ‘민간투자 방식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예정지인 삼천동 삼산마을 주민들도 반발했다. 주민들은 “수년간 고통을 감내하며 시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민자사업 카드를 꺼내든 것은 주민과의 신의를 저버린 불통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기피시설 건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 방식 변경 논의가 진행되는 점도 문제 삼았다.
노동·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민간투자 방식의 장기 비용과 공공성·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당초 확정한 재정사업 원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손가락뼈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닳아 염증을 일으키는 손가락 관절염은 통증과 변형을 유발하는 탓에 큰 불편을 부른다. 전문가들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위에 생긴 미세혈관을 차단하는 미세동맥 색전술로도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손가락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쓰는 부위여서 가사노동을 비롯해 사무·미용·조리·건설 등 직업적 환경의 영향으로 관절염이 발생하기 쉽다. 나이가 들면서 연골 탄력이 줄어들고 마모되는 변화도 이 질환 위험을 높이는데, 특히 월경이 완전히 끝난 후 연골을 보호하는 여성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여성의 발병 위험이 높다. 또한 손가락뼈를 다쳐 관절면이 불규칙해지는 손상을 입었을 때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
손가락 관절염이 생기면 마디가 굵어지거나 이곳에 형성된 뼛조각이 겉으로 튀어나오는 증상을 보일 때가 많다. 초기에는 손을 쓸 때 찌릿한 느낌이 나며, 점차 진행될수록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열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손을 쥐거나 펼 때 잘 구부러지지 않으면서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비슷한 부위에 자주 생기는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즘 관절염과 비교하면 손가락 관절염은 주로 쓰는 한쪽 손의 끝마디에 잘 생기는 특징이 있다. 류머티즘 관절염이 양쪽 손 모두에서 대칭적으로 나타나며 손가락 중간 마디나 손목에서 더 흔히 발견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손가락 관절염으로 진단되면 초기엔 약물치료나 주사·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법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으면 과거에는 수술을 통해 인공관절을 삽입하거나 관절을 아예 고정하는 방법도 썼지만, 최근에는 비수술 치료법인 미세동맥 색전술도 중간 단계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세동맥 색전술은 만성 염증 부위에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미세혈관을 일시적으로 막아 신경세포의 통증 전달 역시 차단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이 시술은 초음파로 병변 주변을 관찰하면서 손목의 요골 또는 척골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해 미세혈관을 막는 물질을 5초가량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시술 시간이 5분 내외로 짧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먼저 건초염, 통풍, 류머티즘 관절염 등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질환과 감별할 수 있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김철 연세사랑병원 원장과 의료진이 손가락 관절염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미세동맥 색전술을 시행해 치료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수치로 측정한 통증지표(VAS)가 시술 전 평균 8점대에서 시술 후 평균 1점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미세동맥 색전술은 관절을 절개하지 않고 비정상 미세혈관을 줄여 염증을 조절하는 최소침습 치료법”이라며 “해외 연구에서도 12개월 임상 성공률이 약 77%에 이르는 등 효과가 입증된 만큼 수술 전 유용한 치료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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