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는 사실상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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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엑스를 통해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며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9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만을 공제 기간으로 산정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증가한다”며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은 실거주자 기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에서 14억원 이상으로 높아졌으나,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공제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됐다. 김 의원은 실거주자 공제는 정부안대로 하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현행을 유지하자고 밝힌 것이다.
그는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 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학기 말이면 표지와 등이 플라스틱으로 제본된 논문과 자료집이 수십 권씩 쌓인다. 바쁘다는 핑계로 한번은 그것들을 한꺼번에 종이 폐기물로 내놓았더니, 남편이 도로 끄집어내 하나씩 뜯어내며 핀잔했다. 당신이 열심히 연구하는 그 노동자가 결국 이걸 다 분리해야 하는 것이잖아. 부끄러울 일은 며칠 뒤 또 있었다. 폐기물처리 노동자의 불안정성에 대해 자문한다는 취재기자를 통해, 나는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이 땅 밑에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됐다.
하남시 유니온파크는 2015년 준공된 국내 최초의 복합 지하 환경기초시설이다. 지하에 쓰레기 소각, 선별, 음식물 및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 있고, 지상에는 근사한 전망대와 편의시설, 푸른 잔디가 있다. 주민들은 땅 밑에 ‘숨겨둔’ 소각장 위에서 운동하고 반려견도 산책시킨다. 서울 중구에는 1999년에 이미 지하 재활용 처리장이 문을 열었고, 은평구와 강동구도 마찬가지로 지하화했다.
땅 밑의 선별장에서는 수거차가 쏟아낸 뒤섞인 쓰레기가 컨베이어벨트 위를 지나가고, 노동자들이 그 앞에서 페트병과 비닐과 캔을 손으로 골라낸다. 내가 슬쩍 내보내려던 플라스틱 표지도 그 벨트 위를 지나갔을 것이다. 음식물처리시설에서는 파쇄와 탈수와 건조가 이어지고, 소각시설에서는 누군가가 쓰레기를 소각로에 밀어 넣고 또 누군가는 그 고온의 설비를 정비한다.
한국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는 모두가 안다. 그런데 그 여름을 창문 없는 지하에서 온종일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일부 설비는 45도까지 오른다고 한다. 땀으로 빠져나간 염분을 채우려 소금을 먹고, 안전 때문에 긴소매 작업복은 벗을 수 없다. 짧은 휴식시간에 지하 4층에서 지상까지 올라갔다 오는 시간이 아까워 그대로 주저앉는다고 했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발생한 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원칙이 시행됐다. 매립지의 토양오염을 줄이는 일은 필요했고, 한곳에 집중돼 있던 부담을 나누자는 취지도 정당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우리는 환경을 위해 매립을 반대하고 분리배출도 성실히 한다. 그렇게 필요해진 재활용시설과 소각장은 ‘어딘가’에 지어져야 하는데, 그 어딘가는 어디인가. 그래서 나온 해법이 ‘지하화’였다. 서울시와 수원시가 준비 중인 쓰레기처리시설 역시 같은 방식이다. 갈등은 해소된 것이 아니라 땅 아래로 내려갔을 뿐이다.
국가는 눈에 보이는 오염, 냄새와 소음과 먼지를 관리하는 데는 유능하다. 그것이 시민의 지지를 얻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환경에 전면적으로 투자하는 일 앞에서는 멈춘다. 불안정 노동자의 목소리는 힘을 갖기 어렵고,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는? 줄지 않는 쓰레기를 다만 보이지 않게 할 뿐이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환기가 불충분하고 화재 위험이 있는 곳을 ‘밀폐 공간’으로 정해 엄격한 안전조치를 요구한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는 지하화에 따른 노동안전 기준이 매우 부족하다. 오염된 공기는 ‘정화’ 장치를 거쳐 지상으로 나가지만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환기’ 설비는 미흡하다고 현장 노조는 말한다. 이 얼마나 비대칭적인가. 위험은 한 번 더 옮겨진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노동자의 약 61%가 민간위탁 소속으로, 3년짜리 계약직으로 일한다.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도 연차도 끊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나흘 이상 치료받은 노동자 가운데 72%는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분리배출을 마친 뒤의 뿌듯함, 시설 위의 친환경적인 공원, 눈앞에서 사라진 쓰레기. 시민에게는 효능감을, 국가에는 정당성을 주지만 쓰레기 총량은 뚜렷이 줄지 않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남는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진짜 전환은 그 부담과 불편을 함께 지겠다는 사회적 연대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 연대에서 폐기물처리 노동자를, 나아가 우리 사회의 노동자를 빼놓고는 어디에도 갈 수 없다. 지하 쓰레기처리시설의 노동환경과 안전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일, 민간위탁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고 공공 일자리로 만드는 일, 무엇보다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 이후 누군가의 손을 거쳐야 하는 그 과정에까지 관심을 두는 일부터다.
이 폭염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45도의 지하에서 우리의 깨끗함을 대신 감당하고 있다. 도시는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는다. 땅 아래의 여름을 우리는 보지 않기로 했을 뿐.
김 의원은 이날 엑스를 통해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며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9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만을 공제 기간으로 산정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증가한다”며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은 실거주자 기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에서 14억원 이상으로 높아졌으나,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공제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됐다. 김 의원은 실거주자 공제는 정부안대로 하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현행을 유지하자고 밝힌 것이다.
그는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 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학기 말이면 표지와 등이 플라스틱으로 제본된 논문과 자료집이 수십 권씩 쌓인다. 바쁘다는 핑계로 한번은 그것들을 한꺼번에 종이 폐기물로 내놓았더니, 남편이 도로 끄집어내 하나씩 뜯어내며 핀잔했다. 당신이 열심히 연구하는 그 노동자가 결국 이걸 다 분리해야 하는 것이잖아. 부끄러울 일은 며칠 뒤 또 있었다. 폐기물처리 노동자의 불안정성에 대해 자문한다는 취재기자를 통해, 나는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이 땅 밑에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됐다.
하남시 유니온파크는 2015년 준공된 국내 최초의 복합 지하 환경기초시설이다. 지하에 쓰레기 소각, 선별, 음식물 및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 있고, 지상에는 근사한 전망대와 편의시설, 푸른 잔디가 있다. 주민들은 땅 밑에 ‘숨겨둔’ 소각장 위에서 운동하고 반려견도 산책시킨다. 서울 중구에는 1999년에 이미 지하 재활용 처리장이 문을 열었고, 은평구와 강동구도 마찬가지로 지하화했다.
땅 밑의 선별장에서는 수거차가 쏟아낸 뒤섞인 쓰레기가 컨베이어벨트 위를 지나가고, 노동자들이 그 앞에서 페트병과 비닐과 캔을 손으로 골라낸다. 내가 슬쩍 내보내려던 플라스틱 표지도 그 벨트 위를 지나갔을 것이다. 음식물처리시설에서는 파쇄와 탈수와 건조가 이어지고, 소각시설에서는 누군가가 쓰레기를 소각로에 밀어 넣고 또 누군가는 그 고온의 설비를 정비한다.
한국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는 모두가 안다. 그런데 그 여름을 창문 없는 지하에서 온종일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일부 설비는 45도까지 오른다고 한다. 땀으로 빠져나간 염분을 채우려 소금을 먹고, 안전 때문에 긴소매 작업복은 벗을 수 없다. 짧은 휴식시간에 지하 4층에서 지상까지 올라갔다 오는 시간이 아까워 그대로 주저앉는다고 했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발생한 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원칙이 시행됐다. 매립지의 토양오염을 줄이는 일은 필요했고, 한곳에 집중돼 있던 부담을 나누자는 취지도 정당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우리는 환경을 위해 매립을 반대하고 분리배출도 성실히 한다. 그렇게 필요해진 재활용시설과 소각장은 ‘어딘가’에 지어져야 하는데, 그 어딘가는 어디인가. 그래서 나온 해법이 ‘지하화’였다. 서울시와 수원시가 준비 중인 쓰레기처리시설 역시 같은 방식이다. 갈등은 해소된 것이 아니라 땅 아래로 내려갔을 뿐이다.
국가는 눈에 보이는 오염, 냄새와 소음과 먼지를 관리하는 데는 유능하다. 그것이 시민의 지지를 얻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환경에 전면적으로 투자하는 일 앞에서는 멈춘다. 불안정 노동자의 목소리는 힘을 갖기 어렵고,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는? 줄지 않는 쓰레기를 다만 보이지 않게 할 뿐이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환기가 불충분하고 화재 위험이 있는 곳을 ‘밀폐 공간’으로 정해 엄격한 안전조치를 요구한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는 지하화에 따른 노동안전 기준이 매우 부족하다. 오염된 공기는 ‘정화’ 장치를 거쳐 지상으로 나가지만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환기’ 설비는 미흡하다고 현장 노조는 말한다. 이 얼마나 비대칭적인가. 위험은 한 번 더 옮겨진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노동자의 약 61%가 민간위탁 소속으로, 3년짜리 계약직으로 일한다.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도 연차도 끊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나흘 이상 치료받은 노동자 가운데 72%는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분리배출을 마친 뒤의 뿌듯함, 시설 위의 친환경적인 공원, 눈앞에서 사라진 쓰레기. 시민에게는 효능감을, 국가에는 정당성을 주지만 쓰레기 총량은 뚜렷이 줄지 않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남는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진짜 전환은 그 부담과 불편을 함께 지겠다는 사회적 연대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 연대에서 폐기물처리 노동자를, 나아가 우리 사회의 노동자를 빼놓고는 어디에도 갈 수 없다. 지하 쓰레기처리시설의 노동환경과 안전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일, 민간위탁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고 공공 일자리로 만드는 일, 무엇보다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 이후 누군가의 손을 거쳐야 하는 그 과정에까지 관심을 두는 일부터다.
이 폭염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45도의 지하에서 우리의 깨끗함을 대신 감당하고 있다. 도시는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는다. 땅 아래의 여름을 우리는 보지 않기로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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