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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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12·3 불법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방송 자막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원장은 12·3 내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에 반대하거나 위법성을 지적하는 입장이 포함된 자막만 선별해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기는 편파보도를 했다”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원장 측은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특정 자막을 삭제했다’는 내란 특검팀의 주장에 모순이 있고, 이를 대부분 받아들인 1심 판결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내란 특검팀이 당초 수사를 벌인 내란 선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특검은 이 사건에 ‘내란 옹호 목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만,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서 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5년을 구형한 특검 의견과 달리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며 “이런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유사한 범죄사실을 놓고 이은우 전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중 기소’ 논란도 불거졌다. 이 전 원장을 먼저 수사한 내란 특검팀은 내란 선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비판적인 뉴스를 삭제하라고 한 행위를 ‘적극적인 내란 선전’으로 보긴 어렵고, 내란 선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었다.
종합특검팀이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한 건 ‘내란행위 종료 시점’을 다르게 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4일 내란이 끝났다고 보는데,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1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편파 보도 행위 등 이 전 원장의 행위를 전부 포괄해 내란 선전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향후 내란 선전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각각 기소한 혐의를 별개의 죄로 봐야 하는지, 하나의 죄로 봐야 하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국채와 차입금을 합친 국가 채무가 지난 6월 말 기준 1346조6833억엔(약 1경196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지지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의 국가채무는 지난 3월 말보다 2조8407억엔(약 25조2390억원) 증가했다. 통신은 정부 지출을 세수로 메우지 못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재정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인구 추계에 따라 계산하면 국민 1인당 채무는 1095만엔(약 9731만원)이 된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6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3조1135억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을 반영하면 올해 말 일본의 국가 채무는 1492조8000억엔(1경326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국가 채무가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은 정부 지출을 세수만으로 감당하지 못해 국채를 포함한 차입금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품 소비세를 기존 8%에서 1%로 인하할 예정이다. 여기에 1%에 해당하는 지원금까지 결합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소비세율은 실질적으로 0%가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 5조엔(44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소비세 인하 재원에 대해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닛케이는 금융시장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로 금리 상승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소비세 인하뿐 아니라 방위비 증액 등의 재정 수요를 고려하면 앞으로 국가 채무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가 시장의 신뢰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원장은 12·3 내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에 반대하거나 위법성을 지적하는 입장이 포함된 자막만 선별해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기는 편파보도를 했다”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원장 측은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특정 자막을 삭제했다’는 내란 특검팀의 주장에 모순이 있고, 이를 대부분 받아들인 1심 판결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내란 특검팀이 당초 수사를 벌인 내란 선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특검은 이 사건에 ‘내란 옹호 목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만,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서 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5년을 구형한 특검 의견과 달리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며 “이런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유사한 범죄사실을 놓고 이은우 전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중 기소’ 논란도 불거졌다. 이 전 원장을 먼저 수사한 내란 특검팀은 내란 선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비판적인 뉴스를 삭제하라고 한 행위를 ‘적극적인 내란 선전’으로 보긴 어렵고, 내란 선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었다.
종합특검팀이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한 건 ‘내란행위 종료 시점’을 다르게 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4일 내란이 끝났다고 보는데,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1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편파 보도 행위 등 이 전 원장의 행위를 전부 포괄해 내란 선전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향후 내란 선전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각각 기소한 혐의를 별개의 죄로 봐야 하는지, 하나의 죄로 봐야 하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국채와 차입금을 합친 국가 채무가 지난 6월 말 기준 1346조6833억엔(약 1경196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지지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의 국가채무는 지난 3월 말보다 2조8407억엔(약 25조2390억원) 증가했다. 통신은 정부 지출을 세수로 메우지 못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재정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인구 추계에 따라 계산하면 국민 1인당 채무는 1095만엔(약 9731만원)이 된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6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3조1135억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을 반영하면 올해 말 일본의 국가 채무는 1492조8000억엔(1경326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국가 채무가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은 정부 지출을 세수만으로 감당하지 못해 국채를 포함한 차입금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품 소비세를 기존 8%에서 1%로 인하할 예정이다. 여기에 1%에 해당하는 지원금까지 결합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소비세율은 실질적으로 0%가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 5조엔(44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소비세 인하 재원에 대해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닛케이는 금융시장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로 금리 상승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소비세 인하뿐 아니라 방위비 증액 등의 재정 수요를 고려하면 앞으로 국가 채무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가 시장의 신뢰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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