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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스타그램 팔로워 학부모의 교권침해 촘촘하게 막는다···부산교육청, 지원청에 전담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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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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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부산시교육청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침해에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한다.
부산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동래·해운대·남부·서부·북부 등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보다 가까이서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본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500여 건에 달한다. 지난해 부산 지역 초·중·고교에 접수된 민원은 단순 상담을 포함해 약 3만건으로 집계됐다.
신설되는 부산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를 조사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본청(부산교육청)이 지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맡아왔다.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부당하게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당했을 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동행, 교육 활동 침해 관련 악성 민원 대응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부산교육청이 위촉한 자문 변호사 60여 명에게 법률 자문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와 밀접한 교육지원청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 민첩하게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다른 교육활동보호센터와의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 교육청에서 이 같은 교권보호 조직을 만드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했다. 제주도교육청도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 신설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최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우군으로 여겨지던 2030세대 여성들의 지지율은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나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이 정부의 부동산·주식 시장 정책에 실망한 가운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안전 문제를 중시하는 2030 여성들의 실망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당이 다양한 대책을 구상 중이지만 근본적으로 86세대 중심인 민주당이 변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리얼미터가 이날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6%포인트 떨어진 43.3%로 집계됐다. 7월 2주차 같은 조사 이후 4주 연속 하락세다. 부정 평가는 53.0%로 2주 연속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웃돌았다.
세대·성별로는 20·30대 여성의 낮은 지지율이 눈에 띈다. 20대 여성 지지율은 35.8%로 20대 남성·30대 남성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30대 여성 지지율도 40.7%로 평균치를 밑돌았는데, 보수 성향이 높다고 알려진 70대 이상 남성(40.5%)과 엇비슷한 수치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등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월별 여론조사 통계표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1년 사이 20대와 30대 여성의 국정 지지율은 평균치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했다. 지난해 7월 61%였던 20대 여성의 지지율은 지난 7월 45%로 16%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지지율은 69%에서 47%로 22%포인트 떨어졌다. 이 기간 전체 지지율이 64%에서 53%로 11%포인트 하락한 것에 비해 하락 폭이 더 컸다.
이 대통령과 여권의 주요 지지 기반이던 2030 여성층의 이탈 배경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30 여성들은 장윤기 사건과 돌려차기 사건 등을 생명·안전 이슈로 받아들이며 문제제기에 나섰지만 이 같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이 축소되고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자산 형성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도 여론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는 2030 여성들의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보도가 공유되며 우려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4050세대가 정당과의 일체감으로 지지를 하는 것과 달리 2030세대는 효능감으로 지지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상승했던 주가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가 최근 줄어들면서 청년층의 지지율도 함께 하락한 것이며, 특히 집권 이후 여성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 이들 집단에서 긍정 평가가 하락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2030세대 지지율 회복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가고 있다”며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라”고 했다. 7일에는 참모회의에서 ISA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지난 8일에는 엑스에서 ‘결혼 페널티 22개’를 열거하며 개선을 약속하는 등 사흘 연속 청년 대책을 주문했다.
8·17 여당 전당대회에서도 2030 여성 지지율 회복이 이슈로 부상했다. 김민석 의원은 당헌·당규를 바꿔 선출직 지도부 내에 여성과 청년 대표가 들어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2030 세대를 대표하는 남녀 1명씩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한 수도권 민주당 의원은 “2030 특히 여성의 이탈은 정책 이슈를 넘어 우리 당이 세력으로서 이들을 배제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며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이 없는 정당으로 지속되는 한 그들의 지지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0%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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