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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정규직 공무원 공정수당…울산시, 내년부터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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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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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비정규직 공무원의 고용 불안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식비를 현실화하고 명절수당도 신설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에 ‘2027년도 당초예산 반영 기준안’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수당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이다. 근로자가 일한 기간과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울산시에는 현재 행정·민원,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등 영역에 기간제 근로자 564명이 일하고 있다.
공정수당은 2개월 단위로 지급 구간을 세분화했다. 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은 약 39만6000원, 3~4개월 미만은 87만7000원, 5~6개월 미만은 130만6000원을 받는다. 7~8개월 미만은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은 213만1000원, 11~12개월 미만은 최대 257만9000원을 각각 퇴직 시 받게 된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리후생도 크게 강화된다.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량비를 기존 대비 60% 인상하고, 명절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시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검찰이 배우 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 이뤄진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그러나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최근 자신의 SNS에 황씨와 나눴다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 사생활과 관련된 게시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황씨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달 29일 “황정민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지난해 작성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씨 측이 A씨를 고소한 시점은 지난해 9월이다.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결정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황씨를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선고는 다음달 8일이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친일파와 매국 행위를 풍자하는 이색 팝업 카페가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다.
역사 크리에이터 모임 ‘이순신사랑단x세종대왕사랑단’이 기획한 ‘매국노 조롱잔치’ 팝업 카페는 광복절인 오는 8월 15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 하루, 독립문역 3번 출구 인근 ‘옥바 카페’에서 열린다. 광복절을 계기로 친일 행적과 매국 행위를 풍자하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다.
이번 행사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기리는 생일 카페를 열어온 모임이 광복절을 맞아 새로운 주제를 시도하면서 마련됐다. 김하은씨는 “처음에는 두 분을 함께 기리는 카페를 기획하다가 세종실록 전문가인 배하연씨의 ‘두 분 모두 일본을 경계했던 인물’이란 의견을 듣고, 이를 지금의 친일 문제와 연결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기획 계기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민감한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다루는 만큼 모두 의친왕기념사업회의 검수를 거쳐 굿즈와 나눔 물품이 제작됐다.
팝업에서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맥락을 빌린 음료와 굿즈를 선보인다. 대표 메뉴로는 고종이 즐겨 마신 것으로 알려진 ‘가배’에서 이름을 따온 ‘가배리카노’, 광복의 의미를 담은 ‘815라떼’, 오미자차를 활용한 ‘왜군 블러드 레드’, 대추차에 풍자적 의미를 더한 ‘매국노대추풍낙엽차’, 쌍화차를 활용한 ‘용감무쌍화차’ 등이 마련된다.
굿즈도 역사적 인물과 상징물을 소재로 구성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형상화한 ‘거북선 클릭어’, 이완용을 소재로 한 스퀴시, 세종대왕 관련 문구를 담은 아크릴 키링, 조선의 장수기 디자인을 활용한 안경닦이, 친일파와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스티커 세트 등이 마련됐다.
특히 친일인사 이완용의 간을 모티브로 한 스퀴시 굿즈가 눈에 띈다. 김씨는 “일제에 간이고 쓸개고 다 빼다 준 이완용의 간을 형상화한 것”이라며 “집에 매국노 얼굴을 놓기 싫어 얼굴 스퀴시로 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음료나 디저트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한정 특전도 준비했다. 음료 구매자에게는 행사 기념 종이컵과 코스터, ‘친일파 제거 능력 검정 시험지’를 제공하며, 디저트 구매자에게는 ‘친일파 척결’, ‘대한독립 만세’, ‘매국노 OUT’ 등의 문구가 새겨진 배지 3종을 증정한다.
주최 측은 이번 팝업을 통해 젊은 세대가 무겁게 느낄 수 있는 역사적 주제를 풍자와 해학이라는 방식으로 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씨는 “친일 문제와 역사 청산은 기업이나 국가가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의제”라며 “개인이기에 가능한 자유로운 방식, 이른바 B급 정서를 활용해 사람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이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를 던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팝업 장소인 옥바 카페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건너편에 있다. 주최 측은 행사 방문과 함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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