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동 칼럼]한·일관계에 대한 불편한 시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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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이후 한·일관계를 탈나지 않게 관리해왔다. 지난 1년간 일본 총리와 7차례 만났고, 일본은 이를 ‘셔틀외교’의 안착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하순 도쿄에서 열린 한·일 포럼의 한국 측 참가자들을 만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인사말에서 셔틀외교를 앞세웠다. ‘한·일 셔틀외교의 복원’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주요 외교업적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상 간 셔틀외교가 한·일관계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미·일의 ‘대중 견제’ 태세에 발을 들이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대일 외교’의 승계에 가깝다. 양국 정부가 조세이 해저탄광에서 인양된 유골의 신원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키로 합의한 것을 정부는 ‘과거사’ 분야의 성과로 분류하지만 유골 반환은 북한과 미국 같은 적성국 간에도 이뤄지는 인도적 조치일 뿐이다. 그조차 일본 정부의 더딘 움직임 탓에 136구의 조선인 유골 전체의 발굴은 언제 끝날지 기약하기 어렵다.
이재명-다카이치 ‘셔틀외교’ 안착군사협력은 속도, ‘과거사’는 답보한·일 협력의 한계치 잘 가늠해야‘신뢰’ 위해 역사 등 협의체 구성을
이재명 정부는 미·중 전략적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같은 정세 속에서 한·일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거사 문제는 뒤로 돌릴 생각인 듯하다. 과거사 갈등으로 한·일관계가 10년 이상 부침을 겪은 피로감 때문에 ‘정책 청중’도 감소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미·중 경쟁하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한계치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동맹을 경시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대미 올인’ 외교에 매진하고 있다. 강경 보수의 다카이치 총리는 의도성이 다분한 ‘대만 유사’ 발언으로 중·일관계를 악화시켰고, 그를 기화로 헌법 개정, ‘비핵 3원칙’ 수정 등 보수 어젠다 실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일본과, 최전선에서 중국을 마주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가 핵심 목표인 한국의 대중 태도가 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차이에도 한·일 양국은 군사협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대해 이 대통령이 선을 긋긴 했으나 일본은 여전히 협정 체결을 밀고 있다. 한·일 포럼에서도 일본 측 참가자 상당수가 군수지원협정의 조속 체결을 들고나와 한국 측을 당혹스럽게 했다. 한반도 근해에서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이 실시되고, 한·일 수색구조훈련이 제주 동남방 해상에서 9년 만에 재개됐다. 11년 만에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다. 한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자위대 활동 영역 확대에 발판을 제공하고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한 묶음으로 만들려는 미·일의 구상에 동참하겠다는 신호로 읽히는 흐름이다.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한 걸 보면 이런 의문이 커진다.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취임 초기의 결기는 희미해지고, 과거의 관성과 임기응변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지난 5월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에너지 안보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협력이 정치 변동에도 흔들림 없을 정도로 양국 간 신뢰가 굳건한지도 의문이다. 한·일 간 ‘정경분리’ 관행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2024년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경영에 개입한 ‘라인야후 사태’로 훼손된 바 있다. ‘경제 분야 과거사’에 대한 ‘결산’ 없이 협력만을 외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한·일 포럼은 공동성명에서 “굳건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와 교류, 제반 과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등 협력 실행의 제도화”를 양국 정부에 건의했다. 2010년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던 한·일관계를 성찰하는 진지한 대화가 신뢰 구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협의체에는 역사 대화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벚꽃이 피었다고 겨울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한·일 포럼 한 참석자의 표현대로, 신뢰를 다지는 제도적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상 간 셔틀외교는 ‘때 이른 벚꽃’에 불과할 수도 있다.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공간을 인공지능(AI) 이용 거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청년공간 인공지능 전환(AX)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지역 청년공간 10곳에서 AI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의 AI 접근성과 활용 역량을 높이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AI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개인에게 AI 이용권을 지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공간 자체를 AI 거점으로 만들어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과거 공공 와이파이가 공공서비스 혁신의 상징이었다면 앞으로는 AI 접근권이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청년들은 청년공간에 마련된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안내 화면을 통해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고성능 생성형 AI 서비스와 AI 도우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한도에 도달하면 경량 AI 모델로 전환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 부담도 낮췄다. 시는 개인별 유료 구독 대신 기관 통합 API 종량제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월평균 이용료는 약 1666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개인이 월 20달러 상당의 유료 AI 서비스를 구독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약 94%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청년들의 실제 AI 이용 행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종의 리빙랩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익명 처리하고 통계 및 정책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마친 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내년도 사업 확대 여부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건 제로(0)가 되도록 도전하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 지시”라며 “공공기관, 행정기관 다 이전 대상”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외교부 같은 중앙행정기관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행정기관도 포함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가능한 모든 기관이 다 내려가는 것이 원칙이고, 잔류를 최소화·제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식이 ‘집적’인지 ‘분산’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며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집적과 집중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갑자기 인심 쓰듯이 떡 하나 나눠주듯이는 절대 안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부대 효과가 날 수 있는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원칙에 따라서 균형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며 “공청회도 해야 하고, 행정 절차도 필요하고, 또 노조들과도 좀 접촉도 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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