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전문가들 “실행력이 관건…빠른 가격 안정 효과 제한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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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13일 2030년까지 12만가구 착공 계획을 담아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 ‘물량’ 자체보다는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행력이 담보된다면 기존 대책보다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매년 27만가구씩 5년간 135만가구 착공을 내세운 2025년 9·7 대책, 수도권 공공부지를 활용해 도심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인 지난 1·29 대책까지 합하면 현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 착공 계획은 150만가구가 넘는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착공량은 최근 10년 평균치(5만6000가구)의 25% 수준에 그쳤다. 착공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서 공급 불안이 확산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날 대책과 관련, “이미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부족이 계속돼 가격 상승 압력이 사라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빨리 착공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단순 신규 물량 제시에 그치지 않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정비사업 이주비 등 실제 착공을 지연시킨 병목을 손보려 했다는 점에서 이전 공급대책보다 실행 측면이 강화됐다”면서 “단기 가격 안정보다는 2027년 이후 정비사업 등 민간 착공 회복을 유도하고 비아파트 등의 공급 기반을 정상화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한 명분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앞세웠지만, 정작 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대책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신축 입주물량이 부족한 시기에 대규모 이주·철거가 겹치고,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로 전환하는 흐름이 더해지면 전월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비사업 쪽 민원을 다 해결해주면서 기존 저렴한 주택들이 전부 전월세시장에서 사라지고 비싼 주택으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적정한 주택의 공급대책이 아니라 계속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수요 확대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전월세시장 안정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두고도 의문이 나온다. 전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PF 사업에 투자하는데, 과연 임대인(집주인)이 월세를 받는 것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부 설문조사 결과, 수익률 4.85%를 제시했을 때 임대인의 20%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에 필요한 핵심 과제가 빠졌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내용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착공 시점을 2028년으로 못 박았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주택 규모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공급 규모는 6000가구로, 정부안(1만가구)과 차이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호르무즈 해협만 재개방되면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을 하고 전쟁에서 발을 빼는 방안을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란은 그럴수록 해협 재개방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더 늘리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복수의 미국 관료가 한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주 동안 이란이 해협을 완전히 재개방하면 승리를 선언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해왔다”며 “고위 참모들에게는 핵 합의 없이도 전쟁에서 발을 뺄 의향이 있다는 뜻을 사적으로 내비쳤다”고 전했다.
실제 트럼프의 최근 발언은 퇴로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주요 핵 시설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란이 한동안 핵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작으며, 호르무즈 해협도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로 “어느 정도 열려있는 상태”라고 강조해왔다. 지난 7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했다’는 우파 매체의 기사를 “필독”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현재의 휴전을 무기한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WSJ에 말했다.
그러나 출구의 열쇠는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 쥐고 있는 모양새다. 이란은 중간선거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아 마음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이용하려는 듯 계속해서 판돈을 올리고 있다. 전날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SNSC)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조건으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종료와 경제 제재 해제, 동결 자산 반환,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분노를 표하거나 추가 공격을 언급하지 않았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강도의 공격’을 예고했던 것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인터뷰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항상 그랬듯이 체스 게임과 같다”며 “결국은 잘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의 강경한 추가 요구에도 일단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군사적 위협을 언급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CNN 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을 당분간 중단한 가운데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내비쳤다”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의 미사일 재고량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미 언론들은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요격 미사일은 절반 이상, 일부 공격용 미사일은 거의 다 탕진한 것으로 보이지만 재고를 보충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전날 뉴욕타임스는 미군이 현재 보유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은 1700발에 못 미치며 현재 속도로는 재고 보충에 2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중동 프로그램 책임자인 모나 야쿠비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체면을 지키면서 전쟁에서 벗어날 방안을 모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WSJ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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