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국토부 차관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주택공급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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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용산공원이 100만평대이고 어린이정원은 9만평 정도 된다”며 “100만평이면 여의도 정도 규모의 어마어마한 땅”이라고 말했다.
그는 “100만평 중 9만평이면 10분의 1도 안 되니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구상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2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급지 후보로 거론됐던 용산어린이정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이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접점을 찾겠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어린이정원 말고 (미국 측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들이 있다. 이번에 캠프킴도 하고 있지만 대사관 숙소 등 반환 부지들이 있다”며 “(그런 부지들에 지은) 청년이나 미래 세대 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9 대책에서 도심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이틀 전엔가 국가유산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통과됐다”며 “국내 절차는 끝났고 유네스코 절차만 마무리되면 금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실제 토지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추후 발표하겠다고 한 7만30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해서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에도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관련 처벌 규정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가 확보한 수사기록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를 보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사를 허가해야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고소·고발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때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은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수사기록을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가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시한 물증, 정황증거 등을 포괄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황의조 불법촬영’ 사건 등 여성 대상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이 조항은 목적 자체가 피해자 입막음”이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조력자 입장에선 이 규정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운신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모순된 논리를 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처벌이 두려워 이를 언론에 알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의 계기와 돌파구가 됐던 언론 제보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자료를 기자에게 직접 보여줄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보도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고소인 등이 기록 열람을 통해 수사의 미진함이나 조작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외부에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열람 여부를 허가할 수 있고, 열람·등사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의 기준도 모호해 지나치게 수사 편의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양 변호사는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했을 때 이의 절차가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재판이 안 끝난다”며 “결국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종국 처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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