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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샤이 정청래’ vs ‘대세 김민석’…호남권 권리당원 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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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5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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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가 나흘 일정으로 11일 시작됐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호남에서 우위라는 전망이 많지만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커 판세를 장담하기 어렵다. 과반 득표를 자신하는 김 의원이 서울과 호남을 오간 반면, 경쟁자 정청래 의원은 호남에 올인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9~10일 만 18세 이상 호남권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당대표 지지도 조사(무선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에서 김 의원은 57.7%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 의원은 28.2%, 송영길 의원은 6.8%를 얻었다. 전국 민주당 지지층 및 무당층 105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김 의원 46.8%, 정 의원 35.2%, 송 의원 6.5% 순이었다.
반면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무선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선 정 의원이 38.3%를 얻어 김 의원(36.9%)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646명)으로 좁히면 김 의원 36.9%, 정 의원 36.7%, 송 의원 7.5% 순으로 나타났다.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 152만명 중 51만명(33%)이 있는 핵심 승부처다. 김 의원 측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할 후보임을 강조하는 전략이 호남에서 먹혀들고 있다고 본다. 김 의원은 유튜브 방송 <정어리TV>에 출연해 “당대표가 되면 3대 메가프로젝트를 ‘호남대한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부를 것”이라며 “호남에 기회가 있다면 화끈하게 밀어줘야지 하는 (이 대통령) 워딩을 보면서 찐사랑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연일 ‘호남 어머니론’을 꺼내들며 호남의 전통 지지층 표심에 구애하고 있다. 정 의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호남은 민주화의 성지이고, 호남은 민주당의 어머니”라며 “호남에 계신 어머니들께서 정청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주말 순회경선이 예정된 서울과 호남을 오간 반면, 정 의원은 종일 호남에 머물며 당원들을 만났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9% 지지를 얻으며 당시 경쟁자인 박찬대 현 인천시장을 크게 앞섰다. 정 의원 측은 호남의 물밑 정서에 ‘샤이 정청래’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호남권 공천 잡음으로 정 의원에 대한 비호감 여론이 커진 것은 변수다. 한 호남권 의원은 “대표 시절 암암리에 자기 사람을 심었다는 공천 관련 불만이 큰 데다 자기 정치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했다. 정 의원 측은 호남권 의원들 상당수가 김 의원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당심’은 다르다고 보고 있어 실제 판세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미래세대에 탄소 감축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포함한 탄소중립기본법을 13일 의결했다.
국회 기후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개정안은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이 법이 2030년까지의 목표만 명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에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은 지난 2월28일이지만, 기후특위는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2월 초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 300명의 시민대표단,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과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은 탄소 배출량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오목형 경로’를 선택했다.
그러나 기후특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지난달 22일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를 하한선으로 하고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를 포함하는 ‘범위형’의 감축 목표를 담은 개정안에 합의했다. 2035년까지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는 69~80%, 2045년까지는 84~90%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지혜 기후특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본 법안이 기후 시민들의 눈에는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으며 법안을 심의한 저조차 아쉬운 점이 있다”며 “오늘 의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 2040년과 2045년에는 법이 정한 하한이 아니라 상한보다 높은 감축 경로를 따를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서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선형 경로는 헌재 결정에도, 시민 공론화 결과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책임 있는 감축 경로를 관철하지 못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기후 대응의 절박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안이므로 의결에 반대한다”며 “헌재 결정의 핵심인 세대 간 형평성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안이 이날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기후단체인 플랜 1.5는 즉각 논평을 내고 “기후특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재의 기준과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국민들의 요구에 명백히 배치되므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회가 남은 절차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두 거대 정당 간 합의라는 이름 아래 헌재 결정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무시당했다”며 “기후특위는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을 넘기고서도 결국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바로잡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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