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투표용지 부족·규정 위반’ 인정한 선관위…“선거 결과 영향 없다” 서울시장 소청 기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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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11일 중앙선관위의 ‘선거소청 결정 공고’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에서 선거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선관위는 한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제기한 선거소청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
선관위는 다른 유권자들이 제기한 서울시장·부산시장·경기지사·부산교육감·경기교육감·부산시의원·대구시의원·경기도의원 비례대표 등 선거소청 총 12건에 대해서는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했다. 소청 신청서에 결함이 있어 선관위가 보정을 요구했으나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17일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소청 제기는 12일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거소청은 선거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가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인용되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소청인이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기각 결정을 낸다면 당연히 소송 절차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과 미군의 주요 군사시설을 도청하거나, 주한미군 관계자를 포섭해 군사 정보를 빼돌린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인민해방군) 출신인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 전력이 있는 전북 군산공항 인근에서 전투기와 관제탑 간 교신 내역을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단방향 수신기인 ‘SDR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장치를 호텔방 안에 설치한 다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SDR 수신기는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잡기 위해 전용 칩과 회로 등을 교체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노트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반 무전기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과 달리 단방향으로 수신만 할 수 있어 도청 시 교신 대상자들이 알아채기 어렵다고 한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A씨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를 이용해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다. 최근 입국 시기에는 한·미 공군의 군사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항공기 교신 내역을 듣는 게 취미”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도청한 교신 내역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주한미군 관계자를 포섭해 군 관련 자료를 빼돌린 중국인 B씨(45)도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중국동포인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K-6)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C씨를 포섭해 군사 관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중국군 전역자인 B씨는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군용물품을 판매하는 군장점을 운영하며 수년간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C씨에게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자료를 비롯해 인사 자료 등을 건네받았다. 또 지휘부의 근무부서나 취임식 사진 등을 수집하는 한편 험프리스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장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게 군사 정보를 제공한 C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C씨가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공범관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해석이 아닌 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준 마련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간 법률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신 행정해석을 통해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마련을 거듭 지시하면서 방향을 선회했다. 노동계가 국회 입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쟁의 기준을 못 박으라고 지시했다.
쟁점은 법률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김 장관에게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대통령 언급처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추진하자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기준 마련’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다. 정부가 특정 상황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위 법령에 제한하면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축소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앞서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영업이익 N% 성과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 이전 문제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개정 노조법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회사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한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쟁의 범위는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쟁의 대상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성과급은 근로조건 내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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