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장지연의 역사 상상력]제사·음사 또는 굿판…어떤 기준으로 되살려 무엇을 기원할 것인가
페이지 정보
본문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유교 국시’ 조선도 재해 때 여론 들끓을까 우려 굿 폐지에 소극적태종 때 예조서 ‘사직단’ 건의…규정 못 만들어 고을마다 제각각일제강점기 제례 폐지되고 부지는 민간에…최근 복원 움직임왕정도 농경사회도 아닌 지금, ‘존재의 이유’ 판단이 먼저
심각한 자연재해는 무엇 때문일까? 음양오행의 논리에 따라 인간과 자연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전근대 시기에는 기후의 변괴나 괴이한 자연 현상은 인간, 특히 통치자 때문에 벌어진다고 여기곤 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하면, 통치자는 하늘, 별, 산천 등 온갖 제사처에서 마음을 다해 기원하곤 했다. 즉위한 지 1개월 남짓 된 태종은 경연에서 이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런 제사 중에는 음사, 즉 바르지 못한 제사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것들은 없애야 하지 않을까?
조선 초 여러 음사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산천에서 벌어지는 굿판이었다. 영험하다고 소문난 산천의 신사를 찾아 무당을 동원해 노래하고 춤추며 벌이는 굿판은 왕실부터 일반 서민까지 모두가 행했다. 연말연시 같은 때에는 한 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행렬이 길을 메웠고, 병자나 가뭄·홍수 같은 재해가 있을 때는 더욱 간절한 기도 행렬이 이어지곤 했다. 유교를 국시로 세운 조선 정부가 볼 때, 이는 심각한 문제였다.
무당을 동원한 굿판 자체가 나라의 이념적 지향에 맞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경전에서 제후만이 지낼 수 있다고 한 산천의 제사를 서민들까지 지내는 참람함도 문제였다. 남녀가 굿판에 섞여 지내는 바람에 풍기가 문란해지는 것도 작은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폐지하기는 어려웠다. 강압적으로 금지했다가 무슨 재해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백성들이 이게 다 음사 금지 때문이라고 탓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굿판이 진정 영검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기에 힘이 실리지 못한 것도 있었다. 정종은 경연 자리에서 감악산신이 몸에 내려 펄떡펄떡 뛰던 기생을 본 경험을 얘기하며 귀신의 도를 허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적이 있다. 그때 경연을 주관한 하윤은 이러한 임금의 주장을 딱히 비판하지 않았다.(<정종실록>, 정종 2년 1월10일) 사실 관리들도 굿판에서 무당들과 신명 나게 춤을 추던 시대였다.
이런 시절, 경연에 참여한 응교 김첨은 태종의 질문에 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옛 제도에 따라 이사(里社)의 법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제사하게 하면 백성이 모두 기쁘게 따르고 음사도 근절될 것입니다.”(<정종실록> 권6, 태종 즉위년 12월18일) 지방마다 사직단을 세워 백성들이 음사 대신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었다. 사직단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을 제사 지내는 장소로, ‘종묘사직’으로 병칭되며 왕조 자체를 상징하고 수도를 구성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 유교적 제단이다. 위로는 천자부터 아래로는 벼슬 없는 이들도 둘 수 있다고 경전에 나온 단이기도 하다.
김첨의 아이디어는 몇년 후 현실화한다. 1406년(태종 6) 한양 재천도가 행해진 직후, 예조에서는 지방마다 사직단을 설치하자고 건의한다. 전국의 사찰과 신사(神祠)를 혁파하고 그 재산을 향교 등으로 옮기는 동시에 사직단 설치까지 이어진 이때의 개혁은 조선에서 이념의 전환을 이뤄낸 방식을 보여준다.
음사가 폐지된 세상에서 향교의 학생들은 중앙에서 파견한 수령을 보좌하여 사직단과 문묘에서 제례를 올리게 된다. 중앙과 지방에서 같은 날 일제히 펼쳐지는 이들 유교식 제례는 새로운 이념을 체화한 이들에 의해 행해지며 국가의 이념적 전환을 상징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단, 이상이 현실에서 그렇게 매끄럽게 구현될 리 없다는 점만 뺀다면.
통일되지 않은 지방의 사직단
“지방의 모든 읍치(행정 중심지)에 사직단을 설치한다.” 굉장히 분명하지만,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가? 어떠한 모양과 크기로 설치해야 하는가? 단에서 제례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기와 위패 등은 어디에서 만드는가? 단과 물품에 대한 평상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전에 할 법한 질문들은 물론, 실제 구현 과정에서 새롭게 생긴 질문들도 빠르게 해결이 되어야 하나의 제도가 안착할 수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는 권위 있는 문서에 기록됨으로써 ‘불변의 지침’이라는 권위를 가져야 한다.
의례 분야에서 이러한 권위를 지닌 책이 바로 성종 대 완성된 <국조오례의>와 <국조오례서례>다. 이 책들에는 중앙의 여러 단에 대한 정연한 규정이 적혀 있다. 그런데 정작 지방 사직단의 위치나 제도에 대해서는 “주현의 사직단은 성 서쪽에 있다. 사와 직은 하나의 단을 공유하며 석주가 없다”는 아주 범범한 규정만 나와 있다.(<국조오례서례> 단묘도설) 성 서쪽이라니 범위가 너무 넓다. 더구나 성이 없는 읍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와 직이 한 단을 공유한다 하니, 사단과 직단을 별도로 둔 한성의 사직단과 다르다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그 단의 크기와 높이는 어떻게 되는가?
한성의 사직단 제도를 놓고 태조 대부터 세종 대까지 치열하게 논쟁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는 더욱더 의아해지는 지점이다. 왜 지방의 사직단에 대해서는 이러한 논쟁도, 결과물인 규정도 보이지 않는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단의 제도를 통일하기 어려웠기에 차라리 규정을 넣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세종 대에는 신사들을 폐지하고 신상을 없애거나 신주를 다시 쓰는 등 음사 폐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몇차례 점검에도 신주의 문구 같은 간단한 것조차 통일되지 않았다. 관리도 허술했다. 신성하게 관리되어야 할 제단들이련만 평상시에는 무심히 가축을 풀어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곤 했다.(<조선을 읽는 법, 단>) 권력만으로 이질적인 새 장소가 사람들에게 성소의 감각을 불러오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기 일쑤였던 것이다. 결국 전례서에 지방 사직단의 제도 규정을 넣지 못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규정이 없으면 맞출 수도 없지만 틀리는 일도 생기지 않으니까 말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남아 있거나 발굴된 사례를 보면, 지방 사직단이 일관되고 통일된 제도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의 크기나 높이 모두 제각각이며, 단 이외 담장이나 신실 같은 전체적인 시설물 구성 역시 통일되지 않았다. 조선은 전국의 읍치마다 사직단을 설치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그 단의 규모와 제도를 통일하는 데는 실패, 혹은 무관심했다.
문제는 지금이다
일제강점기 지방 사직단의 제례는 폐지되고, 단의 부지는 국유지로 편입됐다가 민간에 불하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 그렇게 사라진 지방 사직단과 사직제를 최근에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통과 역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다. 제각각이었던 지방 사직단을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복원하며 서울 사직단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근거 없는 수치를 가지고 사실상 새로 만들어내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잊힌 원장소를 찾고, 정확한 지식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발굴할 수 있다면 하고,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표지석이라도 세우거나 관리의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삼척 사직단이다. 삼척부사 허목이 사직단을 중수하며 남긴 기록이 구체적이고 기록과 일치하는 발굴 결과까지 나온, 거의 유일한 지방 사직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관심이 부족했던 1990년대, 부지는 그대로 아파트 단지로 개발됐고, 사직단은 다른 장소에 원모습과는 무관하게 ‘복원’됐다.
한편 일제강점기 사직단이 일본식 신사 같은 장소로 전용되거나 민간에서 제례 장소로 전유한 사례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야말로 지역 고유의 이야기로서 그 지역만의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던질 필요가 있다. 이제 농경에는 별 관심도 없는 사회에서 사직단을 만들어 무엇을 기원하자는 것인가. 중앙의 일원적 통치를 상징하는 사직단을 지자체가 주도해서 만드는 이 아이러니는 또 무엇인가.
문서와 지도들을 뒤져 원장소를 추적하고 동네 주민의 기억을 모으는 작업은 당장 사직단을 짓고 옛 복식을 입고 의례를 거행하는 것만큼 폼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중요하지만 폼은 나지 않는 일을 우리는 ‘기초’라 부른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당장의 가시적인 성취에만 급급해 기초를 외면하고 고민하기를 멈추는 한, 풍부한 가능성을 품은 단단한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대출·결제 담보로 받은 회사 채권 중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채권이 53%에 이르는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10일 나왔다. 한은이 녹색채권을 일반국채와 동등하게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날 영국 민간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와 공동으로 낸 ‘중립의 역설 : 한국은행 담보 체계의 단소 편향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출이나 결제를 하면서 담보로 받은 회사채·공공기관채 중 화석연료 채권 및 고탄소배출 채권이 지난해 말 기준 53.1%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석연료 채권이 20.2%, 고탄소배출 채권이 32.8%였다.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분석 대상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는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채권 1368개로 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담보인정금액 23조원에 해당한다.
화석연료 채권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채권이 대부분이었다. 고배출 채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 및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철강·화학·금속 등 대형 제조업체와 공공 부문의 도로·교통·공항공사 채권 등이 해당됐다.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종목명에 녹색채권 혹은 지속가능채권으로 표기된 채권이다. 양쪽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중립 채권의 비중은 45%였다.
연구소는 한은이 2021년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녹색 채권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기후 리스크를 담보 평가에 반영하는 유럽중앙은행, 녹색 채권에 우대 지위를 부여하는 중국인민은행 등의 예를 들며 한은이 담보 항목에 녹색 채권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녹색 채권을 일반 국채와 동등하거나 대우하거나 또는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한국은행 담보체계는 화석연료의 금융 지배력를 강화하는 숨겨진 연결고리”라 며 “담보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담보 자산의 고탄소 편중은 국내 녹색 채권 시장 자체의 규모가 아직 작기 때문”이라며 “기후 변화가 한은의 핵심 책무인 물가 및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받았다며 러시아에 투입되는 북한 전력이 커질수록 한국에 대한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양국의 공중전이 강화되면서 민간인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공개한 저녁 연설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지원군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 추가적인 북한 부대를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추가적인 탄도미사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증강의 구체적 증거나 시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들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북한의 공격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미사일과 병사들이 더 많이 사용될수록, 그들은 자신의 결함과 맹점을 더 많이 수정하게 되고, 나중에는 일본·대한민국·필리핀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영토에 배치된 북한군의 추정 인원을 최대 5만명으로 언급하며 한국에 방공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양국의 공중전이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수품과 민간 소비자의 연료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정유 시설 및 경제 기반 시설에 대한 무인기(드론)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10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했다며 사망자 중엔 어린아이가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 대상이 된 니즈네캄스크 지역은 러시아 최대 규모의 정유 시설이 있는 곳 중 하나다.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공격은 사회·경제적 압박을 통해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권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계 고위 인사들에게 휴전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러시아에서 사상 최악 수준의 연료 위기를 촉발했다. 러시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와일드베리스의 물류 시설에도 막대한 피해를 줬다.
러시아도 드론을 비롯해 활공폭탄·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이우 및 자포리자 지역 등을 공격하면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어젯밤 자포리자는 북한산 탄도미사일, 지르콘, 그리고 항공 유도 폭탄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 도시에서만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부족으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약화된 틈을 타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초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17명이 사망했으나 이 미사일들은 한 발도 요격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양측의 공격력이 방공 능력을 앞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주요 기반 시설과 경제 시설이 피해를 보고 더 많은 민간인이 사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분쟁 감시 단체인 ACLED의 올하 폴리슈크 동유럽 연구 책임자는 “공격 횟수가 확실히 늘어났고, 인명 피해 또한 증가했다”며 “타격 대상의 종류 역시 한층 다양해지며 공세가 격화됐다”고 밝혔다.
심각한 자연재해는 무엇 때문일까? 음양오행의 논리에 따라 인간과 자연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전근대 시기에는 기후의 변괴나 괴이한 자연 현상은 인간, 특히 통치자 때문에 벌어진다고 여기곤 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하면, 통치자는 하늘, 별, 산천 등 온갖 제사처에서 마음을 다해 기원하곤 했다. 즉위한 지 1개월 남짓 된 태종은 경연에서 이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런 제사 중에는 음사, 즉 바르지 못한 제사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것들은 없애야 하지 않을까?
조선 초 여러 음사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산천에서 벌어지는 굿판이었다. 영험하다고 소문난 산천의 신사를 찾아 무당을 동원해 노래하고 춤추며 벌이는 굿판은 왕실부터 일반 서민까지 모두가 행했다. 연말연시 같은 때에는 한 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행렬이 길을 메웠고, 병자나 가뭄·홍수 같은 재해가 있을 때는 더욱 간절한 기도 행렬이 이어지곤 했다. 유교를 국시로 세운 조선 정부가 볼 때, 이는 심각한 문제였다.
무당을 동원한 굿판 자체가 나라의 이념적 지향에 맞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경전에서 제후만이 지낼 수 있다고 한 산천의 제사를 서민들까지 지내는 참람함도 문제였다. 남녀가 굿판에 섞여 지내는 바람에 풍기가 문란해지는 것도 작은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폐지하기는 어려웠다. 강압적으로 금지했다가 무슨 재해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백성들이 이게 다 음사 금지 때문이라고 탓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굿판이 진정 영검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기에 힘이 실리지 못한 것도 있었다. 정종은 경연 자리에서 감악산신이 몸에 내려 펄떡펄떡 뛰던 기생을 본 경험을 얘기하며 귀신의 도를 허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적이 있다. 그때 경연을 주관한 하윤은 이러한 임금의 주장을 딱히 비판하지 않았다.(<정종실록>, 정종 2년 1월10일) 사실 관리들도 굿판에서 무당들과 신명 나게 춤을 추던 시대였다.
이런 시절, 경연에 참여한 응교 김첨은 태종의 질문에 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옛 제도에 따라 이사(里社)의 법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제사하게 하면 백성이 모두 기쁘게 따르고 음사도 근절될 것입니다.”(<정종실록> 권6, 태종 즉위년 12월18일) 지방마다 사직단을 세워 백성들이 음사 대신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었다. 사직단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을 제사 지내는 장소로, ‘종묘사직’으로 병칭되며 왕조 자체를 상징하고 수도를 구성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 유교적 제단이다. 위로는 천자부터 아래로는 벼슬 없는 이들도 둘 수 있다고 경전에 나온 단이기도 하다.
김첨의 아이디어는 몇년 후 현실화한다. 1406년(태종 6) 한양 재천도가 행해진 직후, 예조에서는 지방마다 사직단을 설치하자고 건의한다. 전국의 사찰과 신사(神祠)를 혁파하고 그 재산을 향교 등으로 옮기는 동시에 사직단 설치까지 이어진 이때의 개혁은 조선에서 이념의 전환을 이뤄낸 방식을 보여준다.
음사가 폐지된 세상에서 향교의 학생들은 중앙에서 파견한 수령을 보좌하여 사직단과 문묘에서 제례를 올리게 된다. 중앙과 지방에서 같은 날 일제히 펼쳐지는 이들 유교식 제례는 새로운 이념을 체화한 이들에 의해 행해지며 국가의 이념적 전환을 상징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단, 이상이 현실에서 그렇게 매끄럽게 구현될 리 없다는 점만 뺀다면.
통일되지 않은 지방의 사직단
“지방의 모든 읍치(행정 중심지)에 사직단을 설치한다.” 굉장히 분명하지만,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가? 어떠한 모양과 크기로 설치해야 하는가? 단에서 제례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기와 위패 등은 어디에서 만드는가? 단과 물품에 대한 평상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전에 할 법한 질문들은 물론, 실제 구현 과정에서 새롭게 생긴 질문들도 빠르게 해결이 되어야 하나의 제도가 안착할 수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는 권위 있는 문서에 기록됨으로써 ‘불변의 지침’이라는 권위를 가져야 한다.
의례 분야에서 이러한 권위를 지닌 책이 바로 성종 대 완성된 <국조오례의>와 <국조오례서례>다. 이 책들에는 중앙의 여러 단에 대한 정연한 규정이 적혀 있다. 그런데 정작 지방 사직단의 위치나 제도에 대해서는 “주현의 사직단은 성 서쪽에 있다. 사와 직은 하나의 단을 공유하며 석주가 없다”는 아주 범범한 규정만 나와 있다.(<국조오례서례> 단묘도설) 성 서쪽이라니 범위가 너무 넓다. 더구나 성이 없는 읍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와 직이 한 단을 공유한다 하니, 사단과 직단을 별도로 둔 한성의 사직단과 다르다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그 단의 크기와 높이는 어떻게 되는가?
한성의 사직단 제도를 놓고 태조 대부터 세종 대까지 치열하게 논쟁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는 더욱더 의아해지는 지점이다. 왜 지방의 사직단에 대해서는 이러한 논쟁도, 결과물인 규정도 보이지 않는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단의 제도를 통일하기 어려웠기에 차라리 규정을 넣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세종 대에는 신사들을 폐지하고 신상을 없애거나 신주를 다시 쓰는 등 음사 폐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몇차례 점검에도 신주의 문구 같은 간단한 것조차 통일되지 않았다. 관리도 허술했다. 신성하게 관리되어야 할 제단들이련만 평상시에는 무심히 가축을 풀어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곤 했다.(<조선을 읽는 법, 단>) 권력만으로 이질적인 새 장소가 사람들에게 성소의 감각을 불러오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기 일쑤였던 것이다. 결국 전례서에 지방 사직단의 제도 규정을 넣지 못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규정이 없으면 맞출 수도 없지만 틀리는 일도 생기지 않으니까 말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남아 있거나 발굴된 사례를 보면, 지방 사직단이 일관되고 통일된 제도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의 크기나 높이 모두 제각각이며, 단 이외 담장이나 신실 같은 전체적인 시설물 구성 역시 통일되지 않았다. 조선은 전국의 읍치마다 사직단을 설치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그 단의 규모와 제도를 통일하는 데는 실패, 혹은 무관심했다.
문제는 지금이다
일제강점기 지방 사직단의 제례는 폐지되고, 단의 부지는 국유지로 편입됐다가 민간에 불하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 그렇게 사라진 지방 사직단과 사직제를 최근에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통과 역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다. 제각각이었던 지방 사직단을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복원하며 서울 사직단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근거 없는 수치를 가지고 사실상 새로 만들어내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잊힌 원장소를 찾고, 정확한 지식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발굴할 수 있다면 하고,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표지석이라도 세우거나 관리의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삼척 사직단이다. 삼척부사 허목이 사직단을 중수하며 남긴 기록이 구체적이고 기록과 일치하는 발굴 결과까지 나온, 거의 유일한 지방 사직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관심이 부족했던 1990년대, 부지는 그대로 아파트 단지로 개발됐고, 사직단은 다른 장소에 원모습과는 무관하게 ‘복원’됐다.
한편 일제강점기 사직단이 일본식 신사 같은 장소로 전용되거나 민간에서 제례 장소로 전유한 사례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야말로 지역 고유의 이야기로서 그 지역만의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던질 필요가 있다. 이제 농경에는 별 관심도 없는 사회에서 사직단을 만들어 무엇을 기원하자는 것인가. 중앙의 일원적 통치를 상징하는 사직단을 지자체가 주도해서 만드는 이 아이러니는 또 무엇인가.
문서와 지도들을 뒤져 원장소를 추적하고 동네 주민의 기억을 모으는 작업은 당장 사직단을 짓고 옛 복식을 입고 의례를 거행하는 것만큼 폼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중요하지만 폼은 나지 않는 일을 우리는 ‘기초’라 부른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당장의 가시적인 성취에만 급급해 기초를 외면하고 고민하기를 멈추는 한, 풍부한 가능성을 품은 단단한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대출·결제 담보로 받은 회사 채권 중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채권이 53%에 이르는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10일 나왔다. 한은이 녹색채권을 일반국채와 동등하게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날 영국 민간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와 공동으로 낸 ‘중립의 역설 : 한국은행 담보 체계의 단소 편향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출이나 결제를 하면서 담보로 받은 회사채·공공기관채 중 화석연료 채권 및 고탄소배출 채권이 지난해 말 기준 53.1%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석연료 채권이 20.2%, 고탄소배출 채권이 32.8%였다.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분석 대상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는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채권 1368개로 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담보인정금액 23조원에 해당한다.
화석연료 채권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채권이 대부분이었다. 고배출 채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 및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철강·화학·금속 등 대형 제조업체와 공공 부문의 도로·교통·공항공사 채권 등이 해당됐다.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종목명에 녹색채권 혹은 지속가능채권으로 표기된 채권이다. 양쪽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중립 채권의 비중은 45%였다.
연구소는 한은이 2021년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녹색 채권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기후 리스크를 담보 평가에 반영하는 유럽중앙은행, 녹색 채권에 우대 지위를 부여하는 중국인민은행 등의 예를 들며 한은이 담보 항목에 녹색 채권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녹색 채권을 일반 국채와 동등하거나 대우하거나 또는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한국은행 담보체계는 화석연료의 금융 지배력를 강화하는 숨겨진 연결고리”라 며 “담보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담보 자산의 고탄소 편중은 국내 녹색 채권 시장 자체의 규모가 아직 작기 때문”이라며 “기후 변화가 한은의 핵심 책무인 물가 및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받았다며 러시아에 투입되는 북한 전력이 커질수록 한국에 대한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양국의 공중전이 강화되면서 민간인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공개한 저녁 연설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지원군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 추가적인 북한 부대를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추가적인 탄도미사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증강의 구체적 증거나 시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들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북한의 공격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미사일과 병사들이 더 많이 사용될수록, 그들은 자신의 결함과 맹점을 더 많이 수정하게 되고, 나중에는 일본·대한민국·필리핀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영토에 배치된 북한군의 추정 인원을 최대 5만명으로 언급하며 한국에 방공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양국의 공중전이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수품과 민간 소비자의 연료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정유 시설 및 경제 기반 시설에 대한 무인기(드론)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10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했다며 사망자 중엔 어린아이가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 대상이 된 니즈네캄스크 지역은 러시아 최대 규모의 정유 시설이 있는 곳 중 하나다.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공격은 사회·경제적 압박을 통해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권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계 고위 인사들에게 휴전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러시아에서 사상 최악 수준의 연료 위기를 촉발했다. 러시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와일드베리스의 물류 시설에도 막대한 피해를 줬다.
러시아도 드론을 비롯해 활공폭탄·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이우 및 자포리자 지역 등을 공격하면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어젯밤 자포리자는 북한산 탄도미사일, 지르콘, 그리고 항공 유도 폭탄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 도시에서만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부족으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약화된 틈을 타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초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17명이 사망했으나 이 미사일들은 한 발도 요격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양측의 공격력이 방공 능력을 앞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주요 기반 시설과 경제 시설이 피해를 보고 더 많은 민간인이 사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분쟁 감시 단체인 ACLED의 올하 폴리슈크 동유럽 연구 책임자는 “공격 횟수가 확실히 늘어났고, 인명 피해 또한 증가했다”며 “타격 대상의 종류 역시 한층 다양해지며 공세가 격화됐다”고 밝혔다.
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동대문구변기막힘
아이오닉9 장기렌트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마포싱크대막힘
안양법무법인
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구로싱크대막힘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일산하수구막힘
용인이혼변호사
떡샾
수원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산하수구막힘
음성싱크대막힘
상간녀소송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수원개인회생
안양하수구막힘
제네시스 GV80 장기렌트
팰리세이드 장기렌트
- 이전글비아그라 가격은 왜 판매처마다 다른가요? 26.08.15
- 다음글비아그라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과 개인차 26.08.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