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 군공항 임시이전, 한·미 협력으로 안보 영향 최소화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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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2차 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광주 군공항은 무안으로 이전될 계획이지만 기지 건설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호남 반도체 공장은 2030년 6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광주 군공항 이전, 전력·용수 같은 인프라 건설 등 준비 작업이 2028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는 무안군 망운면 일대인데,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이전에는 기지를 짓기 어렵다. 무안 군공항 이전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리다간 호남 반도체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만큼 광주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공장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광주 군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사용하는 공군기지로, 서남권 영공 방위와 전투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비행교육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예천·서산·충주 등 공군기지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군공항 이전은 전투기 등 항공전력과 조종사만 아니라 탄약고, 정비시설, 방공시설, 지휘통제시설도 재배치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다. 국방부는 공군 전력을 유지하고 교육체계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전 일정과 방식, 예산 등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아울러 무안 군공항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
광주 군공항에는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공여지도 있다.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 중 한 곳이자, 유사시 미 본토 및 주일미군 전력이 전개되는 미군 전시증원기지(COB)이기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려면 미국의 공여지 반환을 위한 한·미 당국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미국이 기지를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면 군공항 이전 작업은 난항에 빠질 수 있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군공항 이전이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 소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미 당국도 동맹인 한국이 미래 첨단산업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점을 깊이 이해하며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그게 동맹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방위태세에 허점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미가 협력해 광주 군공항 이전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제정을 언급한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지를 두고 11일 여당 내부의 의견이 엇갈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시간 노동국 오명을 벗으려 견지해 온 노동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유연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됐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전남광주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외 적용 찬성 여론이 감지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 도입 논의는 오는 17일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지만 벌써 이견이 나왔다. 반도체특별법 입법 당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논의했을 때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도 읽힌다.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메가특구에 입법과 예산 등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게 지상과제처럼 되어버려 의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이 지난 1월 통과되고) 몇 개월 사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게 아니다. 예외 적용 시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참에 다 풀어주자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구인 B의원은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추가 근무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확인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전남광주에 지역구를 둔 C의원은 “예외 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특구 안에서는 뭔가 일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 조건 악화가 아닌, 산업 경쟁력을 빨리 따라잡는 방향으로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광주가 지역구인 D의원도 “52시간 예외 조항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니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전남광주 지역구 E의원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계의 반대가 있어 강하게 밀고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 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2시간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숱한 노동자의 피와 눈물 어린 제도”라고 비판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2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연구·개발 부문에선 어떤 방식이든 근로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인식이 (당내에) 있다”며 예외 적용 검토 대상으로 “고소득 기준이 아닌,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나 연구개발이 강력하게 투입돼야 하는 기업체의 노동자”를 언급했다.
호남 반도체 공장은 2030년 6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광주 군공항 이전, 전력·용수 같은 인프라 건설 등 준비 작업이 2028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는 무안군 망운면 일대인데,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이전에는 기지를 짓기 어렵다. 무안 군공항 이전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리다간 호남 반도체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만큼 광주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공장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광주 군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사용하는 공군기지로, 서남권 영공 방위와 전투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비행교육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예천·서산·충주 등 공군기지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군공항 이전은 전투기 등 항공전력과 조종사만 아니라 탄약고, 정비시설, 방공시설, 지휘통제시설도 재배치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다. 국방부는 공군 전력을 유지하고 교육체계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전 일정과 방식, 예산 등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아울러 무안 군공항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
광주 군공항에는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공여지도 있다.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 중 한 곳이자, 유사시 미 본토 및 주일미군 전력이 전개되는 미군 전시증원기지(COB)이기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려면 미국의 공여지 반환을 위한 한·미 당국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미국이 기지를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면 군공항 이전 작업은 난항에 빠질 수 있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군공항 이전이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 소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미 당국도 동맹인 한국이 미래 첨단산업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점을 깊이 이해하며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그게 동맹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방위태세에 허점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미가 협력해 광주 군공항 이전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제정을 언급한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지를 두고 11일 여당 내부의 의견이 엇갈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시간 노동국 오명을 벗으려 견지해 온 노동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유연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됐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전남광주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외 적용 찬성 여론이 감지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 도입 논의는 오는 17일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지만 벌써 이견이 나왔다. 반도체특별법 입법 당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논의했을 때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도 읽힌다.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메가특구에 입법과 예산 등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게 지상과제처럼 되어버려 의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이 지난 1월 통과되고) 몇 개월 사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게 아니다. 예외 적용 시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참에 다 풀어주자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구인 B의원은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추가 근무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확인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전남광주에 지역구를 둔 C의원은 “예외 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특구 안에서는 뭔가 일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 조건 악화가 아닌, 산업 경쟁력을 빨리 따라잡는 방향으로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광주가 지역구인 D의원도 “52시간 예외 조항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니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전남광주 지역구 E의원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계의 반대가 있어 강하게 밀고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 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2시간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숱한 노동자의 피와 눈물 어린 제도”라고 비판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2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연구·개발 부문에선 어떤 방식이든 근로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인식이 (당내에) 있다”며 예외 적용 검토 대상으로 “고소득 기준이 아닌,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나 연구개발이 강력하게 투입돼야 하는 기업체의 노동자”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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