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피해자들 ‘셀프 감금’시킨 보이스피싱 조직원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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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태국 방콕 지역에서 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 60여명을 상대로 67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숙박시설 등에 스스로 들어가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게 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활동·전기통신사기환급법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태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9명을 국내 송환해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부분 20~30대인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번호 등이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한 뒤, 태국 방콕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해 5월부터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만든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구속영장 등 위조한 공문서를 보여줬다. 이어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며 모텔 등 숙박기관에 머무르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썼다.
이들은 감금 뒤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구속 전 보호관찰 절차로 신체 수색을 진행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게 했다. 뒤이어 다른 조직원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사건 해결 공탁금을 금감원 계좌로’ 보내라고 속였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68명, 피해액은 약 67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이)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이기 위해 범행 단계별로 정교하게 위조한 구속영장·신체검사서 등 공문서와 가짜로 개설한 검찰청 사이트를 동원했다”며 “최근 들어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여러 스캠 수법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들은 셀프 감금을 시켜 2차 범행에 사용하려 나체사진까지 촬영해 성착취물을 확보하고, 이를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지배의 도구로 사용한 매우 악질적이고 악랄한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지 당국과 공조작전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16개국이 참여해 개최된 제1차 ‘Breaking Chains’ 행사에서 태국 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태국 수사당국은 지난해 12월 현지에서 한국 경찰과 공조로 조직원 11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조직원 중 한국인 9명은 지난 6월까지 차례로 국내 송환돼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이 파악한 이들 조직 규모는 중국인·한국인 공동총책 2명을 포함해 총 24명 규모다. 경찰은 다른 범죄행위로 국내에서 수감 중이었던 다른 조직원 2명도 파악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9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다. 범죄수익금 1억5700여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국가기관도 모텔에서 신체 수색을 하거나 사건해결 명목으로 공탁금을 이체받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런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남광주시 소속 옛 광주 5개 자치구가 ‘자치시’로 전환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과 광주는 행정 통합으로 하나의 광역 단체가 됐지만 시·군 체제였던 전남과 달리 광주는 자치구로 이뤄져 있어 통합 이후 전남보다 자치권·재정권이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광주 내부에서도 기존 5개 자치구가 시로 승격될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정서적 통합이 되지 않아 옛 광주시민들 사이에서는 ‘광주’라는 지역 명칭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광주시 소속 27개 시·구·군 중 5개 구를 자치 시로 전환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옛 광주 5개 자치구인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를 폐지하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새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전남광주시가 출범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시 전환 움직임이 있는 이유는 통합 이후 옛 전남 시·군과 옛 광주 자치구 간의 자치권과 재정권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제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는 재정권이다. 시·군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직접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지만, 자치구는 시에서 배분한 ‘조정교부금’만 받을 수 있다. 권한에도 차이가 있다. 옛 전남 22개 시·군은 도시계획이나 공원·휴양시설 설치, 대중교통, 지방경제 육성 등 42개 사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지만 자치구는 이 같은 권한이 없다. 옛 광주 5개 자치구에 속한 농촌도 다른 시·군 농촌에 비해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양 의원은 “이미 전남광주시로 통합된 이상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행정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도 “통합시의 자치권과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진정한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자치구의 시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남광주시가 기존 광주 지역의 도로와 상하수도, 생활 폐기물 처리, 도시계획, 대중교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지 않아도 당장 주민 불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여전히 광주시민인 지역 민심도 시 전환에 부정적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시로 전환될 경우 광역 행정 업무와 재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먼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활동·전기통신사기환급법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태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9명을 국내 송환해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부분 20~30대인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번호 등이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한 뒤, 태국 방콕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해 5월부터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만든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구속영장 등 위조한 공문서를 보여줬다. 이어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며 모텔 등 숙박기관에 머무르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썼다.
이들은 감금 뒤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구속 전 보호관찰 절차로 신체 수색을 진행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게 했다. 뒤이어 다른 조직원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사건 해결 공탁금을 금감원 계좌로’ 보내라고 속였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68명, 피해액은 약 67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이)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이기 위해 범행 단계별로 정교하게 위조한 구속영장·신체검사서 등 공문서와 가짜로 개설한 검찰청 사이트를 동원했다”며 “최근 들어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여러 스캠 수법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들은 셀프 감금을 시켜 2차 범행에 사용하려 나체사진까지 촬영해 성착취물을 확보하고, 이를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지배의 도구로 사용한 매우 악질적이고 악랄한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지 당국과 공조작전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16개국이 참여해 개최된 제1차 ‘Breaking Chains’ 행사에서 태국 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태국 수사당국은 지난해 12월 현지에서 한국 경찰과 공조로 조직원 11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조직원 중 한국인 9명은 지난 6월까지 차례로 국내 송환돼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이 파악한 이들 조직 규모는 중국인·한국인 공동총책 2명을 포함해 총 24명 규모다. 경찰은 다른 범죄행위로 국내에서 수감 중이었던 다른 조직원 2명도 파악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9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다. 범죄수익금 1억5700여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국가기관도 모텔에서 신체 수색을 하거나 사건해결 명목으로 공탁금을 이체받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런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남광주시 소속 옛 광주 5개 자치구가 ‘자치시’로 전환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과 광주는 행정 통합으로 하나의 광역 단체가 됐지만 시·군 체제였던 전남과 달리 광주는 자치구로 이뤄져 있어 통합 이후 전남보다 자치권·재정권이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광주 내부에서도 기존 5개 자치구가 시로 승격될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정서적 통합이 되지 않아 옛 광주시민들 사이에서는 ‘광주’라는 지역 명칭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광주시 소속 27개 시·구·군 중 5개 구를 자치 시로 전환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옛 광주 5개 자치구인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를 폐지하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새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전남광주시가 출범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시 전환 움직임이 있는 이유는 통합 이후 옛 전남 시·군과 옛 광주 자치구 간의 자치권과 재정권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제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는 재정권이다. 시·군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직접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지만, 자치구는 시에서 배분한 ‘조정교부금’만 받을 수 있다. 권한에도 차이가 있다. 옛 전남 22개 시·군은 도시계획이나 공원·휴양시설 설치, 대중교통, 지방경제 육성 등 42개 사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지만 자치구는 이 같은 권한이 없다. 옛 광주 5개 자치구에 속한 농촌도 다른 시·군 농촌에 비해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양 의원은 “이미 전남광주시로 통합된 이상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행정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도 “통합시의 자치권과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진정한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자치구의 시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남광주시가 기존 광주 지역의 도로와 상하수도, 생활 폐기물 처리, 도시계획, 대중교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지 않아도 당장 주민 불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여전히 광주시민인 지역 민심도 시 전환에 부정적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시로 전환될 경우 광역 행정 업무와 재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먼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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