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공무원 공정수당…울산시, 내년부터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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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비정규직 공무원의 고용 불안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식비를 현실화하고 명절수당도 신설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에 ‘2027년도 당초예산 반영 기준안’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수당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이다. 근로자가 일한 기간과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울산시에는 현재 행정·민원,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등 영역에 기간제 근로자 564명이 일하고 있다.
공정수당은 2개월 단위로 지급 구간을 세분화했다. 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은 약 39만6000원, 3~4개월 미만은 87만7000원, 5~6개월 미만은 130만6000원을 받는다. 7~8개월 미만은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은 213만1000원, 11~12개월 미만은 최대 257만9000원을 각각 퇴직 시 받게 된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리후생도 크게 강화된다.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량비를 기존 대비 60% 인상하고, 명절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시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12일 경찰 고위직 계급인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차기 경찰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치안정감이 상당수 교체되며 경찰청장 후보군이 재편됐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최고 계급인 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 내에서 두번째로 높다.
유승렬 조정관은 지난해 9월부터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을 맡아 경찰 내에서 현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2월 치안감으로 승진하고 2년6개월여 만에 치안정감을 달게 됐다. 고범석 청장은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경비국장과 전남청장을 역임했으며 약 1년 만에 치안정감에 오르게 됐다.
김종철 청장은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남청장을 맡아왔으며 약 1년 만에 치안정감을 달았다. 김 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 고평기 청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8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과 제주청장을 역임하고 2년 만에 치안정감이 됐다.
치안정감은 직제상 경찰청 차장과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국수본부장 등 7명이다. 경찰대학장이 공석이라 이번 인사로 치안정감 6명 가운데 3명이 교체된다.
경찰청장(치안총감)은 치안정감 중에서 임명한다. 현재 경찰청장은 공석이며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공소청의 수장(검찰총장)과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인선 작업과 함께 신임 경찰청장 임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만간 치안정감 보직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치안정감 중 누가 퇴직하고 빈자리에 어떤 인사가 임명될지 등이 주목된다. 주요 수사를 담당하며 차기 경찰청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서울경찰청장 인선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치안정감보다 한단계 낮은 계급인 치안감 승진자 9명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청에서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박헌수 경무관, 이서영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가 치안감이 됐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송유철 경무부장과 김성재 치안정보부장, 오승진 수사부장, 양영우 101경비단장(경찰관리관)이 치안감을 달았다. 김광식 서울 관악경찰서장도 치안감에 올랐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송병선 광역수사단장이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공정수당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이다. 근로자가 일한 기간과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울산시에는 현재 행정·민원,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등 영역에 기간제 근로자 564명이 일하고 있다.
공정수당은 2개월 단위로 지급 구간을 세분화했다. 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은 약 39만6000원, 3~4개월 미만은 87만7000원, 5~6개월 미만은 130만6000원을 받는다. 7~8개월 미만은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은 213만1000원, 11~12개월 미만은 최대 257만9000원을 각각 퇴직 시 받게 된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리후생도 크게 강화된다.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량비를 기존 대비 60% 인상하고, 명절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시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12일 경찰 고위직 계급인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차기 경찰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치안정감이 상당수 교체되며 경찰청장 후보군이 재편됐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최고 계급인 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 내에서 두번째로 높다.
유승렬 조정관은 지난해 9월부터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을 맡아 경찰 내에서 현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2월 치안감으로 승진하고 2년6개월여 만에 치안정감을 달게 됐다. 고범석 청장은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경비국장과 전남청장을 역임했으며 약 1년 만에 치안정감에 오르게 됐다.
김종철 청장은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남청장을 맡아왔으며 약 1년 만에 치안정감을 달았다. 김 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 고평기 청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8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과 제주청장을 역임하고 2년 만에 치안정감이 됐다.
치안정감은 직제상 경찰청 차장과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국수본부장 등 7명이다. 경찰대학장이 공석이라 이번 인사로 치안정감 6명 가운데 3명이 교체된다.
경찰청장(치안총감)은 치안정감 중에서 임명한다. 현재 경찰청장은 공석이며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공소청의 수장(검찰총장)과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인선 작업과 함께 신임 경찰청장 임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만간 치안정감 보직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치안정감 중 누가 퇴직하고 빈자리에 어떤 인사가 임명될지 등이 주목된다. 주요 수사를 담당하며 차기 경찰청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서울경찰청장 인선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치안정감보다 한단계 낮은 계급인 치안감 승진자 9명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청에서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박헌수 경무관, 이서영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가 치안감이 됐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송유철 경무부장과 김성재 치안정보부장, 오승진 수사부장, 양영우 101경비단장(경찰관리관)이 치안감을 달았다. 김광식 서울 관악경찰서장도 치안감에 올랐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송병선 광역수사단장이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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