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만만한 게 학습활동비?…교육교부금 줄자 가장 먼저 3006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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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을 때 전국 시도교육청 사업 중 학생의 교육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부문부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기초적인 학습활동 재정부터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12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세출결산액은 2023년 2조9382억원에서 2024년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1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등 학습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다. 보고서는 “(이 부문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래 교육 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및 디지털 리터러시, 생태전환 교육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우선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전년보다 교수학습활동비의 지출 비율을 낮췄다. 세종·서울·경북·인천·울산·충북·경남 등 7곳에서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지출에서 주요 교수학습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그 배경에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있다. 2023~2024년에는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교육교부금도 대폭 감액됐다. 보고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향상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교육청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관련 지출은 그 중요성과 별개로 ‘티 나지 않게’ 줄이기 쉬운 비용으로 꼽힌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용비, 급식비 등 고정비용은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단기간에 많이 축소하기 어렵지만,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지원인력이나 교육사업비 등은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쉽다.
교수학습활동비가 감소된다고 곧장 학교 운영 중단이나 수업 차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 투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줄어들고 지역·소득별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재정이 급감하는 시기에는 교수학습활동비처럼 티 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는 돈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수업의 디지털 전환, 새로운 교구 실험 등 이 경비를 활용해 하던 학교와 교사의 새로운 시도가 먼저 위축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 인건비나 방과후 보충수업처럼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쉬운 학습지원 지출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교육 등 학교 밖 교육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2022~2024년에는 고정된 인건비 등은 줄일 수 없어, 전시·행사 등 일회성 사업을 최대한 자제시키며 교수학습활동비를 더 큰 폭으로 줄였다”면서 “예산 상황이 나빠지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순식간에 계기판의 숫자가 시속 200㎞까지 치솟았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잔 진동은 느껴졌지만 차체는 지면을 단단하게 붙잡았다. 그 와중에도 풍절음, 노면소음은 거의 실내로 들어오지 않았다. 속도, 코너링, 가·감속 등 주행 자체에 몰입이 쉬웠다.
12일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폴스타3의 성능을 체험하기 위해 전문 드라이버 김택준 선수가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탔을 때 받은 인상이다. 이후 직접 운전대를 잡아보니 ‘자율주행의 시대에 오히려 핸들을 꽉 붙잡고 싶은 차’를 만드는 폴스타의 지향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이날 시승 구간은 경기 용인의 자동차 전용 경주시설의 트랙·복합 코스와 일반도로로 구성됐다. 트랙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인 퍼포먼스 모델을, 복합 코스와 일반도로에서는 듀얼모터 모델을 탔다.
트랙에서 처음 마주한 폴스타3는 ‘안정적’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전고는 1.6ｍ로 SUV보다 낮지만, 전폭은 1.9ｍ로 넓었다. 차량 앞면과 뒷면에 날개가 달려 디자인만 살펴봐도 주행 중 공기가 차를 눌러줄 것 같았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무전 소리와 함께 액셀러레이터를 밟자 이미지는 현실이 됐다. 고속주행에서도 차체는 노면에 붙어 달렸다. 차 자체에 부드러운 공기 길을 만들어서인지 가속도 거침없었다. 시속 80㎞ 부근에서 가속페달을 깊게 밟자 계기판 숫자가 금세 시속 160㎞까지 치솟았다. 속도는 빠르게 올라갔지만, 차체가 흔들리거나 불안하다는 느낌은 없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차가 움직인다는 느낌이 강했다. 코너를 마주해 감속을 시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브레이크가 차체를 꽉 잡았다. 시속 160㎞로 치솟은 속도가 순식간에 절반으로 떨어졌다.
코너링에서도 안정감이 두드러졌다. 급회전 구간과 지그재그로 달리는 구간을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데도 차가 밀리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김 선수가 시속 130㎞ 안팎의 속도로 코너를 돌 때도 마찬가지였다. 끼익 소리를 내며 뒷바퀴가 순간적으로 바깥으로 밀리는 듯싶다가도 금방 지면을 꽉 잡았다. 김 선수는 “완전히 고속에서는 조금 밀리는 느낌이 들까 싶다가 금방 자리를 찾는다”고 평가했다.
폴스타는 폴스타3를 앞세워 ‘럭셔리 수준의 프리미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반도로로 나오자 트랙에서 느꼈던 프리미엄이라는 느낌은 다소 옅어졌다. 고가의 차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주행 능력은 있었지만, 불편함도 그만큼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차량의 주요 기능이 센터 디스플레이에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점이었다. 특히 센터디스플레이를 통하지 않고 주행 중 필요한 기능들을 쓰기 어려웠다. 어댑티브 크루즈컨트롤을 작동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핸들 오른쪽의 조작계로 가능했지만, 차간거리를 설정하려면 디스플레이 홈 화면에서 두세번의 클릭이 필요했다. 핸들의 감도 변경 등 주행·편의 기능도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조작해야 했다.
그렇다고 ‘음성비서’의 활동 범위가 넓은 것도 아니었다. 주변 음식점을 검색해 목적지로 설정하거나 공조 장치를 조작하는 기능은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했다. 반면 창문 개폐 등 일부 차량 기능은 안전상의 이유로 음성 명령을 지원하지 않았다.
금과 은 가격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연초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6월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 각국 중앙은행의 매입 흐름, 인공지능(AI) 투자의 불확실성 증가 등이 금·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순금 한 돈(3.75ｇ)을 소비자가 살 때 가격은 88만1000원으로 전날 대비 1.1% 올랐다. 순금 가격은 지난 1월 29일 112만1000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줄곧 하락해 지난 4일 81만4000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1주일 사이 8% 넘게 급등했다.
국제 금 가격도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다.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월 말 1트로이온스(온스·31.1ｇ) 당 55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달에는 4000달러대 초반까지 밀리는 등 반년간 약 26% 하락했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 반대급부로 금값은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약 9% 반등, 10일(현지시간)에는 온스당 4419.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은값의 등락 폭은 더 크다. 지난 1월 말 온스당 116달러까지 올랐던 국제 은 가격은 지난달 56달러로 반 토막이 났다가 지난 10일 66달러까지 19% 상승했다.
최근 금·은값 반등의 배경으로는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가 첫 손에 꼽힌다. 지난 7일 발표된 미국의 7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올해 하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에 다소 힘이 빠졌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금·은으로 시선을 돌렸다는 것이다.
금·은은 이자나 배당이 없는 무이자 자산이어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갈 때 수요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각국 중앙은행도 큰손 노릇을 하고 있다. 세계금협회(WGC) 집계 기준 2분기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량은 288.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개월 연속 순매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 2분기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소량 사들인 데 이어 13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금 매입도 추진 중이다.
중앙은행들은 전통적으로 외환보유액을 미국 국채 같은 달러 자산으로 보관해 왔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늘면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다변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글로벌 투자 수요를 끌어모았던 AI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 안전 자산 선호도가 커진 측면도 있다.
박주란 삼성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주가 상승 국면에서 금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현저히 하락했는데,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조정을 받으며 안전 자산으로서 가격 이점이 부각될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12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세출결산액은 2023년 2조9382억원에서 2024년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1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등 학습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다. 보고서는 “(이 부문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래 교육 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및 디지털 리터러시, 생태전환 교육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우선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전년보다 교수학습활동비의 지출 비율을 낮췄다. 세종·서울·경북·인천·울산·충북·경남 등 7곳에서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지출에서 주요 교수학습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그 배경에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있다. 2023~2024년에는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교육교부금도 대폭 감액됐다. 보고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향상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교육청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관련 지출은 그 중요성과 별개로 ‘티 나지 않게’ 줄이기 쉬운 비용으로 꼽힌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용비, 급식비 등 고정비용은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단기간에 많이 축소하기 어렵지만,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지원인력이나 교육사업비 등은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쉽다.
교수학습활동비가 감소된다고 곧장 학교 운영 중단이나 수업 차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 투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줄어들고 지역·소득별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재정이 급감하는 시기에는 교수학습활동비처럼 티 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는 돈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수업의 디지털 전환, 새로운 교구 실험 등 이 경비를 활용해 하던 학교와 교사의 새로운 시도가 먼저 위축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 인건비나 방과후 보충수업처럼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쉬운 학습지원 지출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교육 등 학교 밖 교육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2022~2024년에는 고정된 인건비 등은 줄일 수 없어, 전시·행사 등 일회성 사업을 최대한 자제시키며 교수학습활동비를 더 큰 폭으로 줄였다”면서 “예산 상황이 나빠지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순식간에 계기판의 숫자가 시속 200㎞까지 치솟았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잔 진동은 느껴졌지만 차체는 지면을 단단하게 붙잡았다. 그 와중에도 풍절음, 노면소음은 거의 실내로 들어오지 않았다. 속도, 코너링, 가·감속 등 주행 자체에 몰입이 쉬웠다.
12일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폴스타3의 성능을 체험하기 위해 전문 드라이버 김택준 선수가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탔을 때 받은 인상이다. 이후 직접 운전대를 잡아보니 ‘자율주행의 시대에 오히려 핸들을 꽉 붙잡고 싶은 차’를 만드는 폴스타의 지향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이날 시승 구간은 경기 용인의 자동차 전용 경주시설의 트랙·복합 코스와 일반도로로 구성됐다. 트랙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인 퍼포먼스 모델을, 복합 코스와 일반도로에서는 듀얼모터 모델을 탔다.
트랙에서 처음 마주한 폴스타3는 ‘안정적’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전고는 1.6ｍ로 SUV보다 낮지만, 전폭은 1.9ｍ로 넓었다. 차량 앞면과 뒷면에 날개가 달려 디자인만 살펴봐도 주행 중 공기가 차를 눌러줄 것 같았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무전 소리와 함께 액셀러레이터를 밟자 이미지는 현실이 됐다. 고속주행에서도 차체는 노면에 붙어 달렸다. 차 자체에 부드러운 공기 길을 만들어서인지 가속도 거침없었다. 시속 80㎞ 부근에서 가속페달을 깊게 밟자 계기판 숫자가 금세 시속 160㎞까지 치솟았다. 속도는 빠르게 올라갔지만, 차체가 흔들리거나 불안하다는 느낌은 없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차가 움직인다는 느낌이 강했다. 코너를 마주해 감속을 시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브레이크가 차체를 꽉 잡았다. 시속 160㎞로 치솟은 속도가 순식간에 절반으로 떨어졌다.
코너링에서도 안정감이 두드러졌다. 급회전 구간과 지그재그로 달리는 구간을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데도 차가 밀리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김 선수가 시속 130㎞ 안팎의 속도로 코너를 돌 때도 마찬가지였다. 끼익 소리를 내며 뒷바퀴가 순간적으로 바깥으로 밀리는 듯싶다가도 금방 지면을 꽉 잡았다. 김 선수는 “완전히 고속에서는 조금 밀리는 느낌이 들까 싶다가 금방 자리를 찾는다”고 평가했다.
폴스타는 폴스타3를 앞세워 ‘럭셔리 수준의 프리미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반도로로 나오자 트랙에서 느꼈던 프리미엄이라는 느낌은 다소 옅어졌다. 고가의 차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주행 능력은 있었지만, 불편함도 그만큼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차량의 주요 기능이 센터 디스플레이에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점이었다. 특히 센터디스플레이를 통하지 않고 주행 중 필요한 기능들을 쓰기 어려웠다. 어댑티브 크루즈컨트롤을 작동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핸들 오른쪽의 조작계로 가능했지만, 차간거리를 설정하려면 디스플레이 홈 화면에서 두세번의 클릭이 필요했다. 핸들의 감도 변경 등 주행·편의 기능도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조작해야 했다.
그렇다고 ‘음성비서’의 활동 범위가 넓은 것도 아니었다. 주변 음식점을 검색해 목적지로 설정하거나 공조 장치를 조작하는 기능은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했다. 반면 창문 개폐 등 일부 차량 기능은 안전상의 이유로 음성 명령을 지원하지 않았다.
금과 은 가격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연초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6월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 각국 중앙은행의 매입 흐름, 인공지능(AI) 투자의 불확실성 증가 등이 금·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순금 한 돈(3.75ｇ)을 소비자가 살 때 가격은 88만1000원으로 전날 대비 1.1% 올랐다. 순금 가격은 지난 1월 29일 112만1000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줄곧 하락해 지난 4일 81만4000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1주일 사이 8% 넘게 급등했다.
국제 금 가격도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다.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월 말 1트로이온스(온스·31.1ｇ) 당 55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달에는 4000달러대 초반까지 밀리는 등 반년간 약 26% 하락했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 반대급부로 금값은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약 9% 반등, 10일(현지시간)에는 온스당 4419.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은값의 등락 폭은 더 크다. 지난 1월 말 온스당 116달러까지 올랐던 국제 은 가격은 지난달 56달러로 반 토막이 났다가 지난 10일 66달러까지 19% 상승했다.
최근 금·은값 반등의 배경으로는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가 첫 손에 꼽힌다. 지난 7일 발표된 미국의 7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올해 하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에 다소 힘이 빠졌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금·은으로 시선을 돌렸다는 것이다.
금·은은 이자나 배당이 없는 무이자 자산이어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갈 때 수요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각국 중앙은행도 큰손 노릇을 하고 있다. 세계금협회(WGC) 집계 기준 2분기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량은 288.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개월 연속 순매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 2분기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소량 사들인 데 이어 13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금 매입도 추진 중이다.
중앙은행들은 전통적으로 외환보유액을 미국 국채 같은 달러 자산으로 보관해 왔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늘면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다변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글로벌 투자 수요를 끌어모았던 AI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 안전 자산 선호도가 커진 측면도 있다.
박주란 삼성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주가 상승 국면에서 금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현저히 하락했는데,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조정을 받으며 안전 자산으로서 가격 이점이 부각될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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