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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이 대통령, ‘세법개정안’ 구윤철에 “세금 만지면 욕 먹게 돼 있어…기어서 다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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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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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어떤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 현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충돌이 잇따른다고 지적한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에 우리 국정 운영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 부처 간 충돌이란 지적들이 꽤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을 해 가는 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며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이걸 조정해 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국 (부처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또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수정하고 반영하고 그러면서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이라며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의 산업부 장관, 당연히 논쟁을 해야 한다. 각료들이 논쟁을 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퉈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지적을 두고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 보겠다고 입장을 낸 것을 가지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 비판이 있다”며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번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관성이나 포용성, 개방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일한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게 되면 사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갈등만 격화된다”며 “이래도 잘못,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라면 뭐 어쩌라는 건가? 날아다니라는 건가? 사실은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국정 운영과 부처 간 이견 조율 부족을 지적한 최근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비롯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둘러싼 행정안전부·법무부 충돌, 대북정책에 관한 외교부·통일부 간 시각차 등 민감한 현안마다 부처 간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재경부 장관은 그걸 아셔야 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법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에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 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은 이날 취임 후 4번째 세종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에 집권한 후 현재 약 240만명의 여아가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프간은 여성의 초등 교육 이후 과정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유일한 국가다.
유네스코는 11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지난 20년간 이뤄온 교육 접근성 확대의 성과가 퇴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1년만 해도 여아의 교육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아프간은 2021년 탈레반 재집권 직전까지 중등 교육을 받는 여학생 수가 약 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진전을 이뤘으나 이후 5년간 여성의 교육권이 크게 후퇴했다는 것이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는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아의 수가 2030년까지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이로 인해 2066년까지 60만명에 이르는 아프간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고 누적 소득 손실액은 9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네스코는 “여성과 소녀들을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그들의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아프간을 수십 년간 잠재력 상실, 심화되는 빈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2022년 3월 여학생의 중등 교육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엔 대학 진학을 금지했다.
딸을 둔 아프간 남성들도 이러한 조치에 의문을 가진다. 한 아프간 아버지는 AFP통신에 “쿠란 어디에도 교육이 오직 남성만을 위한 것이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4명의 딸을 둔 아흐마드(40)는 “내 딸들이 문맹이 될 것이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 그는 이웃 나라인 파키스탄의 학교를 보내는 방안도 고민했으나 양국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현재 아프간에서는 여성 교사가 남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유네스코는 “이 결정은 교사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모든 학생의 교육의 질을 저해한다”고 평가했다.
2001~2022년 아프간에서 여성부 장관을 역임한 인권 활동가 사미 사마르는 11일 유로뉴스에 “여성과 소녀들이 160건 이상의 법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아프간에선 대부분 직장에서의 여성 배제 조치, 엄격한 복장 규정 강요, 남성 보호자 없는 여성과 소녀들의 이동 및 여행 제한 조치 등이 이뤄지고 있다. 사마르는 “그들은 여성의 자유와 이동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조차 없게 만들면서 여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큰 소리로 울 수도 없다는 게 상상이나 되냐”고 말했다.
사마르는 지난 6월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이 탈레반 정권과 아프간 난민 송환을 논의한 것을 두고 “인권 참사를 자행하는 정권과 EU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올해 아프간 전체 인구의 45%에 달하는 약 2190만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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