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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부모의 교권침해 촘촘하게 막는다···부산교육청, 지원청에 전담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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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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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침해에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한다.
부산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동래·해운대·남부·서부·북부 등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보다 가까이서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본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500여 건에 달한다. 지난해 부산 지역 초·중·고교에 접수된 민원은 단순 상담을 포함해 약 3만건으로 집계됐다.
신설되는 부산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를 조사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본청(부산교육청)이 지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맡아왔다.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부당하게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당했을 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동행, 교육 활동 침해 관련 악성 민원 대응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부산교육청이 위촉한 자문 변호사 60여 명에게 법률 자문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와 밀접한 교육지원청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 민첩하게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다른 교육활동보호센터와의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 교육청에서 이 같은 교권보호 조직을 만드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했다. 제주도교육청도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 신설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최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경남 의령군은 군민에게 5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첫날 4114명이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자 2만4600명의 17%를 차지하는 인원이다.
지난 10일부터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의 총사업비는 125억원 규모로, 1인당 50만원을 지류형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대상으로는 방문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탤레그램의 한 채널에서 20~30대 여성들의 사진을 비롯해 이름·학교 등 개인정보가 유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학생증·여권 등 신분증까지 올라왔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텔레그램의 한 채널에 현재까지 600장이 넘는 여성 사진들이 올라왔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노출이 심하거나, 남성들과 스킨십을 하는 사진들도 포함됐다.
게시물에는 사진과 함께 이름과 출생연도, 출신 학교·학번 등이 함께 적혀 있다. 일부 게시물에는 학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의 이미지와 연락처,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 등도 포함됐다.
사진 속 여성들의 상당수가 2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20여개 대학의 학생들로 추정된다. 해당 채널에 올라온 여성들의 이름을 인터넷과 SNS 등에서 검색하면, 동일한 대학 소속의 이름이 나온다.
이 텔레그램 채널에는 지난해 2월 처음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올해 7월까지 사진과 글이 계속 올라왔다. 채널 참여자는 약 1000명에 달한다.
해당 채널이 단순히 사진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널 운영자가 돈을 받고 다른 사진들을 판매한 정황도 발견됐다. 채널 운영자는 특정 여성에게 관심이 있는 이용자가 연락할 경우 사진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며, 자신의 텔레그램 주소를 남기고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달라고 전했다. 일부 사진에는 이용자들이 “해당 여성의 샘플을 받을 수 있냐”, “DM 달라”, “약점 잡아 협박해서 노예로 만들고 싶다”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해당 사진들은 피해자들의 클라우드 계정 등을 해킹한 것으로 추정된다. 채널 운영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최근 가계정으로부터 ‘저(피해자)를 아느냐’며 민증(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여러 장의 사진을 받았다는 연락을 (지인으로부터) 받았다”며 “이전에 클라우드 전체를 해킹당했는데, 범인은 누군지 모르겠으나 제가 금전 협박 등을 무시하니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것 같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것을 공개하며 비웃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과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함께 공개됐다는 점에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곧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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