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37도 폭염 속 냉방시설 없는 교도소는 인권 침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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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시민단체들이 폭염 속 냉방시설과 적정 온도 기준 없이 수용자를 시설 내 두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수용자인권증진모임’ 등 54개 단체는 1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 헌법소원을 제기해 국가가 냉방시설 없는 과밀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지 묻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제기에는 수용자 20명도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에 육박한 사례가 보도됐다며 냉방시설과 적정 온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법무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중단한 것을 두고 “일부의 비난 여론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며 “취약 수용동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12억원가량을 투입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동과 일부 과밀 여성 수용동의 복도 등에 냉방설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반발 여론이 일자 중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에는 수용자뿐 아니라 교도관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 냉방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여름철 적정 온도와 폭염 대응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수용동에 온습도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훈령상 온도 유지 관련 노력 조항만 있을 뿐 적정 온도를 규정하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수용 시기, 시설에 따라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정 온도 기준을 규정으로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법무부에서는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의무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며 “그 결과 냉난방 관련 예산이 수용소 재량에 따라 바뀌는 현실”이라고 했다.
한 시민이 11일 강원 강릉시 사천면 강릉 박씨 종중 재실에 있는 국내 최고령 무궁화를 촬영하고 있다. 이 무궁화는 국내 최고령이자 가장 굵은 무궁화로 2011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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