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기소 협의 패싱’ 놓고 또 충돌한 두 특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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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을 내란 혐의로 연이어 재판에 넘기자 내란특검 측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협의 패싱’은 특검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종합특검은 “협의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맞선다.
종합특검은 12일 내란 가담 혐의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내란특검의 판단을 뒤집었다. 종합특검은 전날에도 내란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각각 내란 선전 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1일 통과된 개정 종합특검법 21조는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두 특검 간 마찰이 계속되자 입법 과정에서 관련 조문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은 이번 기소를 앞두고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 내란특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특검법 위반에 따라)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단 의견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종합특검 측은 다른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은 강행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협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우리”라고 말했다.
두 특검은 ‘내란 행위 종료 시점’ 판단을 두고도 부딪치고 있다.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내란특검은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국권을 장악한 뒤에도 비상계엄의 효력이 계속됐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2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24년 12월14일로 본다. 전날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부터 13일까지 뉴스특보와 스크롤뉴스 등을 통해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한 것은 ‘내란 종료’ 이전 행위라고 본 것이다.
두 특검의 신경전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한다고 했지만, 종합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이 난 사건은 이첩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지 않았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았지만, 종합특검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가 오는 15일(현지시간) 스페인령 세우타와 멜리야로의 집단 월경을 선동한 이들을 체포했으며 월경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현지 헤스프레스에 따르면 모로코 내무부는 최근 며칠간 온라인에서 두 스페인령 자치 도시로의 집단 월경을 선동하는 익명의 게시물과 메시지가 확산된 것을 확인, 관련자들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내무부는 체포된 사람의 수나 체포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가 월경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에서 위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무부는 보안 당국의 대비 태세가 특정 날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시민에 “수상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청”에 현혹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내무부는 “불법 이주와 인신 매매 대응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스페인 정부를 향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그러면서 현재 세우타에 있는 모로코 국적의 미성년자를 신속하게 가족에게 보내달라고도 요청했다.
모로코에서는 지난달 말 수만 명이 세우타로 집단 월경했다. 당시 후안 헤수스 비바스 세우타 자치행정 수반은 월경 규모를 최대 8만 명으로 추산한 반면 모로코 정부는 4만명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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