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경찰,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관련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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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한동훈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연루 의혹을 받는 일명 ‘당게(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2024년 11월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게시판에서는 글 게시자의 실명이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 오류 직후 일부 유튜브 채널 등에서는 당시 당 대표였던 한 의원 본인과 가족의 명의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취지의 게시글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자유대학호국단은 같은 달 한 의원과 한 의원 가족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수사를 1년 넘게 이어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이유로 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후 한 의원은 지난 6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어제 당원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협조했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등록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자, 정치권에서 “사회적·법적 기준이 먼저”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입법적 결론도 내려진 바 없다”며 “법도, 제도도, 사회적 합의도 마련되지 않은 사안을 특정 단체가 자체 규정을 통해 사실상 먼저 정하고, 그 방향을 전제로 국회의 논의가 이어지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음저협이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등록이 가능하도록 최근 바뀐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련 규정’을 문제 삼았다. ‘어떤 AI 도구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함께 증빙하면 AI 활용 음악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음저협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지난 3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어디까지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회적·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역시 AI 음악의 저작물성이나 권리 인정 범위에 대해 어떠한 제도적 결론도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신탁관리 단체가 AI 음악의 신탁과 저작권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언론을 통해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를 뒤따라 논의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AI 음악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 의원 주최·음저협 주관으로 계획됐지만 음저협이 AI 활용 음악 저작권 등록 인정 방침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전격 취소됐다. 음저협의 새 방침을 김 의원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음저협은 음악계의 AI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 정비 전 협회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지난 4일 “AI 활용 저작물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음악 창작 현장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정착되면서 이를 관리 체계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법·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음저협에 저작물을 등록한다고 해서 바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거나 권리 관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범위에 ‘AI 활용 음악’ 등을 규정한 부분이 추가돼야 한다. 다만 음저협은 저작물 등록이 AI를 이용한 창작을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처음 수용한 상징적인 조치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활용 음악의 범위, 저작권료 배분 등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AI가 만든 음악이 인간이 만든 음악을 대체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법·제도 미비를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AI 활용 음악에 기여한 인간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항 출국대기실에 1년 넘게 체류 중인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권·발달권을 보장하라고 11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아들 B군(11)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직후 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생활해왔다. A씨는 이러한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가치를 침해받았고 B군의 교육권·발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인권위에 “언제든지 본국이나 제3국으로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는데도 난민 신청을 이유로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식사 제공을 포함한 생활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간의 존엄·가치가 침해됐다는 A씨 주장은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군의 경우 성장·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군은 A씨와 달리 (한국) 체류 여부와 본국 복귀 여부, 소송 진행 여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출국대기실은 구조와 운영 특성상 성장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적어도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 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2024년 11월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게시판에서는 글 게시자의 실명이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 오류 직후 일부 유튜브 채널 등에서는 당시 당 대표였던 한 의원 본인과 가족의 명의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취지의 게시글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자유대학호국단은 같은 달 한 의원과 한 의원 가족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수사를 1년 넘게 이어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이유로 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후 한 의원은 지난 6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어제 당원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협조했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등록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자, 정치권에서 “사회적·법적 기준이 먼저”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입법적 결론도 내려진 바 없다”며 “법도, 제도도, 사회적 합의도 마련되지 않은 사안을 특정 단체가 자체 규정을 통해 사실상 먼저 정하고, 그 방향을 전제로 국회의 논의가 이어지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음저협이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등록이 가능하도록 최근 바뀐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련 규정’을 문제 삼았다. ‘어떤 AI 도구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함께 증빙하면 AI 활용 음악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음저협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지난 3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어디까지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회적·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역시 AI 음악의 저작물성이나 권리 인정 범위에 대해 어떠한 제도적 결론도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신탁관리 단체가 AI 음악의 신탁과 저작권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언론을 통해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를 뒤따라 논의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AI 음악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 의원 주최·음저협 주관으로 계획됐지만 음저협이 AI 활용 음악 저작권 등록 인정 방침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전격 취소됐다. 음저협의 새 방침을 김 의원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음저협은 음악계의 AI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 정비 전 협회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지난 4일 “AI 활용 저작물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음악 창작 현장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정착되면서 이를 관리 체계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법·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음저협에 저작물을 등록한다고 해서 바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거나 권리 관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범위에 ‘AI 활용 음악’ 등을 규정한 부분이 추가돼야 한다. 다만 음저협은 저작물 등록이 AI를 이용한 창작을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처음 수용한 상징적인 조치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활용 음악의 범위, 저작권료 배분 등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AI가 만든 음악이 인간이 만든 음악을 대체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법·제도 미비를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AI 활용 음악에 기여한 인간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항 출국대기실에 1년 넘게 체류 중인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권·발달권을 보장하라고 11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아들 B군(11)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직후 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생활해왔다. A씨는 이러한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가치를 침해받았고 B군의 교육권·발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인권위에 “언제든지 본국이나 제3국으로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는데도 난민 신청을 이유로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식사 제공을 포함한 생활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간의 존엄·가치가 침해됐다는 A씨 주장은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군의 경우 성장·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군은 A씨와 달리 (한국) 체류 여부와 본국 복귀 여부, 소송 진행 여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출국대기실은 구조와 운영 특성상 성장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적어도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 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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