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체 모호한 산업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가능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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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면서 하한선인 53% 안과 상한선 61% 안의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을 동일하게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61% 안의 산업부문 감축률을 6.7%포인트 높이면서도 업종별 감축량은 늘리지 않고, 실체가 모호한 ‘추가감축’ 물량만 980만t 증가시킨 것이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65% 감축)와 산업계(48%)의 의견이 맞서자 고육책으로 상·하한 두 가지 안을 내놓은 것인데, 61% 안의 경우 사실상 실천 의지는 없는 ‘허수’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경향신문이 10일 입수한 산업통상부의 ‘산업부문 2035 NDC 감축수단 상세안’을 보면,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53% 감축하기 위해 산업부문의 경우 6710만t을 줄이기로 했다. 철강 840만t, 석유화학 700만t 등 업종별 감축목표도 명시했다. 문제는 61% 안에서도 이들 업종의 감축량은 53% 안과 숫자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점이다. 대신 추가감축 물량만 980만t에서 1960만t으로 두 배 늘렸다. 추가감축은 ‘기업의 창의적 감축사업 발굴’ 같은 모호한 목표를 한데 묶은 것으로 탄소감축의 책임 있는 주체도 이행 계획도 없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NDC안을 내놓으면서 “61% 감축은 ‘도전적’ 목표치”라고 했는데, 실은 목표 숫자만 바꿔놓은 눈가림이었던 것이다.
정부의 이런 탄소중립 대응은 시민들 뜻과도 한참 멀다. 지난 4월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전 세계 평균(61%)에 맞춰 ‘빠르고 강도 높게 탄소를 줄여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충족하려면 53% 안은 폐기해야 한다. 시민들이 이런 판단을 내린 건 기후위기가 지금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절감한 때문이었다. 실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형준 교수팀이 분석한 ‘한국 폭염·폭우 복합재난 위험도 변화’를 보면 극단적 복합재난 일수는 지난 30년(1991~2020년) 연평균 1.1일에서 최근 4년(2021~2024년) 5.2일로 4.8배 증가했다.
시민들만 절박한 것인가. 정부가 임기 내 경제 성과에 휘둘리는 안이한 대응으론 인류의 생존이 달린 탄소감축 투쟁에서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시민의식에 걸맞은 위기의식으로 탄소감축 목표를 높이고, 그저 숫자만 아닌 감축 주체와 이행 방법을 담은 실질적 감축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정부는 12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양자 등 7개 첨단기술 분야를 ‘7대 시드(SEED·씨앗)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주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시대 그다음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시드 프로젝트’ 대상 첨단기술 육성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며 “몇 년 뒤 어떤 첨단 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또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지, 또는 도태 위험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추격자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7대 시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 씨앗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7대 시드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된 SMR의 경우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상세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수형 SMR은 2035년 상용화하고, 비경수형은 2030년대 건설 착수를 목표로 개발한다.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분야에서는 민관 협력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개발해 2030년대 전력 생산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에서는 효율 35% 이상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적층형 태양전지) 상용화를 촉진하고, 우주데이터센터용 우주 태양광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양자처리장치(QPU)를 2029년까지 확보하고, 민관 공동 SPC를 설립해 ‘K-퀀텀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에서는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 발사와 2030년 700kg급·2032년 1800kg급 달 착륙선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 첨단 바이오는 암 특화 AI 모델과 바이오파운드리 등 AI바이오 인프라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10대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다.
7대 시드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배 부총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미래개척추진단을 구성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별 로드맵과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이 10일 입수한 산업통상부의 ‘산업부문 2035 NDC 감축수단 상세안’을 보면,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53% 감축하기 위해 산업부문의 경우 6710만t을 줄이기로 했다. 철강 840만t, 석유화학 700만t 등 업종별 감축목표도 명시했다. 문제는 61% 안에서도 이들 업종의 감축량은 53% 안과 숫자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점이다. 대신 추가감축 물량만 980만t에서 1960만t으로 두 배 늘렸다. 추가감축은 ‘기업의 창의적 감축사업 발굴’ 같은 모호한 목표를 한데 묶은 것으로 탄소감축의 책임 있는 주체도 이행 계획도 없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NDC안을 내놓으면서 “61% 감축은 ‘도전적’ 목표치”라고 했는데, 실은 목표 숫자만 바꿔놓은 눈가림이었던 것이다.
정부의 이런 탄소중립 대응은 시민들 뜻과도 한참 멀다. 지난 4월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전 세계 평균(61%)에 맞춰 ‘빠르고 강도 높게 탄소를 줄여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충족하려면 53% 안은 폐기해야 한다. 시민들이 이런 판단을 내린 건 기후위기가 지금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절감한 때문이었다. 실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형준 교수팀이 분석한 ‘한국 폭염·폭우 복합재난 위험도 변화’를 보면 극단적 복합재난 일수는 지난 30년(1991~2020년) 연평균 1.1일에서 최근 4년(2021~2024년) 5.2일로 4.8배 증가했다.
시민들만 절박한 것인가. 정부가 임기 내 경제 성과에 휘둘리는 안이한 대응으론 인류의 생존이 달린 탄소감축 투쟁에서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시민의식에 걸맞은 위기의식으로 탄소감축 목표를 높이고, 그저 숫자만 아닌 감축 주체와 이행 방법을 담은 실질적 감축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정부는 12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양자 등 7개 첨단기술 분야를 ‘7대 시드(SEED·씨앗)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주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시대 그다음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시드 프로젝트’ 대상 첨단기술 육성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며 “몇 년 뒤 어떤 첨단 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또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지, 또는 도태 위험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추격자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7대 시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 씨앗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7대 시드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된 SMR의 경우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상세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수형 SMR은 2035년 상용화하고, 비경수형은 2030년대 건설 착수를 목표로 개발한다.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분야에서는 민관 협력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개발해 2030년대 전력 생산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에서는 효율 35% 이상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적층형 태양전지) 상용화를 촉진하고, 우주데이터센터용 우주 태양광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양자처리장치(QPU)를 2029년까지 확보하고, 민관 공동 SPC를 설립해 ‘K-퀀텀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에서는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 발사와 2030년 700kg급·2032년 1800kg급 달 착륙선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 첨단 바이오는 암 특화 AI 모델과 바이오파운드리 등 AI바이오 인프라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10대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다.
7대 시드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배 부총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미래개척추진단을 구성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별 로드맵과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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