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농가에 갈 12억원 빼돌린 공무원···돌려막다 경찰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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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충남도 소속 공무원이 농가에 지급될 지방보조금 12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남도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1월 당진시로 파견된 뒤 수개월간 농가에 지급해야 할 지방보조금 12억5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빼돌린 보조금 일부를 다시 보조금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빼돌린 보조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체계와 개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도는 해당 의심 사례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의 기능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보조금 집행 과정의 이상징후 조기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보조금 집행·카드·계좌 등 관련 정보 연계 및 분석 기능 고도화,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기능 강화, 담당자 권한 및 시스템 접근·처리 이력 관리 강화 등이다.
도는 보탬e에 축적된 집행 정보를 활용해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 사업 점검에서는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의 적정성, 보조금 전용 계좌·전용 카드 사용 여부,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증빙자료 적정성, 자부담 집행 여부, 정산 및 잔액 반납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전남광주시는 ‘시민주권’을 내세우며 출범했다. 하지만 민형배 시장은 고위급 수석들을 임용하면서 채용 사실조차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차관급 부시장으로 지명된 것을 비롯해 대거 정무수석으로 임용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7일 수석 3명과 보좌관 1명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이들을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고위급 공무원이 됐다.
황풍년 사회문화수석은 3급, 이민철 시민주권수석과 윤희철 녹색도시수석, 정호윤 대외소통보좌관은 4급 상당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3급은 국장급, 4급은 과장급 직위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20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정 현안을 보좌할 수석 4명과 보좌관 등 6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통합 이후 복잡해진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판단과 분야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수석들의 임용 사실은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이들 중 공개적으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자리는 2급 상당의 정책총괄수석뿐이다.
임용된 수석들이 누구인지, 시청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시민들은 전혀 알 수 없다.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수석 임용 사실은 지난 10일에서야 통보됐다고 한다.
전남광주시 출범 이후 임용이 진행되고 있는 정무직 고위공무원의 대부분은 시장 인수위원회 출신이다. ‘시민추전제’를 통해 민형배 시장이 차관급 부시장으로 지명한 백승주·윤난실 부시장 지명자 역시 인수위 사람이다.
수석 3명도 모두 인수위에서 활동했다. 황풍년 수석은 인수위 문화관광위원장, 이민철·윤희철 수석은 기획위원회와 도시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시장을 보좌할 핵심 측근들은 인수위 출신으로 채워졌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시민주권을 내세운 시가 고위직 수석들을 인수위 출신으로 채우면서 임용 사실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수석들을 왜 임용했는지, 어떤 역할을 맡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남도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1월 당진시로 파견된 뒤 수개월간 농가에 지급해야 할 지방보조금 12억5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빼돌린 보조금 일부를 다시 보조금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빼돌린 보조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체계와 개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도는 해당 의심 사례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의 기능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보조금 집행 과정의 이상징후 조기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보조금 집행·카드·계좌 등 관련 정보 연계 및 분석 기능 고도화,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기능 강화, 담당자 권한 및 시스템 접근·처리 이력 관리 강화 등이다.
도는 보탬e에 축적된 집행 정보를 활용해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 사업 점검에서는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의 적정성, 보조금 전용 계좌·전용 카드 사용 여부,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증빙자료 적정성, 자부담 집행 여부, 정산 및 잔액 반납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전남광주시는 ‘시민주권’을 내세우며 출범했다. 하지만 민형배 시장은 고위급 수석들을 임용하면서 채용 사실조차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차관급 부시장으로 지명된 것을 비롯해 대거 정무수석으로 임용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7일 수석 3명과 보좌관 1명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이들을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고위급 공무원이 됐다.
황풍년 사회문화수석은 3급, 이민철 시민주권수석과 윤희철 녹색도시수석, 정호윤 대외소통보좌관은 4급 상당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3급은 국장급, 4급은 과장급 직위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20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정 현안을 보좌할 수석 4명과 보좌관 등 6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통합 이후 복잡해진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판단과 분야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수석들의 임용 사실은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이들 중 공개적으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자리는 2급 상당의 정책총괄수석뿐이다.
임용된 수석들이 누구인지, 시청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시민들은 전혀 알 수 없다.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수석 임용 사실은 지난 10일에서야 통보됐다고 한다.
전남광주시 출범 이후 임용이 진행되고 있는 정무직 고위공무원의 대부분은 시장 인수위원회 출신이다. ‘시민추전제’를 통해 민형배 시장이 차관급 부시장으로 지명한 백승주·윤난실 부시장 지명자 역시 인수위 사람이다.
수석 3명도 모두 인수위에서 활동했다. 황풍년 수석은 인수위 문화관광위원장, 이민철·윤희철 수석은 기획위원회와 도시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시장을 보좌할 핵심 측근들은 인수위 출신으로 채워졌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시민주권을 내세운 시가 고위직 수석들을 인수위 출신으로 채우면서 임용 사실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수석들을 왜 임용했는지, 어떤 역할을 맡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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