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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VIP 격노 은폐’ 방첩사령관·방첩부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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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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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전 부대장은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이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문 전 부대장이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가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은 문 전 부대장이 김 전 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3~24일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전 부대장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대장에게는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그가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문 전 부대장에 대한 심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남은 2주 동안 40명가량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내란 가담 의혹 잔여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팀이 15~20명, 군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김정민 특검보팀이 20명 안팎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6명 정도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팀이 구속하거나 기소한 피의자는 아직 없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루게 될 듯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 거창군은 여성과 청소년 등 군민 누구나 긴급할 때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돼 공공시설 내 보편적 복지 환경 구축에 먼저 첫발을 내디뎠다.
군은 지난 6월 성평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공공 생리대 지원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관내 공공시설 10곳에 자동 지급기를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군이 여성·청년친화도시 정책 방향에 맞추어 누구나 공시설에서 부담 없이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운영 장소는 거창군청,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립한마음 도서관, 거창 도서관, 거창스포츠파크, 거창 창포원 방문자센터, 거창군 가족센터, 거창청년사이,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등 총 10곳이다. 긴급하게 생리대가 필요하면 설치된 자동 지급기에서 중형 생리대 2개가 담긴 소포장 제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군은 이 사업이 군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해 기기별 이용 현황과 재고량을 수시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장소 확대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이번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은 군민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작은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이라고 말했다.
경기 평택의 한 장례식장에 20대 청년의 영정사진이 놓였다. 지난달 22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씨(28)의 얼굴이다. 빈소가 차려진 지 지난 9일로 19일째지만, 장례는 아직 치러지지 못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재훈씨(64)는 최근 5년여 만에 이 장례식장을 다시 찾았다. 이곳은 2021년 아들 선호씨(당시 23세)를 보낸 곳이다. “우리 애는 위층에 있었어요.” 이날 승모씨 빈소에서 만난 이씨가 말했다.
5년 간격으로 평택의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승모씨와 선호씨는 1998년생 동갑내기였다. 대학생이던 선호씨는 승모씨가 숨진 HL만도 평택공장과 멀지 않은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21년 4월22일 300㎏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평택에서 또 다른 청년이 일하다가 숨졌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한 이씨는 아들과 이 청년의 죽음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5년여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다. 아들의 기일마다 찾는 평택이지만, 그때마다 힘들었다고 했다. “못 견디겠더라고요. 골목골목마다 ‘아빠’ 하면서 애가 나올 것 같아서….” 아들을 보낸 뒤 이씨 부부는 딸을 따라 부산으로 이주했다.
먼저 간 아들의 빈소를 보름 넘게 지키고 있는 승모씨 아버지 김모씨(60)가 이씨를 맞았다. 두 사람은 지난달 31일 이곳에서 열린 ‘고 김승모 노동자 추모문화제’에서 처음 만났다. 이씨가 “작은 것이라도 돕고 싶다”며 부산에서 평택까지 왔고, 이날 두 번째로 장례식장을 찾았다. 김씨는 “생면부지인데도 같은 아픔을 갖고 있어서인지 동질감을 느꼈다”면서 “이 장례식장을 다시 찾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할 뿐”이라고 했다.
이씨도 지금의 김씨처럼 아들이 숨졌을 때 59일간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아들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 항만물류회사에서 동식물 검역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들이 자기 일도 아닌 개방형 컨테이너 청소를 하고 있었는지, 허공에 수백㎏ 쇳덩이가 오고 가는 위험천만한 부두에서 안전모조차 받지 못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있어야 하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는 왜 현장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직접 마주한 충격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분주히 사람들을 만나고, 싸웠다. 아들이 사고가 난 평택항에서 6년간 일해 온 이씨는 사고 당일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자전거를 타고 현장에 갔다가 컨테이너에 깔린 아들의 주검을 목격했다.
5년 전 이씨는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내 아들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은 계속 나왔다. 이날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인근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연유 저장탱크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씨는 “왜 도대체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지 모르겠다”며 “사고만 터지면 공무원들도 기업들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저 말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아직 아들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믿기지가 않아서 그날 낮 처음 사고 소식을 듣고도, 달려간 병원에서 아들의 시신을 마주하고도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고 했다. 사고가 난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야 눈물과 함께 분노가 터져 나왔다.
회사도 노동청도 경찰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그저 “조사 중”이라고만 했다. 김씨는 지금까지 노조 등이 파악한 내용으로 매일 아들의 죽음을, 아들이 숨지기까지의 동선을 머릿속으로 곱씹는다고 했다.
“승모가 그날 두 번째 설비를 점검하러 기계 안에 들어가고, 누군가 밖에서 작동 스위치를 누르고…. 이 모든 장면을 복기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끊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끊기냐면, 아직 충분한 조사도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 장례를 치를 것 아닙니까.”
김씨는 아들의 사고 당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 관리자 배치, 2인 1조 작업이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나중에 하늘에 가서 승모를 만나면 ‘아빠, 나 왜 사고 났는지 잘 파악하고 왔어?’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때 ‘다 알고 왔다’고 내가 알려줘야죠. 그것도 못 하고 가서 아들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김씨는 경찰과 노동청이 사고 발생 16일 만인 지난 7일 HL만도 평택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지만 너무 늦었다”고 했다.
선호씨의 죽음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고,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를 줄이는 데 “직을 걸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어떤 현장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고, 곳곳에서 죽음이 멈추지 않는다.
이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느냐’는 말이 나왔다”면서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도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하는데, 그 큰 기업을 하면서 사람 안 죽게 투자하는 그 정도 각오도 못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법에서 정해 놓은 대로만, 사람 안 죽고 안 다치게 안전에 제대로 투자했어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회사가 일당 10만원 신호수만 고용했어도” 아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지 않았을 것이란 회한이 그에게 남았다.
“내 아들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은 5년의 시간이 흘러 아들을 먼저 보낸 또 다른 아버지의 남은 바람이 됐다. 김씨는 또 다른 산재 유가족이 생기면 함께 돕자는 이씨의 말에 이렇게 답했다. “우리 승모 이후로는 이런 사고가 안 나게 해야죠. 젊은 애들이 자꾸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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