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반도체 이은 한국 대표산업? 7개 씨앗이 답”···침묵 깨고 17일 만에 페북 글 올린 김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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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반도체에 이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할 산업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7 SEED(씨앗)’”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중요한 건 이 작은 씨앗들 가운데 어떤 산업이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만큼 성장할지 내다보고, 남들보다 먼저 뿌리내릴 토양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썼다.
김 실장은 지난달 26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킹메이커 VC(벤처캐피털)들과의 도원결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이후 17일 만에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게재했다.
김 실장이 말한 ‘7 시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7개 분야 첨단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날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프로젝트 보고회’가 열렸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7대 시드는 단순히 유망한 미래기술을 몰아놓은 목록이 아니다”라며 “AI(인공지능)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SMR과 핵융합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소와 페로브스카이트는 에너지 생산과 활용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며 “항공우주는 대한민국의 산업의 활동 무대를 지구 밖으로 넓힐 분야”라고 했다.
김 실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는 별개의 정책으로 볼 수 없다”며 “서로를 키우는 하나의 산업 구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과 7을 합치면 10이지만, 열 개의 산업을 골랐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면서 “지금 필요한 일은 이미 거대한 나무가 된 산업을 더 튼튼하게 키우는 동시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심은 일곱 개의 씨앗 가운데 하나둘이 새로운 ‘메가’로 자라날 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도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인재·교육계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세 세수가 늘면 지방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바꾸더라도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재·교육계정은 초중등교육에 주로 쓰이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달리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금 안에 인재·교육계정을 별도로 두면 교육·인재 양성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다른 분야와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인재·교육계정 신설 논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맞물려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내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내국세 세입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7694억원 자동 증액됐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에 따라 초중등 교육재정이 기계적으로 불어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내국세 연동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현행 연동 구조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계정으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별도 계정 신설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칸막이를 만들수록 한쪽에서는 돈이 남고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어 퓨 굿맨>의 롭 라이너 감독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들 닉 라이너가 정식 기소됐다.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검찰은 대배심이 닉 라이너를 매복 및 다중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급 살인 혐의 2건만 적용됐지만 이번에 ‘매복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매복 살인은 살인 의도를 가지고 숨어서 기다리다 기습 공격을 할 때 적용된다. 미국 형법상 가중 처벌 요건으로 피의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라이너 감독 부부는 지난해 12월 LA 브렌트우드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닉 라이너는 범행 직후 체포됐으며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라이너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네이선 호크만 LA카운티 검사는 “이번 사건은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이들에 대한 깊은 배신”이라며 “대배심의 기소로 정의 구현에 한 발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롭 라이너는 로맨틱 코미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1899)와 <미저리>(1990), <대통령의 연인>(1995) 등을 연출한 할리우드의 거장이다. 아내 미셸 싱어 라이너는 배우이자 사진작가, 프로듀서로 활동해왔다.
지난 4월 장남 제이크 라이너는 처음 공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서브스택에 “그날 밤 우리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가족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며 “부모 한 분을 잃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극적인데 두 분을 동시에 잃고, 게다가 형제가 그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적었다.
이번에 기소된 닉 라이너는 라이너 부부의 네 자녀 중 중 셋째다. 10대 시절 마약 중독으로 재활센터를 드나들었다. 약물 중독에서 벗어난 뒤 자신의 중독 경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소재로 한 영화 <찰리>의 각본을 집필했다. 아버지와 이를 공동 연출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중요한 건 이 작은 씨앗들 가운데 어떤 산업이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만큼 성장할지 내다보고, 남들보다 먼저 뿌리내릴 토양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썼다.
김 실장은 지난달 26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킹메이커 VC(벤처캐피털)들과의 도원결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이후 17일 만에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게재했다.
김 실장이 말한 ‘7 시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7개 분야 첨단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날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프로젝트 보고회’가 열렸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7대 시드는 단순히 유망한 미래기술을 몰아놓은 목록이 아니다”라며 “AI(인공지능)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SMR과 핵융합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소와 페로브스카이트는 에너지 생산과 활용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며 “항공우주는 대한민국의 산업의 활동 무대를 지구 밖으로 넓힐 분야”라고 했다.
김 실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는 별개의 정책으로 볼 수 없다”며 “서로를 키우는 하나의 산업 구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과 7을 합치면 10이지만, 열 개의 산업을 골랐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면서 “지금 필요한 일은 이미 거대한 나무가 된 산업을 더 튼튼하게 키우는 동시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심은 일곱 개의 씨앗 가운데 하나둘이 새로운 ‘메가’로 자라날 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도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인재·교육계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세 세수가 늘면 지방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바꾸더라도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재·교육계정은 초중등교육에 주로 쓰이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달리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금 안에 인재·교육계정을 별도로 두면 교육·인재 양성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다른 분야와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인재·교육계정 신설 논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맞물려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내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내국세 세입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7694억원 자동 증액됐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에 따라 초중등 교육재정이 기계적으로 불어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내국세 연동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현행 연동 구조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계정으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별도 계정 신설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칸막이를 만들수록 한쪽에서는 돈이 남고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어 퓨 굿맨>의 롭 라이너 감독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들 닉 라이너가 정식 기소됐다.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검찰은 대배심이 닉 라이너를 매복 및 다중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급 살인 혐의 2건만 적용됐지만 이번에 ‘매복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매복 살인은 살인 의도를 가지고 숨어서 기다리다 기습 공격을 할 때 적용된다. 미국 형법상 가중 처벌 요건으로 피의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라이너 감독 부부는 지난해 12월 LA 브렌트우드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닉 라이너는 범행 직후 체포됐으며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라이너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네이선 호크만 LA카운티 검사는 “이번 사건은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이들에 대한 깊은 배신”이라며 “대배심의 기소로 정의 구현에 한 발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롭 라이너는 로맨틱 코미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1899)와 <미저리>(1990), <대통령의 연인>(1995) 등을 연출한 할리우드의 거장이다. 아내 미셸 싱어 라이너는 배우이자 사진작가, 프로듀서로 활동해왔다.
지난 4월 장남 제이크 라이너는 처음 공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서브스택에 “그날 밤 우리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가족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며 “부모 한 분을 잃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극적인데 두 분을 동시에 잃고, 게다가 형제가 그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적었다.
이번에 기소된 닉 라이너는 라이너 부부의 네 자녀 중 중 셋째다. 10대 시절 마약 중독으로 재활센터를 드나들었다. 약물 중독에서 벗어난 뒤 자신의 중독 경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소재로 한 영화 <찰리>의 각본을 집필했다. 아버지와 이를 공동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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