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포토뉴스]원두 ‘볶은 커피’ 영토 확장…조제 ‘커피 믹스’ 입지 축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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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커피 판매대에 동서식품의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등이 진열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날 커피산업과 관련 소비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커피산업 전체 규모는 2024년 기준 3조7359억원으로 2018년 2조7553억원에서 35.6% 커졌다. 특히 원두 등을 포함한 ‘볶은 커피’ 시장이 1조3225억원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15.8% 성장했다. 반면 같은 기간 커피믹스 등 ‘조제 커피’ 시장은 연평균 0.5% 줄어들어 커피 소비의 중심축이 원두 중심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종이 로또복권을 모바일 간편결제 앱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알려주고 당첨금도 자동으로 입금해준다. 소액 당첨금을 받으려고 판매점까지 직접 갈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이러한 ‘복권 발행·관리 및 판매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실물복권 구입 후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코’ 앱에 복권의 QR코드를 스캔해 등록하면 추첨 당일 오후 9시 등 정해진 시간에 여러 차례 당첨 여부를 알려준다.
지급 기한까지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200만원 이하의 당첨금은 페이코 앱에서 ‘페이코 포인트’로, 200만원이 넘는 당첨금은 소득세 신고를 위한 실명 인증 후 미리 등록한 계좌로 지급한다. 페이코 포인트는 페이코로 결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복권위는 앱으로 등록했더라도 실물 복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사람이 실물 복권을 주워 복권 판매점에서 먼저 당첨금을 찾아가면 앱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복권위가 자동지급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로또 규모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당첨 1년 안에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도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430억원이던 미수령 당첨금은 지난해 581억원으로 뛰었다.
예산처는 “미수령 당첨금 대부분은 4등(5만원)과 5등(5000원)에서 발생했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끝까지 찾아드릴 수단을 마련해 복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권위는 또 로또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9500여개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 제공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강화를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분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50조원+α’의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1가구 1주택 보호’라는 그간의 과세 원칙을 깨면서까지 증세를 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급 대책을 두고 “중요한 것은 발표보다 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 대책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 총 12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 과세 기조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실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구간은 시가 35억원 이상부터로 해당하는 주택이 많지는 않지만, 비거주라도 1주택자에 증세하는 것 자체가 큰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 흥덕)은 “효과도, 대상자도 크지 않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굳이 수십 수백 가지 예외 조항을 두며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금 반도체로 50조 이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증세로 얻을 이익보다 정치적 손실이 더 많다”라고 했다.
특히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전현희 의원(서울 성동갑)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는 공감대가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를 늘리기보다 그냥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세제 개편안이 너무 세밀하고 꼼꼼하게 나오다 보니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자는 현행 12억원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늘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줄이는 등, 거주와 보유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한 장기거주특별공제로 재편하되, 보유공제 혜택은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반면 비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은 “인프라가 좋은 서울 중심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수익자로서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는 게 자원 배분의 합리성에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은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의 기조를 지키되, 테크니컬 한 부분은 조율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LH가 전향적,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를 해야 공급 대책이 성공한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3만 가구 규모 서울·수도권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한 의원도 있었다.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은 “공급은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이 돼야 하는데 대책만 계속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며 공공주택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확충과 예산 지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숙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세법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될 여지도 열려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할 지점이 있다고 언급하신 만큼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1순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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