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정원오 잘하긴 하나 봅니다” 글 올려 고발당한 이 대통령 사건···경찰 “선거법 위반 아니다” 불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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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8일 자신의 엑스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주민 신뢰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ㅋ”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정 구청장은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해당 게시물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시 정 구청장은 올해 6·3 지방선거에 나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
경찰은 “게시글이 인물을 칭찬하는 취지로 보인다 하더라도 추상적인 칭찬이 곧바로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자치구 차원의 행정 성과를 다룬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장은 법적으로 별개의 기관으로 구분되는 만큼 개인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제주에서 폭염 특보 속 홀로 밭일을 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기 쉬운 중산간 지역 고령 농업인을 위해 인공지능(AI)드론과 이동형 냉방차량이 투입됐다.
폭염 특보가 발효된 지난 6일 오전 11시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밭. 70대 여성 농업인 A씨가 뙤약볕 아래서 오랜 시간 쉼 없이 일하는 모습이 제주자치경찰단 드론 영상에 포착됐다. 자치경찰단은 즉시 이동형 냉방차를 현장으로 이동시켜 A씨가 쉬는 것을 도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드론 공중 예찰과 순찰차를 활용한 ‘찾아가는 이동형 냉방 대피소’를 가동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인공지능 드론 관제 차량을 활용해 중산간(해발 200~600m) 농경지를 중심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홀로 작업 중인 고령 농업인이 장시간 움직이지 않거나 비틀거림, 쓰러짐 등 이상 징후를 보일 경우 순찰대가 즉시 현장으로 찾아가 해당 농업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장에 도착한 순찰대는 농업인에게 휴식과 수분 섭취를 당부하고, 생수와 모자 등 폭염 예방용품을 제공한다. 또 대형 순찰차를 활용한 ‘이동형 냉방대피소’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의식 저하와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의심될 경우 즉시 119에 인계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농업인 710여명을 현장에서 만나 건강 상태와 온열질환 여부를 확인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홀로 밭일을 하던 어르신이 작업 중 쓰러진 뒤 발견되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고 발생 후 조치보다 드론을 통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7월 제주지역 폭염일수는 6.5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온열질환자 역시 이달 5일 기준 57명(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온열질환자 중 전체의 75%가 실외에서 발생했다. 특히 실외 작업장과 논밭이 전체의 35.7%를 차지하고 있다.
이철우 생활안전과장은 “드론이 먼저 살피고 순찰차가 곧바로 닿을 수 있도록 8월 말까지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돌겠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주관사인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임직원 2명이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로 체육당국에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다. 허구연 KBO 총재와 관련한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피해자를 내부 고발자라고 부당하게 몰아갔다는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일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의 대표이사 A씨와 KBO의 팀장급 직원 B씨에 대해 중징계를 처분토록 통보했다. 체육계 비위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기구가 두 사람을 중징계하라고 KBO에 요구한 것이다.
KBO에서 외부 계약 업무 등을 맡아온 C씨는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말 두 사람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C씨가 계약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리며 사내 따돌림을 주도했다.
또한 C씨는 A씨와 B씨가 2018년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당시 KBO 사무총장에게 ‘C씨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KBO는 C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C씨는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자신에 대한 괴롭힘을 지속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허 총재가 법인카드 등으로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C씨는 두 사람이 자신을 근거 없이 내부고발자(제보자)로 지목했다고도 주장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자체 조사와 심의를 거쳐 C씨의 신고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와 B씨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으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대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두 사람의 비위가 국민체육진흥법상 괴롭힘 또는 집단 따돌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괴롭힘이 반복적·고의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고인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결과와 중징계 요구 결정을 지난 10일 A·B·C씨에게 각각 통보했다. A씨는 통보 직후 KBO에 사직서를 냈다.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사직서를 낸 상황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징계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드디스크 수색도 아는 바가 전혀 없고, (KBO가 C씨를) 검찰에 고소한 과정에도 간여하지 않았다”며 “유언비어를 퍼트릴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과거 프로야구 티켓을 외부로 부당하게 빼돌리는 등의 비위 행위로 KBO에서 두 차례 징계받은 적이 있다. B씨는 “지난 징계도 절차가 잘못돼 소송 중”이라며 “(이번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KBO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 결과를 회신받지 못했다”며 “회신 후 내용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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