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법카 유용’ 유시춘 전 EBS 이사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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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법인카드로 2000만원 상당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960만원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유 전 이사장은 “권익위의 수사의뢰 자체가 부당할뿐더러 범죄가 될 수 없는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해왔다.
정부가 설정한 2035년 산업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량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53% 감축안과 61% 감축안에서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53%안의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은 그대로 두고, 감축 주체와 수단이 정해지지 않은 ‘추가감축’을 늘리는 방식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61%안을 만든 것이다. 정부가 더 적극적인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10일 기후단체 플랜1.5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산업통상부의 ‘산업부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 수단 상세안’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 2035 NDC의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53% 감축하고자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2억7620만t 가운데 6710만t을 줄이기로 했다.
BAU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래 배출량 추정치다. 53%안에서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은 철강 840만t, 비금속 680만t, 석유화학 700만t, 정유 235만t, 전자조립 2128만t, 기타산업 1150만t이다. 이와 함께 추가감축 항목으로 980만t을 책정했다.
문제는 정부가 감축률을 61%로 높인 안에서도 각 업종 감축량을 53%안과 똑같이 책정했다는 점이다. 대신 추가감축 물량만 53%안의 2배인 1960만t으로 늘려 잡았다. 이를 통해 산업부문 감축량을 BAU 2억6750만t 중 7690만t으로 증대하겠다고 했다.
추가감축은 구체적인 업종이나 수단이 정해진 게 아니라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기업의 창의적 감축사업 발굴’ 등 여러 업종에서 향후 확보할 감축량을 묶은 항목이다. 추가로 필요한 감축량 980만t을 모두 책임 주체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에 반영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확정한 2035 NDC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했다. 53%안은 매년 일정한 양을 줄이는 ‘선형 감축경로’이고, 61%는 더 많은 온실가스를 조기에 감축하는 경로다.
정부는 61%안에서 일부 업종의 BAU를 53%안보다 870만t 낮춰 잡기도 했다. 53%안에서 산업부문의 최종 배출량은 2억910만t인데, 61%에선 BAU 하향분 870만t에 추가감축 980만t이 반영되면서 53%안보다 1850만t 줄어든 1억9060만t이 됐다.
산업부문 탄소 배출 전망치, ‘53% 감축안’보다 ‘61%안’이 더 낮아탄소감축 이행안 ‘꼼수’
이에 따라 2035년 산업부문 감축률은 2018년 대비 24.3%(53%안)에서 31.0%(61%안)로 6.7%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업종별 감축 수단과 수단별 감축량도 산정했다. 철강 업종에서는 전기로강 생산, 철스크랩 사용, 대체철원(HBI) 사용 등을 통해 탄소를 줄일 계획이다. 시멘트 등 비금속 업종에서는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재 확대, 폐합성수지 혼소, 혼합시멘트 생산 등이 제시됐다.
석유화학에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과 무탄소 연료 전환 등을 추진한다. 정유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소 대체, 전자조립에서는 화석연료 전력화 등을 시행한다.
산업부문은 2035 NDC에서 다른 부문보다 낮은 감축률을 배정받았다. 53%안에서 발전(전환)부문은 2018년 대비 68.8%, 건물부문은 53.6%, 수송부문은 60.2%를 감축해야 한다.
산업부문 감축률은 24.3%에 그친다. 61%안에서도 발전부문은 75.3%, 수송부문은 62.8%를 줄이는 데 비해 산업부문 감축률은 31.0%다. 산업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산업부문 배출량 중에서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960만원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유 전 이사장은 “권익위의 수사의뢰 자체가 부당할뿐더러 범죄가 될 수 없는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해왔다.
정부가 설정한 2035년 산업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량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53% 감축안과 61% 감축안에서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53%안의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은 그대로 두고, 감축 주체와 수단이 정해지지 않은 ‘추가감축’을 늘리는 방식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61%안을 만든 것이다. 정부가 더 적극적인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10일 기후단체 플랜1.5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산업통상부의 ‘산업부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 수단 상세안’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 2035 NDC의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53% 감축하고자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2억7620만t 가운데 6710만t을 줄이기로 했다.
BAU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래 배출량 추정치다. 53%안에서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은 철강 840만t, 비금속 680만t, 석유화학 700만t, 정유 235만t, 전자조립 2128만t, 기타산업 1150만t이다. 이와 함께 추가감축 항목으로 980만t을 책정했다.
문제는 정부가 감축률을 61%로 높인 안에서도 각 업종 감축량을 53%안과 똑같이 책정했다는 점이다. 대신 추가감축 물량만 53%안의 2배인 1960만t으로 늘려 잡았다. 이를 통해 산업부문 감축량을 BAU 2억6750만t 중 7690만t으로 증대하겠다고 했다.
추가감축은 구체적인 업종이나 수단이 정해진 게 아니라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기업의 창의적 감축사업 발굴’ 등 여러 업종에서 향후 확보할 감축량을 묶은 항목이다. 추가로 필요한 감축량 980만t을 모두 책임 주체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에 반영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확정한 2035 NDC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했다. 53%안은 매년 일정한 양을 줄이는 ‘선형 감축경로’이고, 61%는 더 많은 온실가스를 조기에 감축하는 경로다.
정부는 61%안에서 일부 업종의 BAU를 53%안보다 870만t 낮춰 잡기도 했다. 53%안에서 산업부문의 최종 배출량은 2억910만t인데, 61%에선 BAU 하향분 870만t에 추가감축 980만t이 반영되면서 53%안보다 1850만t 줄어든 1억9060만t이 됐다.
산업부문 탄소 배출 전망치, ‘53% 감축안’보다 ‘61%안’이 더 낮아탄소감축 이행안 ‘꼼수’
이에 따라 2035년 산업부문 감축률은 2018년 대비 24.3%(53%안)에서 31.0%(61%안)로 6.7%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업종별 감축 수단과 수단별 감축량도 산정했다. 철강 업종에서는 전기로강 생산, 철스크랩 사용, 대체철원(HBI) 사용 등을 통해 탄소를 줄일 계획이다. 시멘트 등 비금속 업종에서는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재 확대, 폐합성수지 혼소, 혼합시멘트 생산 등이 제시됐다.
석유화학에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과 무탄소 연료 전환 등을 추진한다. 정유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소 대체, 전자조립에서는 화석연료 전력화 등을 시행한다.
산업부문은 2035 NDC에서 다른 부문보다 낮은 감축률을 배정받았다. 53%안에서 발전(전환)부문은 2018년 대비 68.8%, 건물부문은 53.6%, 수송부문은 60.2%를 감축해야 한다.
산업부문 감축률은 24.3%에 그친다. 61%안에서도 발전부문은 75.3%, 수송부문은 62.8%를 줄이는 데 비해 산업부문 감축률은 31.0%다. 산업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산업부문 배출량 중에서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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