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메가특구 52시간제 예외’ 여당 내 이견···“‘노동시간 단축’ 국정과제와 충돌” “역대급 기회, 풀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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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제정을 언급한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지를 두고 11일 여당 내부의 의견이 엇갈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시간 노동국 오명을 벗으려 견지해 온 노동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유연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됐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전남광주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외 적용 찬성 여론이 감지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 도입 논의는 오는 17일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지만 벌써 이견이 나왔다. 반도체특별법 입법 당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논의했을 때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도 읽힌다.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메가특구에 입법과 예산 등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게 지상과제처럼 되어버려 의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이 지난 1월 통과되고) 몇 개월 사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게 아니다. 예외 적용 시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참에 다 풀어주자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구인 B의원은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추가 근무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확인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전남광주에 지역구를 둔 C의원은 “예외 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특구 안에서는 뭔가 일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 조건 악화가 아닌, 산업 경쟁력을 빨리 따라잡는 방향으로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광주가 지역구인 D의원도 “52시간 예외 조항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니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전남광주 지역구 E의원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계의 반대가 있어 강하게 밀고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 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2시간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숱한 노동자의 피와 눈물 어린 제도”라고 비판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2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연구·개발 부문에선 어떤 방식이든 근로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인식이 (당내에) 있다”며 예외 적용 검토 대상으로 “고소득 기준이 아닌,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나 연구개발이 강력하게 투입돼야 하는 기업체의 노동자”를 언급했다.
경북 포항의 해병대 1사단 소속 병사가 부대 울타리를 넘어 무단이탈한 뒤 KTX를 타고 달아나다 4시간 만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예하 전차대대 소속 이병 A씨는 지난 8일 오후 부대 울타리를 넘어 무단으로 이탈했다.
동료 부대원들은 A씨가 보이지 않자 이를 신고했고, 군 당국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부대를 빠져나간 사실을 파악했다.
군사경찰은 A씨가 포항역에서 서울행 KTX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철도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추적에 나섰다. A씨는 무단이탈 약 4시간 만에 대전역을 지난 KTX 열차 안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무기는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병교육을 마친 뒤 부대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 수사당국은 A씨를 상대로 부대를 무단이탈한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배우 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 이뤄진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그러나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최근 자신의 SNS에 황씨와 나눴다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 사생활과 관련된 게시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황씨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달 29일 “황정민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지난해 작성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씨 측이 A씨를 고소한 시점은 지난해 9월이다.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결정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황씨를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선고는 다음달 8일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 도입 논의는 오는 17일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지만 벌써 이견이 나왔다. 반도체특별법 입법 당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논의했을 때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도 읽힌다.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메가특구에 입법과 예산 등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게 지상과제처럼 되어버려 의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이 지난 1월 통과되고) 몇 개월 사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게 아니다. 예외 적용 시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참에 다 풀어주자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구인 B의원은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추가 근무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확인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전남광주에 지역구를 둔 C의원은 “예외 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특구 안에서는 뭔가 일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 조건 악화가 아닌, 산업 경쟁력을 빨리 따라잡는 방향으로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광주가 지역구인 D의원도 “52시간 예외 조항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니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전남광주 지역구 E의원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계의 반대가 있어 강하게 밀고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 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2시간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숱한 노동자의 피와 눈물 어린 제도”라고 비판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2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연구·개발 부문에선 어떤 방식이든 근로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인식이 (당내에) 있다”며 예외 적용 검토 대상으로 “고소득 기준이 아닌,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나 연구개발이 강력하게 투입돼야 하는 기업체의 노동자”를 언급했다.
경북 포항의 해병대 1사단 소속 병사가 부대 울타리를 넘어 무단이탈한 뒤 KTX를 타고 달아나다 4시간 만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예하 전차대대 소속 이병 A씨는 지난 8일 오후 부대 울타리를 넘어 무단으로 이탈했다.
동료 부대원들은 A씨가 보이지 않자 이를 신고했고, 군 당국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부대를 빠져나간 사실을 파악했다.
군사경찰은 A씨가 포항역에서 서울행 KTX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철도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추적에 나섰다. A씨는 무단이탈 약 4시간 만에 대전역을 지난 KTX 열차 안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무기는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병교육을 마친 뒤 부대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 수사당국은 A씨를 상대로 부대를 무단이탈한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배우 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 이뤄진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그러나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최근 자신의 SNS에 황씨와 나눴다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 사생활과 관련된 게시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황씨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달 29일 “황정민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지난해 작성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씨 측이 A씨를 고소한 시점은 지난해 9월이다.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결정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황씨를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선고는 다음달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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