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경기 ‘베드타운’ 경계” “지방은 미분양 널려 ‘그사세’ ”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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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13일 여당 의원 사이에선 지역구에 따라 반응이 달랐다.
한강벨트 부근 서울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한 반면 경기권 의원들 사이에선 대규모 주택 공급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다른 나라 이야기”라며 무관심이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서울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서울 내) 비거주 1주택과 전월세를 포함해 실수요자와 서민들이 여러 걱정거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서울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 의원들 사이엔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지역구가 베드타운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과천 내 인프라에 비해 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이후 과천에 신규 주택 2만5000호가 공급됐고, 과천 경마장 부지에 추가로 1만호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교통 인프라와 하수 처리 시설 등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서울 중심부엔 공원과 정원을 만들고 경기도엔 아파트를 지어 왕복 수시간의 출퇴근을 강요하는 오랜 모순”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지역구 남양주 와부읍이 신규 지구로 지정돼 총 2만1700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교통 대책이 완벽히 전제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주택만 늘어나는 베드타운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일부 경기 지역 의원실에는 공공주택이 너무 많다거나 공급 규모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들어온다고 한다.
수도권 밖에선 더 큰 온도차가 감지됐다. 이곳들은 미분양·공실 등 문제에 직면한 만큼 대규모 신속 주택 공급 논의가 ‘서울에 한정된 이야기’라는 분위기다. 충청·호남·영남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 다수는 먼저 의총장을 떠나며 “우리 지역과 무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의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본인 지역구엔 세제 개편 대상 주택인 “시가 수십억원 상당의 주택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남광주의 한 의원은 “우리는 공실이 많고 수도권처럼 부동산 문제에 예민하지 않다”며 “(세제개편안은) 잘 모르는 얘기”라고 했다. 충북 한 의원은 “지역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널려있는 탓에 수도권이랑 완전 다른 세상”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면담 강요 혐의를 받는 문 전 부대장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 2시10분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을 심문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측에선 김정민 특검보가 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오롯이 VIP(윤 전 대통령)의 비위에 맞추고 VIP의 가장 본질적인 치부를 감추려는 작전을 펼쳤다”면서 “VIP의 격노설을 직접 들었던 해병대 정보공훈실장의 입을 막으려는 작전까지 펼친 것이고 이는 공무원이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전 부대장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다.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문 전 부대장이 김 전 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3~24일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전 부대장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대장에게는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그가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종합특검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종합특검은 채 상병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당권주자들 간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김민석 의원이 서로를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불법 전화방 선거운동 의혹, 김관영 전 전북지사 제명을 둘러싼 진실 공방 등 상호 비방과 과거 파묘로 뒤덮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 지지 의원 측의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과 관련해 “전화했다면 당원 명부가 있지 않겠나. 본인이 가져왔나, 아니면 누구한테 받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 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접수돼 선관위와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전남광주 북구을)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녹음 파일은 정 의원 측 최측근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벌인 함정 취조였다”며 정 의원에게 “중앙당 윤리위에 자진해 제소하라”고 말했다. 앞서 전 의원은 전날 정 의원 측이 의혹을 제기하자 공지를 통해 “지역위 사무실을 찾은 당원과 봉사자들이 개인 휴대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것은 합법적 활동”이라고 했다.
김 의원과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리비 명목 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 전북지사 제명이 지난 4월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는 정 의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최고위원은 당사자 소명을 듣고 결정하자고 했으나 정 대표 중심으로 의결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친정청래계 인사인 이원택 전북지사의 식비 대납 의혹은 지도부가 무혐의 처분한 점을 거론하며 “김관영을 그날(보도 당일) 저녁 바로 제명한 것에 비하면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후보들은 유튜브 채널 <박시영TV>가 2024년 신천지 인사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찍은 것이라며 공개한 사진에 이들과 나란히 서 있던 정 의원은 편집된 것을 두고 이날도 공방을 이어갔다.
한 중진 의원은 “과거보다 네거티브가 심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유도 치사하다”며 “유튜버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진 영향이 큰 것 같다.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원 표심이 70% 반영되면서 후보들이 당원들을 갈라치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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