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팔아 연금 넣으면 세금 깎아줬는데···이용자 적어 내년 일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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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에 일몰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보면 부동산 양도 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2027년 12월31일 종료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양도 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 1억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12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2024년 세법개정안 당시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 방안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부동산에 몰린 고령층 자산을 연금으로 돌려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정책은 양도 직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인데, 부동산을 팔고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한 1주택자 노인이 적었기 때문이다.
한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올해 말 종료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보조 방식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당초 2028년 말까지였지만 올해 말로 종료 시점이 앞당겨진다. 대신 재정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서지방의 통행과 운송과 관련된 간접세 면제 등 제도도 일몰 후 재정지출로 바꾼다.
어느덧 스무 살이 된 경향실용음악콩쿠르의 성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회 대회부터 함께해온 심사위원으로서 한 살부터 시작한 콩쿠르가 성숙한 성인으로 자라난 모습을 바라보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참가자들의 기량과 대회 내용 모두 눈부신 성장을 이룬 듯합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인 실력의 상향 평준화입니다. 최하위권과 최상위권의 간극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최상위권 예비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개성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편 중등부 참가자들의 일취월장한 실력은 우리 실용음악의 밝은 미래를 예견하게 하여 그저 든든했습니다.
보컬 부문은 리듬 앤드 블루스(R&B) 성향의 곡과 창법에 치우친 경향이 많았습니다. 훌륭한 가창력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정답을 따라 부르는 듯한 해석은 감점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본인만의 고유한 색깔로 담담히 노래한 참가자나 직접 기타를 연주하며 개성 있는 보이스를 선보인 참가자들에게 자연스레 귀가 기울어졌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작곡 부문의 경우 본인만의 캐릭터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자신만의 음악적 철학과 멜로디를 음악에 깊이 있게 녹였습니다. 다만 창작과 퍼포먼스에서 능력을 고르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촘촘히 쌓여온 한국 실용음악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무대에 선 모든 참가자는 이미 충분한 자질을 갖춘 훌륭한 아티스트임을 보증합니다. 모두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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