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5년째 공급 절벽…규제 얽매이지 말고 법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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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공급 총력전 주문“부동산, 온 국민 얽힌 시한폭탄발표 정책도 의견 충실히 반영오락가락? 완성도 높이는 일”가업상속공제 개편 비판론엔“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 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힘을 싣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꺼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며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정책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낡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시장 상황과 국민 의견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결혼하니까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렇게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직접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택시·버스 운송업·마트·병원·약국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반발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지난 4월 전남광주 완도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냉동창고 화재를 유발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사업체 대표 김모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장 노동자 한모씨(34)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미등록 이주민인 한씨는 국내 체류자격이 없어 석방 후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은 지난 4월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보수 공사 중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창고 바닥의 인화성 물질인 에폭시 페인트를 제거하던 중 사용이 금지된 토치(화기)를 사용해 불을 냈다.
공장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은 내부로 진입했다가 순간적인 폭발로 순직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소방관 순직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조사결과 냉동창고 주요 구조물의 우레탄 폼 시공 등 위험 요인을 충분하게 수집하지 못한 채 대원들을 재진입시킨 판단 등이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았다. ‘재개발·재건축이 실제 주택 수를 늘리지 못한다’는 정부의 지속적인 메시지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서계·청파동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7곳에서 민간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후 가구 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 3구역을 제외한 6곳은 기존 총 6399가구에서 정비사업 완료 후 8088가구로 1695가구(26.5%) 순증한다.
서울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간접적으로 저격하는 문구도 수정·삽입했다. 전임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억제 정책이 현재 서울 주택난의 원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내보인 것이다.
자료에는 “(서계·청파동은) 서울역과 인접한 입지에도 2012년 ‘재개발·재건축 적대 정책’ 이후 정비사업이 무산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가파른 구릉지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이 20년 이상 이어져 왔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처음 배포한 자료에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적었던 문구를 바꿔 넣은 것이다. 2012년은 오 시장의 사퇴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던 시기다.
오 시장은 이날 이 일대를 돌아보면서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 노후 주택 등 주거 환경을 살펴봤다. 오 시장은 “집은 단순한 거처나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존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방치한 채 주민들께 더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며 “공급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준공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약 2만 가구(36.4%)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재개발은 27.4%(7000가구), 재건축은 44.2%(1만3000가구)씩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지에서총 31만 가구가 들어서며, 기존 주택 멸실분을 모두 반영해도 약 8만7000가구(39.2% 순증)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임대주택은 4만8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 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힘을 싣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꺼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며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정책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낡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시장 상황과 국민 의견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결혼하니까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렇게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직접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택시·버스 운송업·마트·병원·약국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반발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지난 4월 전남광주 완도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냉동창고 화재를 유발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사업체 대표 김모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장 노동자 한모씨(34)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미등록 이주민인 한씨는 국내 체류자격이 없어 석방 후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은 지난 4월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보수 공사 중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창고 바닥의 인화성 물질인 에폭시 페인트를 제거하던 중 사용이 금지된 토치(화기)를 사용해 불을 냈다.
공장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은 내부로 진입했다가 순간적인 폭발로 순직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소방관 순직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조사결과 냉동창고 주요 구조물의 우레탄 폼 시공 등 위험 요인을 충분하게 수집하지 못한 채 대원들을 재진입시킨 판단 등이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았다. ‘재개발·재건축이 실제 주택 수를 늘리지 못한다’는 정부의 지속적인 메시지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서계·청파동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7곳에서 민간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후 가구 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 3구역을 제외한 6곳은 기존 총 6399가구에서 정비사업 완료 후 8088가구로 1695가구(26.5%) 순증한다.
서울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간접적으로 저격하는 문구도 수정·삽입했다. 전임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억제 정책이 현재 서울 주택난의 원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내보인 것이다.
자료에는 “(서계·청파동은) 서울역과 인접한 입지에도 2012년 ‘재개발·재건축 적대 정책’ 이후 정비사업이 무산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가파른 구릉지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이 20년 이상 이어져 왔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처음 배포한 자료에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적었던 문구를 바꿔 넣은 것이다. 2012년은 오 시장의 사퇴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던 시기다.
오 시장은 이날 이 일대를 돌아보면서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 노후 주택 등 주거 환경을 살펴봤다. 오 시장은 “집은 단순한 거처나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존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방치한 채 주민들께 더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며 “공급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준공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약 2만 가구(36.4%)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재개발은 27.4%(7000가구), 재건축은 44.2%(1만3000가구)씩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지에서총 31만 가구가 들어서며, 기존 주택 멸실분을 모두 반영해도 약 8만7000가구(39.2% 순증)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임대주택은 4만8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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