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군용기 소음 피해 참아온 횡성 주민들···총 42억 7500만 원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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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강원 횡성군은 횡성읍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만5612명에게 42억7500만 원의 ‘군(軍)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운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횡성군은 최근 군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한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접수 후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8월에 지급된다.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이내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장명희 횡성군 환경과장은 “이번 보상금이 군 소음 피해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 소음 보상법이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추경 예산을 확보해 추가 실시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화물차의 경우 접수 개시 불과 1시간 만에 보급 물량이 전량 소진됐다. 승용차도 접수 이틀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동났다.
제주도는 지난 6일 시작한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의 승용·화물차 접수를 조기 마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초 올해 전기차 민간 보급 물량 5161대가 예산 소진으로 지난 5월 조기 마감됨에 따라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진행됐다. 보급 물량은 승용 1200대·화물 400대 등 모두 1600대 규모다. 이는 지난해 연간 보급 실적(약 5534대) 20% 이상 늘어난 보급 물량이다.
하반기 추가 보급은 접수 시작과 동시에 구매 수요가 일시에 몰렸다. 승용차 신청 건수는 지난 6일 오후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불과 1시간 만에 870대를 돌파했고, 이튿날인 7일 1200대가 마무리됐다. 다만 도는 출고 지연과 신청 취소 가능성을 감안해 공고 물량보다 많은 물량인 1500대까지 예비 접수를 받고 있다.
특히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전기 화물차는 접수 개시 1시간 만에 신청 건수가 보급 물량(400대)을 훌쩍 넘어서는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전기 화물차 신청이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서 7일 오후 6시부로 접수를 마감했고, 승용차도 12일까지만 신청을 받은 뒤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흥행은 고유가 상황 지속과 더불어 주행거리와 성능이 크게 개선된 신형 전기차가 대거 출시되며 도민 구매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제주 지역은 타 지자체 대비 충전 인프라가 촘촘히 구축돼 있고, 섬 지형 특성상 전기차 운행에 최적화돼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4만9335대로, 전체 운행 차량 중 11.89%를 차지한다. 올해 제주지역 연간 전기차 공급 물량은 6800대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연초 목표를 웃도는 물량이 모두 소진될 만큼 전기차 전환을 향한 도민의 관심이 높다”면서 “신청 마감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도록 신속히 안내하고,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보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운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횡성군은 최근 군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한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접수 후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8월에 지급된다.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이내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장명희 횡성군 환경과장은 “이번 보상금이 군 소음 피해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 소음 보상법이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추경 예산을 확보해 추가 실시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화물차의 경우 접수 개시 불과 1시간 만에 보급 물량이 전량 소진됐다. 승용차도 접수 이틀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동났다.
제주도는 지난 6일 시작한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의 승용·화물차 접수를 조기 마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초 올해 전기차 민간 보급 물량 5161대가 예산 소진으로 지난 5월 조기 마감됨에 따라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진행됐다. 보급 물량은 승용 1200대·화물 400대 등 모두 1600대 규모다. 이는 지난해 연간 보급 실적(약 5534대) 20% 이상 늘어난 보급 물량이다.
하반기 추가 보급은 접수 시작과 동시에 구매 수요가 일시에 몰렸다. 승용차 신청 건수는 지난 6일 오후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불과 1시간 만에 870대를 돌파했고, 이튿날인 7일 1200대가 마무리됐다. 다만 도는 출고 지연과 신청 취소 가능성을 감안해 공고 물량보다 많은 물량인 1500대까지 예비 접수를 받고 있다.
특히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전기 화물차는 접수 개시 1시간 만에 신청 건수가 보급 물량(400대)을 훌쩍 넘어서는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전기 화물차 신청이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서 7일 오후 6시부로 접수를 마감했고, 승용차도 12일까지만 신청을 받은 뒤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흥행은 고유가 상황 지속과 더불어 주행거리와 성능이 크게 개선된 신형 전기차가 대거 출시되며 도민 구매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제주 지역은 타 지자체 대비 충전 인프라가 촘촘히 구축돼 있고, 섬 지형 특성상 전기차 운행에 최적화돼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4만9335대로, 전체 운행 차량 중 11.89%를 차지한다. 올해 제주지역 연간 전기차 공급 물량은 6800대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연초 목표를 웃도는 물량이 모두 소진될 만큼 전기차 전환을 향한 도민의 관심이 높다”면서 “신청 마감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도록 신속히 안내하고,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보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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