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후 직원 이주···부산에 제일 많이 정착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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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최강 주무관은 지난해 12월 해수부 부산 이전 당시 세종에서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최 주무관은 “처음에는 신도시인 세종이 살기 좋을 것 같아서 부산 이전을 두고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며 “직접 와보니 부산엔 오래된 가게도 많고 훨씬 재미있는 곳인 듯하다. 아내도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10곳 중에서 직원 이주율과 가족 동반·1인가구 이주율이 가장 높은 곳이 부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거주지를 지역으로 옮긴 직원은 6월 기준 4만8128명에 이른다. 이 중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직원은 3만4214명(71.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가족과 함께 이주한 기혼자와 독신·미혼 이주자를 합한 수치다.
가족 동반·1인 가구 이주율은 부산이 86.4%로 가장 높았다. 제주(82.4%)와 전북(77.8%), 전남광주(76.3%) 대구(75.8%) 강원(72.4%) 울산(71.3%) 경남(70.3%) 경북(51.6%) 충북(50.6%) 순이었다.
이 중 가족 동반 기혼자 이주율도 부산이 81.4%로 가장 높았다. 제주(73.0%) 전북(72.1%)의 이주율도 높은 편이었다. 뒤이어 전남광주(65.0%), 대구(63.9%), 울산(62.0%), 강원(59.6%), 경남(55.6%) 충북(38.8%), 경북(37.0%) 순으로 조사됐다.
부산은 1차 이전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영상물등급위원회 등 13개 기관이 내려왔다. 금융 분야는 남구 문현동에 자리 잡았고 해양수산 분야는 영도구, 영화영상 기관은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둥지를 틀었다.
부산의 경우 기존 도심지를 재개발해 혁신도시를 조성했다. 타 지역은 도심지 외곽에 혁신도시를 새로 조성한 경우가 많아 인프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 10년 전에 서울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 이모씨(40대)는 “조용한 삶을 선호하는 탓에 별로 불만은 없다”면서도 “아이들 교육을 포함해 기존에 살던 곳과 인프라 차이가 큰 점은 불만”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올해 중 수립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청사 임차와 공동 청사 건설 등 본격적인 밑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에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올린 피의자 4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진화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7월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해외 성인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이 게시됐다’는 피해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사이트를 대상으로 범행 계정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경찰은 영상물을 분석한 결과 여러 영상에서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등 동일인이 제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사이버수사대는 동일인이 만들었다는 정황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한 끝에 20대 남성을 검거하고 구속 송치했다.
또 경찰은 SNS 계정을 통해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제작·판매한 2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기존 영상과 다른 패턴의 영상을 발견한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와 ‘AI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영상 제작에 사용된 생성형 AI 프로그램과 편집 전 원본 사진까지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의뢰자의 제작 혐의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판별’, ‘과학수사 영상 분석관 판독’, ‘AI 범행도구 분석’ 등 3중 대응체계를 갖추고 이를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얼굴 생성 및 교체 여부, 생물학적 특징 분석(눈 깜빡임·혈류 변화), 파일 메타데이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성 여부를 가려낸다. 개발 후 현재까지 총 1636건 활용됐으며, 올해는 선거범죄 등 기타 수사 분야에서도 72건 활용됐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로도 조작 여부가 모호한 경우, 경찰은 과학수사 영상분석관에게 의뢰해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위·변조를 검증하도록 했다. 또 딥페이크에 악용되는 상용 AI 프로그램의 특이점을 분석한 AI 포렌식 기법을 개발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딥페이크 탐지기술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허위정보 유포·전기통신금융사기 등 AI를 악용한 다양한 범죄 전반으로 기술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술이 진화하는 속도 이상으로 경찰의 대응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관련 시스템 고도화와 집중단속을 통해 허위영상물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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