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경남 가뭄에 군부대까지 출동···소방 물탱크차 16일까지 동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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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극심한 가뭄을 겪는 경남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가운데 소방당국을 비롯해 산림청과 육·해·공군이 급수 지원에 나섰다. 소방청은 13일 종료되는 소방 물탱크차 동원을 100대로 줄여 16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 16개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 경남소방본부 자체 차량 21대가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육군 제39보병사단 차량 15대가 함안군에 추가로 투입했다. 이후 산림청과 공군 제3훈련비행단, 공군교육사령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등도 급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소방·군부대·지자체 등이 지원한 차량 345대는 가뭄 단계가 ‘심각’ 수준인 밀양·거제·함안·의령·창녕을 중심으로 각 지역으로 분산 배치됐다. 소방 물탱크차 등은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총 653회에 걸쳐 4769t의 용수를 공급했다. 경남 18개 시·군 평균 저수율은 32.8%로 평년(70.8%) 대비 46.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방청은 경남소방본부의 요청으로 소방 물탱크차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 농업용수 가뭄 ‘심각’ 단계 시·군이 기존 4곳(밀양·거제·함안·의령)에서 5곳(창녕 추가)으로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소방청은 동원 물탱크차를 100대로 조정하는 대신 강우 예보가 있는 16일까지 지원 기간을 사흘 연장했다. 확보한 물탱크차 100대는 심각 단계 5개 시·군에 20대씩 나눠 배치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3년 만기 가입자를 추적한 결과, 월 소득이 180만원대에서 230만원대로 50만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과 전일제 근로 비율은 물론 자가 거주 비율도 함께 오르며 가입자의 고용과 주거 여건도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청년들은 이 저축을 통해 일과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내일저축계좌 4차년도 패널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지원금을 얹어 목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2022년 시작해 지난해 첫 만기 가입자가 나왔다.
복지부는 사업 초기부터 가입자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2022·2023년 가입자 4022명을 같은 사람을 여러 해 반복 조사하는 패널로 꾸렸고, 이번 4차 조사에는 3241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3년을 채운 가입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한 첫 조사다.
조사 결과 재무 지표는 전 항목에서 개선됐다. 2022년 가입자의 월 총소득은 첫해 182만8000원에서 지난해 234만9000원으로 52만1000원(28.5%) 늘었다. 같은 기간 월 저축액은 36만9000원에서 49만4000원으로, 부채 상환액은 34만2000원에서 48만4000원으로 함께 증가했다. 복지부는 빚을 갚으면서 저축할 여력이 함께 커지는 ‘재무 건전성 개선’으로 해석했다. 금융이해력 점수(100점 만점)는 65.1점에서 67.1점으로 소폭 올랐다.
고용 형태 변화도 뚜렷했다. 상용직 비율은 41.1%에서 45.2%로 올랐다. 사업장이 정한 통상 노동시간을 채워 일하는 전일제 비율은 52.2%에서 66.5%로 높아졌다. 월 노동소득은 135만2000원에서 178만4000원으로 43만2000원 늘어, 3년 새 불어난 총소득의 대부분을 노동소득이 채웠다.
주거 여건도 나아졌다. 2022년 가입자의 자가 거주 비율은 10.2%에서 15.6%로 1.5배가 됐다. 일반·임대 아파트 거주 비율은 37.0%에서 45.4%로 올랐다.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5점 만점) 역시 3.47점에서 3.58점으로 소폭 올랐다.
조사에 참여한 임모씨는 “저축을 통해 바뀐 소비습관과 자기통제력이 삶을 풍부하게 만들었다”며 “이렇게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어 나중엔 집도 사고 투자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3년간 저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4년차 정규직이 됐다”며 “저축은 현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됐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성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가입자 집단을 해마다 추적하는 방식이어서, 미가입 청년과 비교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인한 효과와 취업 연차가 쌓이며 생긴 소득 증가를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업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 청년에 집중한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구간은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과 대상이 겹쳐 신규 모집을 중단했다. 지원 대상 규모는 기존 2만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린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씩 보태 만기에 원금 1440만원과 이자를 돌려준다.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은 2213억원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경제·재무,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 청년들의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며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사업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2일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가 여권법 17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장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9일 후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현장을 취재했다. 촬영한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취재·보도를 하려면 외교부 장관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 탓에 한국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3주가 되도록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이후 일부 언론사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허용했으나 ‘외교부 출입 언론사 소속’ ‘인원 4명 이내’ ‘방문기간 3일 이내’ 등 조건을 달았다. 프리랜서나 독립 매체는 배제됐다.
장씨에게 적용된 여권법 17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자국민 보호가 취지라고 하지만, 만일의 사태 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주의적 성격이 짙다. 국제기자연맹(IFJ)은 2023년 장씨에 대한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분쟁 지역 취재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 언론이 독자적 관점에서 분쟁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저널리즘 기능을 발휘하려면 자유로운 현장 취재가 필수적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 국회도 언론 자유를 옥죄는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13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 16개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 경남소방본부 자체 차량 21대가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육군 제39보병사단 차량 15대가 함안군에 추가로 투입했다. 이후 산림청과 공군 제3훈련비행단, 공군교육사령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등도 급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소방·군부대·지자체 등이 지원한 차량 345대는 가뭄 단계가 ‘심각’ 수준인 밀양·거제·함안·의령·창녕을 중심으로 각 지역으로 분산 배치됐다. 소방 물탱크차 등은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총 653회에 걸쳐 4769t의 용수를 공급했다. 경남 18개 시·군 평균 저수율은 32.8%로 평년(70.8%) 대비 46.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방청은 경남소방본부의 요청으로 소방 물탱크차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 농업용수 가뭄 ‘심각’ 단계 시·군이 기존 4곳(밀양·거제·함안·의령)에서 5곳(창녕 추가)으로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소방청은 동원 물탱크차를 100대로 조정하는 대신 강우 예보가 있는 16일까지 지원 기간을 사흘 연장했다. 확보한 물탱크차 100대는 심각 단계 5개 시·군에 20대씩 나눠 배치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3년 만기 가입자를 추적한 결과, 월 소득이 180만원대에서 230만원대로 50만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과 전일제 근로 비율은 물론 자가 거주 비율도 함께 오르며 가입자의 고용과 주거 여건도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청년들은 이 저축을 통해 일과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내일저축계좌 4차년도 패널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지원금을 얹어 목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2022년 시작해 지난해 첫 만기 가입자가 나왔다.
복지부는 사업 초기부터 가입자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2022·2023년 가입자 4022명을 같은 사람을 여러 해 반복 조사하는 패널로 꾸렸고, 이번 4차 조사에는 3241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3년을 채운 가입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한 첫 조사다.
조사 결과 재무 지표는 전 항목에서 개선됐다. 2022년 가입자의 월 총소득은 첫해 182만8000원에서 지난해 234만9000원으로 52만1000원(28.5%) 늘었다. 같은 기간 월 저축액은 36만9000원에서 49만4000원으로, 부채 상환액은 34만2000원에서 48만4000원으로 함께 증가했다. 복지부는 빚을 갚으면서 저축할 여력이 함께 커지는 ‘재무 건전성 개선’으로 해석했다. 금융이해력 점수(100점 만점)는 65.1점에서 67.1점으로 소폭 올랐다.
고용 형태 변화도 뚜렷했다. 상용직 비율은 41.1%에서 45.2%로 올랐다. 사업장이 정한 통상 노동시간을 채워 일하는 전일제 비율은 52.2%에서 66.5%로 높아졌다. 월 노동소득은 135만2000원에서 178만4000원으로 43만2000원 늘어, 3년 새 불어난 총소득의 대부분을 노동소득이 채웠다.
주거 여건도 나아졌다. 2022년 가입자의 자가 거주 비율은 10.2%에서 15.6%로 1.5배가 됐다. 일반·임대 아파트 거주 비율은 37.0%에서 45.4%로 올랐다.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5점 만점) 역시 3.47점에서 3.58점으로 소폭 올랐다.
조사에 참여한 임모씨는 “저축을 통해 바뀐 소비습관과 자기통제력이 삶을 풍부하게 만들었다”며 “이렇게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어 나중엔 집도 사고 투자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3년간 저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4년차 정규직이 됐다”며 “저축은 현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됐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성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가입자 집단을 해마다 추적하는 방식이어서, 미가입 청년과 비교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인한 효과와 취업 연차가 쌓이며 생긴 소득 증가를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업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 청년에 집중한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구간은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과 대상이 겹쳐 신규 모집을 중단했다. 지원 대상 규모는 기존 2만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린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씩 보태 만기에 원금 1440만원과 이자를 돌려준다.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은 2213억원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경제·재무,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 청년들의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며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사업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2일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가 여권법 17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장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9일 후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현장을 취재했다. 촬영한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취재·보도를 하려면 외교부 장관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 탓에 한국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3주가 되도록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이후 일부 언론사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허용했으나 ‘외교부 출입 언론사 소속’ ‘인원 4명 이내’ ‘방문기간 3일 이내’ 등 조건을 달았다. 프리랜서나 독립 매체는 배제됐다.
장씨에게 적용된 여권법 17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자국민 보호가 취지라고 하지만, 만일의 사태 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주의적 성격이 짙다. 국제기자연맹(IFJ)은 2023년 장씨에 대한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분쟁 지역 취재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 언론이 독자적 관점에서 분쟁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저널리즘 기능을 발휘하려면 자유로운 현장 취재가 필수적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 국회도 언론 자유를 옥죄는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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