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대입 서논술형 논의 급물살에 국교위 내부서도 반발…“너무 순진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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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국교위 내부에서 추진 속도와 공론화 절차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교사와 대학의 평가 역량, 사교육 확대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국민 의견수렴부터 진행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교위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관련 국민 의견수렴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교위 본위원회가 대입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기 전에 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손덕제 위원은 “본회의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던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당황스러웠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맞추기식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연취현 위원은 “서·논술형 평가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토론회와 국민참여위원회의 1박2일 숙의만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달 세 차례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는 현장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오는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대입제도 개편을 주제로 숙의 절차를 진행한다.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 가운데 200명은 논의 1주일 전 국교위가 제공하는 자료집을 학습한 뒤 토론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도 심의·의결됐다. 원칙안에는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으로 헌법의 가치와 원리,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혐오·차별·극단주의의 배격 등이 담겼다.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토론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영환 위원은 “현재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며 겪는 어려움은 교육과정대로 가르쳐도 악성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가르쳤는데 ‘왜 북한군 개입설은 안 가르치느냐’고 하는 수준 낮은 민원에 교육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차정인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인지, 명확하게 가르칠 사안인지 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갈래가 잡히고 분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교위는 이날 의결한 원칙을 교육부와 협의해 고시에 담는 방식으로 구속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국회에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올해 하반기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의 교수·학습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가 당대표 선거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일부 후보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전으로 흐르면서 상대방을 향한 거친 발언이 지지율 제고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기준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누적 득표율 1위를 기록 중인 친정청래(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지난 9일 대구 북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을 비판하는데 주력했다.
최 의원은 김 의원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당시 정몽준 캠프에 합류했던 전력을 들어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자 배신하고 재벌 정몽준에 투항했다”며 “배신은 치밀한 계산인데, 왜 단일화에 성공하고 돌아왔다고 왜곡하냐”고 말했다. 또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지 않으면 반명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오마이뉴스 카메라 기자의 촬영을 방해했다는 논란에 대해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쪽 출신 오마이뉴스 기자(직원)님, 너무 큰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친청계 후보인 한민수 의원은 지난 9일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6·3 지방선거 정청래 의원 책임론을 제기해온 김 의원을 겨냥해 “내란을 이겨낸 동지니 금도를 지켜달라고 외쳐왔지만 선을 넘고 있다”며 “강원시장·군수 18곳 중 11곳을 이겼는데도 패배냐”고 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서미화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호남 당원들을 ‘어머니’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한 정청래 의원을 두고 “호남은 팀정청래 같은 부끄러운 자식을 둔 적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연 회견에서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 온 팀정청래가 최고위원을 독식하려 한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동지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런(온건한) 메시지를 내서는 당원들께 주목을 못 받는다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재선 A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1인 1표제가 되면서 강성 당원들에게 어필하는 쪽으로 선거전이 흐르고 있다”며 “심하게 당내 공격을 하는 것은 해악이고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재선 B 의원도 기자와 통화하며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게 보기 유쾌하지 않아서 연설을 안 보고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서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은 당원들조차 후보들 간 논쟁이 공감하기 어렵고 답답하다는 표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부산 지역 에어컨 관련 화재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에어컨 관련 화재는 총 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의 같은 기간 평균(13.3건)보다 약 4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달 들어 열흘 동안 모두 6건의 화재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4건)보다 5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컨 관련 화재는 실외기에서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이달 발생한 에어컨 화재 6건을 조사한 결과,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경우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멀티탭(2건)과 전원선(1건)에서 불이 난 경우도 있었다.
지난 8일 오후 11시48분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3명을 포함해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실외기 과열과 실외기실에 보관된 물품 등이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튿날인 지난 9일 오후 9시42분쯤 금정구에서도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다.
이진호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극한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에어컨과 실외기를 점검해야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관련 국민 의견수렴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교위 본위원회가 대입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기 전에 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손덕제 위원은 “본회의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던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당황스러웠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맞추기식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연취현 위원은 “서·논술형 평가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토론회와 국민참여위원회의 1박2일 숙의만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달 세 차례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는 현장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오는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대입제도 개편을 주제로 숙의 절차를 진행한다.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 가운데 200명은 논의 1주일 전 국교위가 제공하는 자료집을 학습한 뒤 토론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도 심의·의결됐다. 원칙안에는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으로 헌법의 가치와 원리,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혐오·차별·극단주의의 배격 등이 담겼다.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토론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영환 위원은 “현재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며 겪는 어려움은 교육과정대로 가르쳐도 악성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가르쳤는데 ‘왜 북한군 개입설은 안 가르치느냐’고 하는 수준 낮은 민원에 교육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차정인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인지, 명확하게 가르칠 사안인지 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갈래가 잡히고 분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교위는 이날 의결한 원칙을 교육부와 협의해 고시에 담는 방식으로 구속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국회에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올해 하반기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의 교수·학습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가 당대표 선거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일부 후보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전으로 흐르면서 상대방을 향한 거친 발언이 지지율 제고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기준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누적 득표율 1위를 기록 중인 친정청래(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지난 9일 대구 북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을 비판하는데 주력했다.
최 의원은 김 의원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당시 정몽준 캠프에 합류했던 전력을 들어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자 배신하고 재벌 정몽준에 투항했다”며 “배신은 치밀한 계산인데, 왜 단일화에 성공하고 돌아왔다고 왜곡하냐”고 말했다. 또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지 않으면 반명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오마이뉴스 카메라 기자의 촬영을 방해했다는 논란에 대해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쪽 출신 오마이뉴스 기자(직원)님, 너무 큰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친청계 후보인 한민수 의원은 지난 9일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6·3 지방선거 정청래 의원 책임론을 제기해온 김 의원을 겨냥해 “내란을 이겨낸 동지니 금도를 지켜달라고 외쳐왔지만 선을 넘고 있다”며 “강원시장·군수 18곳 중 11곳을 이겼는데도 패배냐”고 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서미화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호남 당원들을 ‘어머니’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한 정청래 의원을 두고 “호남은 팀정청래 같은 부끄러운 자식을 둔 적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연 회견에서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 온 팀정청래가 최고위원을 독식하려 한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동지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런(온건한) 메시지를 내서는 당원들께 주목을 못 받는다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재선 A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1인 1표제가 되면서 강성 당원들에게 어필하는 쪽으로 선거전이 흐르고 있다”며 “심하게 당내 공격을 하는 것은 해악이고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재선 B 의원도 기자와 통화하며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게 보기 유쾌하지 않아서 연설을 안 보고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서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은 당원들조차 후보들 간 논쟁이 공감하기 어렵고 답답하다는 표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부산 지역 에어컨 관련 화재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에어컨 관련 화재는 총 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의 같은 기간 평균(13.3건)보다 약 4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달 들어 열흘 동안 모두 6건의 화재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4건)보다 5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컨 관련 화재는 실외기에서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이달 발생한 에어컨 화재 6건을 조사한 결과,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경우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멀티탭(2건)과 전원선(1건)에서 불이 난 경우도 있었다.
지난 8일 오후 11시48분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3명을 포함해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실외기 과열과 실외기실에 보관된 물품 등이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튿날인 지난 9일 오후 9시42분쯤 금정구에서도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다.
이진호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극한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에어컨과 실외기를 점검해야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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