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홈리스행동, 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중단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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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노숙인 인권단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원활한 공항 운영과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노숙인들의 자발적인 퇴거를 요청했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공사는 노숙인 퇴거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홈리스행동은 “인천공항 노숙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방기에 따른 결과”라며 “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숙인들에 대한 퇴거와 단속은 노숙인들을 다른 장소로 밀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시설 입소 권유가 아니라 지원주택과 임시 주거지원 등 노숙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원활한 공항운영과 공항 이용객 안전 보장을 위해 노숙인들에게 자발적으로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노숙인들이 여객 동선 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객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노숙인은 수유실에 들어가 잠을 자거나 여객에게 욕설과 고성, 휴게 의자를 점유, 음주 시비 등 접수된 민원만 24건이다.
인천공항에 2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노숙인은 16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내 노숙을 금지하고, 공항 운영자는 위반 행위 제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올 초부터 인천공항 상주 노숙인에게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퇴거명령서에는 “여객터미널에서의 노숙을 즉시 중단하고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노숙인을 무조건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자활기관과 연계한 임시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노숙인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영종구 등 관련기관과 14일 오후 2시 노숙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다세대주택 무단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김 관장의 면직안이 최종 재가됐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보유 중인 5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의 1층이 무단 증축된 상태로 임대 중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건축물대장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6가구가 주거하는 것으로 돼 있는 해당 건물에 실제로는 7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관장은 “2014년 매입 당시 해당 부분이 미등록건축물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주차장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사례는 전국화된 현상이어서 정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입법해 양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와 건축물 현황을 확인해 양성화 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춘추관장직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후임자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인 출신인 김 관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줄곧 지근거리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해온 측근으로 평가된다. 그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춘추관장으로 1년 2개월 동안 근무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등록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자, 정치권에서 “사회적·법적 기준이 먼저”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입법적 결론도 내려진 바 없다”며 “법도, 제도도, 사회적 합의도 마련되지 않은 사안을 특정 단체가 자체 규정을 통해 사실상 먼저 정하고, 그 방향을 전제로 국회의 논의가 이어지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음저협이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등록이 가능하도록 최근 바꾼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을 문제 삼았다. ‘어떤 AI 도구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함께 증빙하면 AI 활용 음악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음저협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지난 3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어디까지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회적·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역시 AI 음악의 저작물성이나 권리 인정 범위에 대해 어떠한 제도적 결론도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신탁관리 단체가 AI 음악의 신탁과 저작권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언론을 통해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를 뒤따라 논의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AI 음악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 의원 주최·음저협 주관으로 계획됐지만 음저협이 AI 활용 음악 저작권 등록 인정 방침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전격 취소됐다.
반면 음저협은 음악계의 AI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협회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지난 4일 “AI 활용 저작물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음악 창작 현장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정착되면서 이를 관리 체계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법·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음저협에 저작물을 등록한다고 해서 바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거나 권리 관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 범위에 ‘AI 활용 음악’ 등을 규정한 부분이 추가돼야 한다. 다만 음저협은 저작물 등록이 AI를 이용한 창작을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처음 수용한 상징적인 조치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활용 음악의 범위, 저작권료 배분 등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AI가 만든 음악이 인간이 만든 음악을 대체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법·제도 미비를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AI 활용 음악에 기여한 인간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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