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장 지표에 금·은 가격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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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은 가격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연초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6월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 각국 중앙은행의 매입 흐름, 인공지능(AI) 투자의 불확실성 증가 등이 금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순금 한 돈(3.75g)을 소비자가 살 때 가격은 88만1000원으로 전날 대비 1.1% 올랐다. 순금 가격은 지난 1월29일 112만1000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줄곧 하락해 지난 4일 81만4000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1주일 사이 8% 넘게 급등했다.
국제 금 가격도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다.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월 말 1트로이온스(31.1g)당 55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달에는 4000달러대 초반까지 밀리는 등 반년간 약 26%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약 9% 반등, 10일(현지시간)에는 온스당 4419.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은값 등락 폭은 더 크다. 지난 1월 말 트로이온스당 116달러까지 올랐던 국제 은 가격은 지난달 56달러로 반 토막이 났다가 지난 10일 66달러까지 19% 뛰었다.
최근 금은값이 반등한 배경으로는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가 첫손에 꼽힌다. 지난 7일 발표된 미국의 7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올해 하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에 다소 힘이 빠졌다. 금은은 이자나 배당이 없는 무이자 자산이어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갈 때 수요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각국 중앙은행도 큰손 노릇을 하고 있다. 세계금협회(WGC) 집계 기준 2분기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량은 288.9t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개월 연속 순매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 2분기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소량 사들인 데 이어 13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금 매입도 추진 중이다.
중앙은행들은 전통적으로 외환보유액을 미국 국채 같은 달러 자산으로 보관해왔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늘면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다변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7개월 동안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후 관련 발언의 절반 이상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내용이었다는 시민사회 분석이 나왔다. 기후특위에서 발의한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 130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평균 의원 3~4명이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는 등 참여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비정부기구(NGO) 기후미디어허브는 글로벌 기후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의 기술 지원과 검수를 받아 제22대 국회 기후특위 의원들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회의록에 기재됐거나 언론에 보도된 발언 736건을 대상으로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와의 정합성을 평가했다. 출석률, 발언량, 법안 발의 건수 등에 대한 의원별 정량평가는 특위 재임 기간이 5개월 이하인 의원 6명을 제외한 20명을 대상으로 했다.
기후특위 의원들의 발언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한 ‘정책 정합성’의 경우, -2점부터 +2점까지의 척도에서 평균 0.42점을 기록했다.
기후미디어허브는 인플루언스맵이 기업 등의 기후정책 관여 활동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론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맞게 적용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와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적극 부합하는 발언에는 +2점, 중립적이거나 원론적인 발언에는 0점,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발언에는 최저 -2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전체 발언 중 +2점으로 평가된 발언은 67건(9.1%)에 그쳤다. 반면 구체적인 정책 수단 없이 원론적·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발언이 305건(41.4%), 기후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평가된 발언이 90건(12.2%)이었다. 두 유형을 합친 발언이 53.6%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기후특위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였다. 전체 발언의 30.7%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했지만, 정책 정합성 평가 점수는 0.18점에 그쳤다.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재생에너지를 직접 언급한 발언은 전체의 4.0%에 불과했다.
의원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1.42점)이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점, 이소영 의원이 +0.95점을 받아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헌승(-0.51점)·김소희(-0.43점)·조은희(-0.43점) 국민의힘 의원은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정당별 평균은 조국혁신당 1.42점, 진보당 1.21점, 민주당 0.76점 등이었다. 국민의힘은 -0.26점으로 유일하게 평균 점수가 음수였다.
기후미디어허브는 “대다수 의원들이 1.5도 목표 달성을 표면적으로는 지지했지만, 구체적으로 법안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입법 활동과 회의 참여도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특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30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발의된 법안의 63%는 위원장과 간사를 맡은 6명에게 편중됐다. 17개월간 기후특위 회의는 총 22회 열려 일반 상임위원회 평균인 55.6회의 40% 수준에 머물렀다.
회의에 모두 출석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위성곤 의원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지호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서범수 의원은 출석률이 70%에 미치지 못했다. 회의마다 평균 3~4명의 의원은 아무런 발언 없이 퇴장했다.
기후특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기후특위 법안소위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설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 관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제22대 국회 기후특위는 오는 31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가 추진한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경향신문 6월11일자 12면 보도)이 가축분뇨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가축분뇨에 농업 부산물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우분 연료화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가 넓어졌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보조원료 혼합을 허용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라 가축분뇨에 콩대·왕겨 등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찌꺼기, 톱밥, 초본류, 폐목재류 등을 보조원료로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폐목재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며, 보조원료 혼합 비율은 40% 미만이다.
기존에는 가축분뇨만 단일 원료로 사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가축분뇨의 수분 함량과 발열량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고 생산 비용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원료를 섞어 연료의 특성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생산 공정과 품질 기준도 완화됐다.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와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고체연료를 펠릿 형태로 성형하도록 한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축분뇨 100%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때의 저위발열량 기준도 ㎏당 3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낮아졌다.
대신 관리 절차는 강화됐다. 배출시설과 처리업 허가를 받을 때 고체연료 생산·공급계획과 원료별 혼합비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단계에서 연료가 성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전북도는 2023년부터 4년 기한의 산업융합 규제특례를 받아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을 진행해왔다.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한 우분 고체연료 210t을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소에서 석탄과 섞어 연소하는 실증도 진행했다.
전북도는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조원료 혼합 허용과 생산공정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는 이 같은 전북도의 제도 개선 요구가 반영됐다.
전북도는 이번 개정으로 축산분뇨 처리와 고체연료 생산을 연계하는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미옥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팀장은 “현장의 규제 애로를 확인하고 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해법을 마련한 결과”라며 “우분을 자원으로 순환시켜 탄소중립과 새만금 수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1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순금 한 돈(3.75g)을 소비자가 살 때 가격은 88만1000원으로 전날 대비 1.1% 올랐다. 순금 가격은 지난 1월29일 112만1000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줄곧 하락해 지난 4일 81만4000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1주일 사이 8% 넘게 급등했다.
국제 금 가격도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다.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월 말 1트로이온스(31.1g)당 55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달에는 4000달러대 초반까지 밀리는 등 반년간 약 26%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약 9% 반등, 10일(현지시간)에는 온스당 4419.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은값 등락 폭은 더 크다. 지난 1월 말 트로이온스당 116달러까지 올랐던 국제 은 가격은 지난달 56달러로 반 토막이 났다가 지난 10일 66달러까지 19% 뛰었다.
최근 금은값이 반등한 배경으로는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가 첫손에 꼽힌다. 지난 7일 발표된 미국의 7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올해 하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에 다소 힘이 빠졌다. 금은은 이자나 배당이 없는 무이자 자산이어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갈 때 수요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각국 중앙은행도 큰손 노릇을 하고 있다. 세계금협회(WGC) 집계 기준 2분기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량은 288.9t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개월 연속 순매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 2분기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소량 사들인 데 이어 13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금 매입도 추진 중이다.
중앙은행들은 전통적으로 외환보유액을 미국 국채 같은 달러 자산으로 보관해왔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늘면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다변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7개월 동안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후 관련 발언의 절반 이상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내용이었다는 시민사회 분석이 나왔다. 기후특위에서 발의한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 130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평균 의원 3~4명이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는 등 참여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비정부기구(NGO) 기후미디어허브는 글로벌 기후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의 기술 지원과 검수를 받아 제22대 국회 기후특위 의원들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회의록에 기재됐거나 언론에 보도된 발언 736건을 대상으로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와의 정합성을 평가했다. 출석률, 발언량, 법안 발의 건수 등에 대한 의원별 정량평가는 특위 재임 기간이 5개월 이하인 의원 6명을 제외한 20명을 대상으로 했다.
기후특위 의원들의 발언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한 ‘정책 정합성’의 경우, -2점부터 +2점까지의 척도에서 평균 0.42점을 기록했다.
기후미디어허브는 인플루언스맵이 기업 등의 기후정책 관여 활동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론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맞게 적용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와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적극 부합하는 발언에는 +2점, 중립적이거나 원론적인 발언에는 0점,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발언에는 최저 -2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전체 발언 중 +2점으로 평가된 발언은 67건(9.1%)에 그쳤다. 반면 구체적인 정책 수단 없이 원론적·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발언이 305건(41.4%), 기후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평가된 발언이 90건(12.2%)이었다. 두 유형을 합친 발언이 53.6%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기후특위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였다. 전체 발언의 30.7%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했지만, 정책 정합성 평가 점수는 0.18점에 그쳤다.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재생에너지를 직접 언급한 발언은 전체의 4.0%에 불과했다.
의원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1.42점)이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점, 이소영 의원이 +0.95점을 받아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헌승(-0.51점)·김소희(-0.43점)·조은희(-0.43점) 국민의힘 의원은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정당별 평균은 조국혁신당 1.42점, 진보당 1.21점, 민주당 0.76점 등이었다. 국민의힘은 -0.26점으로 유일하게 평균 점수가 음수였다.
기후미디어허브는 “대다수 의원들이 1.5도 목표 달성을 표면적으로는 지지했지만, 구체적으로 법안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입법 활동과 회의 참여도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특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30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발의된 법안의 63%는 위원장과 간사를 맡은 6명에게 편중됐다. 17개월간 기후특위 회의는 총 22회 열려 일반 상임위원회 평균인 55.6회의 40% 수준에 머물렀다.
회의에 모두 출석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위성곤 의원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지호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서범수 의원은 출석률이 70%에 미치지 못했다. 회의마다 평균 3~4명의 의원은 아무런 발언 없이 퇴장했다.
기후특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기후특위 법안소위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설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 관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제22대 국회 기후특위는 오는 31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가 추진한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경향신문 6월11일자 12면 보도)이 가축분뇨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가축분뇨에 농업 부산물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우분 연료화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가 넓어졌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보조원료 혼합을 허용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라 가축분뇨에 콩대·왕겨 등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찌꺼기, 톱밥, 초본류, 폐목재류 등을 보조원료로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폐목재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며, 보조원료 혼합 비율은 40% 미만이다.
기존에는 가축분뇨만 단일 원료로 사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가축분뇨의 수분 함량과 발열량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고 생산 비용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원료를 섞어 연료의 특성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생산 공정과 품질 기준도 완화됐다.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와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고체연료를 펠릿 형태로 성형하도록 한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축분뇨 100%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때의 저위발열량 기준도 ㎏당 3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낮아졌다.
대신 관리 절차는 강화됐다. 배출시설과 처리업 허가를 받을 때 고체연료 생산·공급계획과 원료별 혼합비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단계에서 연료가 성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전북도는 2023년부터 4년 기한의 산업융합 규제특례를 받아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을 진행해왔다.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한 우분 고체연료 210t을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소에서 석탄과 섞어 연소하는 실증도 진행했다.
전북도는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조원료 혼합 허용과 생산공정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는 이 같은 전북도의 제도 개선 요구가 반영됐다.
전북도는 이번 개정으로 축산분뇨 처리와 고체연료 생산을 연계하는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미옥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팀장은 “현장의 규제 애로를 확인하고 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해법을 마련한 결과”라며 “우분을 자원으로 순환시켜 탄소중립과 새만금 수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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