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교도·지지 “다카이치 광복절 야스쿠니 참배 안할 듯…한·중 외교관계 고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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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는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이날 전했다.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 등 가을 이후의 외교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지통신은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나 한미일 3국 연대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중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교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총리 취임 이전 봄과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와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 등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로 취임할 경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며 참배는 외교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참배는 직접 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공물만 봉납한 바 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을 추모하는 장소다. 특히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관방장관 본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공물 대금을 봉납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총리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일이며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침체 국면에 있던 자동차, 기계장비 등 대부분의 제조 업종 생산이 반등하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가 나왔다. 다만 ‘고용 없는 성장’ 기조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10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8월호’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소비도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며 “서비스업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제조업도 반등하면서 전산업생산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KDI는 특히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6월 전산업생산에서 자동차(12.6%), 기계장비(14.4%), 전기장비(8.8%) 등 대다수 제조업종이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점에 주목했다. 반도체(2.2%)와 광공업생산(5.8%) 역시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기저효과로 증가 폭은 완만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비스업 생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보험업(9.2%)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3.7%)이 전체 서비스업 생산을 견인한 가운데, 도소매업(4.1%)과 숙박·음식점업(1.0%) 등 내수와 밀접한 업종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소비 지표 역시 개선됐다. 6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둔 선반영 효과로 승용차(12.2%) 판매가 크게 늘었고, 가전업체의 환급 행사 등에 힘입어 가전제품(13.1%) 소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건설투자의 경우 업종별 편차를 보였다. KDI는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비주거용 건축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6월 경상 건설기성에서 주거용 건축은 전년 동월 대비 8.7% 감소한 반면, 비주거용 건축은 22.9% 급등했다.
반면 고용 시장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KDI는 “전년동월비 6월 취업자 증감(6만3000명)은 전월(-4만명)에 비해 개선됐으나, 여전히 1분기 평균(18만3000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가 상승세와 비교해 노동자 임금 상승 폭은 완만하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 2월 특별급여(성과급, 상여금 등) 급증에도 1~5월 상용근로자의 실질급여 평균 상승률이 0.8%에 그쳤다”고 짚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3.2%)보다 낮아진 2.8%를 기록했으나, KDI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물가와 고용 여건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7월 취업자가 넉 달 만에 10만명대 증가 폭을 보이며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청년 실업률은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절벽’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청년의 ‘취업 전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 늘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웃돈 것은 지난 3월 이후 넉 달 만이다.
지난 5월 감소로 전환했던 취업자 수는 지난 6월 반등해 두 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넉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연령별 차이는 컸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1000명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와 비례해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반면 청년 고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1000명 줄어 2022년 11월 이후 45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이달엔 청년 실업이 많이 늘어났다.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전년 같은 달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 상승 폭은 2021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공무원 시험과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가 있었고, 신규 구인 인원도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청년 실업률이 상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던 청년 일부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섰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실업률 수치를 올렸다는 설명이다. 실업자는 수입이 없지만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 구직활동을 하며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뜻한다.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의 고용이 살아나지 않는 것도 청년 고용 부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청년은 제조업 등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만8000명 줄었다. 25개월 연속 감소다. 다만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전월(-9만7000명)보다 감소 폭은 작아졌다. 건설업 취업자도 5만7000명 줄면서 27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 등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는 29만5000명 늘었다.
정부는 고용 부진에 대응해 가급적 이달 중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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