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반도체 소재값 ‘짜고 친’ 상장사…검찰, 3000억원대 담합 적발해 불구속 기소 > 공지사항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반도체 소재값 ‘짜고 친’ 상장사…검찰, 3000억원대 담합 적발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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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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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검찰이 반도체 소재 납품 과정에서 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코스닥 상장사와 전·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13일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 납품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A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은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반도체 칩을 외부 회로와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쓰이는 미세 금속 소재다.
A사는 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업체 간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제품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거나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공동 대응해 가격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전체 담합 규모는 약 3476억원이다. 본딩와이어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069억원 규모의 담합이 이뤄졌고, 솔더볼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40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검찰은 A사가 담합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중 12억2000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A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을 전제범죄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합 혐의를 파악한 뒤 공정위에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의 고발을 받아 기소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이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임 전 비서관이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알려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정보가 누설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또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노규호 경찰수사연수원장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반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 후 사건 기록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된 경위와 이후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과정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관계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기소했다”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다리가 부러진 강아지가 병원에 왔다. 4개월령 포메라니안, 펫숍의 인기 견종이었다. 녀석의 발목은 꺾여 공중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2차 병원에서 수술해야 했다. 발목 인접 골절이어서 고난도 수술이 될 것이다. 보호자들은 난감해했다. 강아지를 데려온 지 이틀 만에 안고 있다가 녀석을 떨어뜨렸다고,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접종과 구충 이력도 모르는 것을 보니 깊이 고민해서 결정한 입양은 아닌 것 같았다. 강아지는 소리 없이 눈만 깜빡였다.
얼마 후 시 동물보호소 직원이 병원을 찾아왔다. 개를 보니 앞다리가 꺾여 공중에서 흔들렸다. 2주 전 바로 그 강아지였다. 신고자는 다친 유기견을 길에서 발견한 후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다. 어렴풋이 상황이 파악됐다. 진지한 고민 없이 개를 입양했는데, 다리가 부러지니 길에서 유기견을 발견했다고 거짓 신고한 것이다. 동물 유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2주 만에 만난 강아지는 좀 성장했고 표정은 더 위축돼 있었다. 다친 곳은 2주 전보다 훨씬 붓고 피부는 검푸르게 변해 있었다. 골절 수술은 빨리 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진다. 늦어지면 최악의 경우 앞다리를 절단하게 된다.
퇴근 후 기분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겁먹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던 강아지가 떠올랐다. 답답한 마음에 지인에게 전화했다. 동물을 위해 활동을 하는 존경하는 친구이다. 친구는 새로운 입양처를 찾더라도 성공적인 입양을 위해서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내가 입양해서 수술시키는 것이 어떨지 물었다. 순간 숨어 있던 내 마음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품종견은 입양하고 싶지 않아.” 나는 오랫동안 인기 견종을 입양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해왔다. 많은 강아지를 생산하기 위해 해당 견종의 모견이 개 농장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친구가 대답했다. “하지만 인기 견종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있구나. 유기견이라고 거짓 신고한 사람도 그랬고, 품종견은 입양하지 않겠다는 생각만 고집하던 나도 그랬다. 이 넓은 세상에 이 개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한다. 그게 내가 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은가? 다음 날 보호소에서 녀석을 데려와 2차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 어릴 때 본 만화영화 주인공, ‘밍키’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마법처럼 다리가 잘 붙기를 바라면서. 7개월이 지난 지금, 녀석은 신나게 뛸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 그리고 나에게 특별한 존재, 가족이 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 생산 및 판매업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강화됐지만, 동물 생산·판매업이 존재하는 한 돈만 내면 누구나 손쉽게 인기종을 구입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계속 수많은 동물 유기로 이어질 것이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약 1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것이다. 펫숍이 아닌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만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변화가 가능하고 꼭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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