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결혼 페널티’ 22개 콕 짚은 이 대통령···청년 체감 정책 드라이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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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결혼 페널티’로 꼽히는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삶과 밀접한 결혼 문제를 고리로 주거·대출·청약 등 체감도가 높은 정책 개선에 나서며 2030 민심을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소개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를 보면,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결혼 후 소형 주택 2채를 보유한 세대에도 청약 신청을 허용하고,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혼인 관련 세액공제의 불이익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 같은 22개 과제는 청와대 청년미래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미래비서관실은 지난달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신설된 조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결혼 관련 제도 개선을 직접 언급한 것은 최근 2030 세대의 민심 이탈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후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가운데 청년층의 이반이 핵심 원인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의 6·27 부동산 대책”이라며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라고 밝혔다.
관훈클럽정신영기금(이사장 이강덕)은 2026년 하반기 언론인 저술·번역 출판 지원 대상자로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대문자 I의 시대) 등 16명을 10일 선정했다.
다음은 지원 대상자. 박희준(전 세계일보 편집인) 설성인(조선비즈 테크부 부장) 정은주(한겨레신문 부장) 한보경(KBS 보도시사본부 기자) 나세웅(MBC 보도국 국제팀 차장) 박진호(SBS 보도본부 논설위원) 고일환(연합뉴스 국제뉴스1부 부장대우) 김경희(전 KBS 프로듀서) 김성우(전 한국일보 주필) 박정찬(전 연합뉴스·연합뉴스TV 사장) 박창래(전 동아일보 런던 특파원) 박창식(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신동호(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진원(전 부산일보 교열부장) 홍지영(전 SBS 보도국 부국장)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전국 각지 유명 해수욕장을 찾아 지역 편의점 외국인 매출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는 BGF리테일를 인용해 부산, 강원도, 제주도, 충남 보령시(대천해수욕장) CU 매장의 7월 외국인 매출은 1년 전보다 108.3% 늘었다고 보도했다. 광안리가 있는 부산 수영구 매장의 외국인 매출 증가율이 18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해운대구가 120.7%로 뒤를 이었다. 강원 강릉시는 85.1%, 속초시 82.0%, 제주도 76.2%, 충남 보령시 매장의 매출은 73.2% 증가했다. 이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19개국을 아우르는 각종 해외카드 결제액을 분석한 결과다.
편의점 GS25의 알리페이·위챗페이 결제 기준 데이터를 보면, 7월 강릉 관광지 인근 매장 매출이 1년 전보다 300.4% 증가했다. 부산 광안리 매장은 264.8%, 해운대 매장은 84.7%, 속초 55.0%, 제주는 49.8% 올랐다. 세븐일레븐은 7월 기준 외국인 매출이 속초 관광지 인근 매장(167%)과 부산 관광지 인근 매장(146%)에서 높게 나타났다. 여수(91%), 삼척(64%), 제주(53%)도 크게 뛰었다. 알리페이·은련카드·위챗페이 결제액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다. 이마트24의 경우 부산, 경주, 강릉에서 7월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매출이 1년 전보다 160%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의점에서 주로 구매한 품목은 여름철 야외 활동에 필요한 상품과 K-푸드 대표 주자들이었다. GS25의 경우 외국인 결제액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건전지 222.3%, 자외선 차단 제품 115.2%, 봉지 얼음 96.2%, 컵 얼음 85.4% 순이었다. 판매 우수 상품은 빙그레바나나우유, 요즘그릭요거트, 빙그레딸기우유 등이었다. 세븐일레븐에서는 바나나우유에 에스프레소자일리톨, 카스, 테라, 감동란 등이 외국인 인기 상품에 올랐다.
방한 외국인 증가세 속에 편의점 업계는 외국인 특화 매장을 조성하는 등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CU는 한복 마그넷,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인형 키링 등을 판매하는 ‘관광상품특화점’을 총 500여점까지 확대했으며 연내 300여 점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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