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극한 폭염 덮쳤던 부산, 에어컨 화재 급증···대부분 실외기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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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부산 지역 에어컨 관련 화재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에어컨 관련 화재는 총 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의 같은 기간 평균(13.3건)보다 약 4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달 들어 열흘 동안 모두 6건의 화재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4건)보다 5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컨 관련 화재는 실외기에서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이달 발생한 에어컨 화재 6건을 조사한 결과,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경우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멀티탭(2건)과 전원선(1건)에서 불이 난 경우도 있었다.
지난 8일 오후 11시48분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3명을 포함해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실외기 과열과 실외기실에 보관된 물품 등이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튿날인 지난 9일 오후 9시42분쯤 금정구에서도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다.
이진호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극한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에어컨과 실외기를 점검해야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개월 동안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후 관련 발언의 절반 이상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내용이었다는 시민사회 분석이 나왔다. 기후특위에서 발의한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 130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평균 의원 3~4명이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는 등 참여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비정부기구(NGO) 기후미디어허브는 글로벌 기후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의 기술 지원과 검수를 받아 제22대 국회 기후특위 의원들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회의록에 기재됐거나 언론에 보도된 발언 736건을 대상으로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와의 정합성을 평가했다. 출석률, 발언량, 법안 발의 건수 등에 대한 의원별 정량평가는 특위 재임 기간이 5개월 이하인 의원 6명을 제외한 20명을 대상으로 했다.
기후특위 의원들의 발언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한 ‘정책 정합성’의 경우, -2점부터 +2점까지의 척도에서 평균 0.42점을 기록했다.
기후미디어허브는 인플루언스맵이 기업 등의 기후정책 관여 활동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론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맞게 적용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와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적극 부합하는 발언에는 +2점, 중립적이거나 원론적인 발언에는 0점,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발언에는 최저 -2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전체 발언 중 +2점으로 평가된 발언은 67건(9.1%)에 그쳤다. 반면 구체적인 정책 수단 없이 원론적·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발언이 305건(41.4%), 기후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평가된 발언이 90건(12.2%)이었다. 두 유형을 합친 발언이 53.6%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기후특위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였다. 전체 발언의 30.7%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했지만, 정책 정합성 평가 점수는 0.18점에 그쳤다.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재생에너지를 직접 언급한 발언은 전체의 4.0%에 불과했다.
의원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1.42점)이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점, 이소영 의원이 +0.95점을 받아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헌승(-0.51점)·김소희(-0.43점)·조은희(-0.43점) 국민의힘 의원은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정당별 평균은 조국혁신당 1.42점, 진보당 1.21점, 민주당 0.76점 등이었다. 국민의힘은 -0.26점으로 유일하게 평균 점수가 음수였다.
기후미디어허브는 “대다수 의원들이 1.5도 목표 달성을 표면적으로는 지지했지만, 구체적으로 법안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입법 활동과 회의 참여도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특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30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발의된 법안의 63%는 위원장과 간사를 맡은 6명에게 편중됐다. 17개월간 기후특위 회의는 총 22회 열려 일반 상임위원회 평균인 55.6회의 40% 수준에 머물렀다.
회의에 모두 출석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위성곤 의원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지호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서범수 의원은 출석률이 70%에 미치지 못했다. 회의마다 평균 3~4명의 의원은 아무런 발언 없이 퇴장했다.
기후특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기후특위 법안소위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설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 관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제22대 국회 기후특위는 오는 31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연금은 감독관 스무 명이 있는 집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12년간 운용전략 및 자산배분 업무와 시장조사 등을 맡았던 배재현 프리즘투자자문 운용본무 상무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운용원칙과 관련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배분 재조정) 유예, 국내주식 비중 대폭 상향 조정 결정을 두고 “운용 전문가가 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결정에 대해 “국민연금 자산을 팔아 연금을 지급할 시기에 국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환율, 주식, 주택 투자 등 공공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틀렸다”며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배 상무와의 일문일답.
-국민연금 독립성이 무너졌다는 ‘의심’을 받는 배경은.
“지난 10년 치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하향 조정폭을 한순간에 되돌리려면 그만큼 긴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설명은 없었고, 회의록은 비공개로 장기간 유지된다.
목표 비중을 변경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4월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전담 조직인) 기금운용본부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전략적 자산배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국민연금기금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위험 자산인 국내 주식을 한 번에 6%포인트 올린 것과 정반대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상반기 국민연금의 결정을 독립성이 침해된 결과로 보나.
“답하기 어렵지만, 운용하는 사람이라면 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장기 전망에 근거해 자산을 배분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급격한 조정은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급격한 변화 자체가 기존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다. 실제로 공단은 ‘시장 영향 최소화’라는 목적을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국민연금의 결정적 실책이 무엇인가.
“리밸런싱 유예가 있었고, 이후에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했다. 문제는 두 사건의 조합에서 발단했다. 리밸런싱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목표 비중을 올리면, ‘공단의 매도 규모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공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때 공단이 결정타를 날렸다. 지난 7월 3일 ‘매도 폭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공개 선언을 했다. 주가가 상단 근처에 가도 공단의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세력’들에게 줬다.”
-리밸런싱이 그렇게 중요한가.
“자산 배분은 이를 지켰을 때 수익과 손실을 예상하고 결정하는 행위다. 여기서 벗어난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다른 포트폴리오가 된다. 운전하는 동안 도착지를 향해 핸들을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방향을 완전히 틀고 ‘잘 도착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상된 비중에서 벗어나지 않게 계속 손질해야 한다.”
-리밸런싱 유예로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가.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기금이 급감하는 시기가 오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팔아 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해외 자산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내 주식은 다르다. 국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흔히 국민연금을 ‘연못 속 고래’라고 하는데,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은 고래가 아닌 붕어가 되기 위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줄여왔다.”
-대규모로 매도했다면 환율이 더 불안했을 것 같다.
“국민연금이 공공재이니 공공의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틀렸다. 국민연금은 환율 불안을 막고, 국내 주식 바닥을 받치고, 주택 투자에 쓰는 용도가 아니다. 기금의 주인(국민)과 목적(국민 노후 보장)은 정해져 있다. 이것 말고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
-‘기금운용지침’상 6대 원칙 중 하나가 ‘공공성’이지 않나.
“공공성의 원칙은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지 말고 선을 넘지 말라는 뜻이다. 기금의 존재 목적을 전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기금의 목적은 단 하나, 연금 지급이다.”
-과거에도 외부 영향이 있었나.
“외부 영향이 끊임없이 있는 것 같다. 감독관이 스무 명 있는 집이다. 어떤 부서는 직원들이 정부와 전화하는 게 일상 업무일 정도다.”
-예를 들자면.
“‘중위험 고수익’ 대체투자 자산을 왜 많이 늘리지 않느냐는 의견이 오랫동안 기금을 압박했다. 하지만 그건 원한다고 살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결국 대체자산 투자 목표의 비중만 높이고 실제 비중은 목표치에 크게 밑도는 일이 반복된다.”
-독립성 강화 방안은.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떼 외부 기구로 완전히 독립시키지 않는 한 (어떤 방안을 도입해도)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에어컨 관련 화재는 총 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의 같은 기간 평균(13.3건)보다 약 4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달 들어 열흘 동안 모두 6건의 화재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4건)보다 5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컨 관련 화재는 실외기에서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이달 발생한 에어컨 화재 6건을 조사한 결과,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경우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멀티탭(2건)과 전원선(1건)에서 불이 난 경우도 있었다.
지난 8일 오후 11시48분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3명을 포함해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실외기 과열과 실외기실에 보관된 물품 등이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튿날인 지난 9일 오후 9시42분쯤 금정구에서도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다.
이진호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극한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에어컨과 실외기를 점검해야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개월 동안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후 관련 발언의 절반 이상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내용이었다는 시민사회 분석이 나왔다. 기후특위에서 발의한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 130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평균 의원 3~4명이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는 등 참여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비정부기구(NGO) 기후미디어허브는 글로벌 기후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의 기술 지원과 검수를 받아 제22대 국회 기후특위 의원들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회의록에 기재됐거나 언론에 보도된 발언 736건을 대상으로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와의 정합성을 평가했다. 출석률, 발언량, 법안 발의 건수 등에 대한 의원별 정량평가는 특위 재임 기간이 5개월 이하인 의원 6명을 제외한 20명을 대상으로 했다.
기후특위 의원들의 발언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한 ‘정책 정합성’의 경우, -2점부터 +2점까지의 척도에서 평균 0.42점을 기록했다.
기후미디어허브는 인플루언스맵이 기업 등의 기후정책 관여 활동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론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맞게 적용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와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적극 부합하는 발언에는 +2점, 중립적이거나 원론적인 발언에는 0점,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발언에는 최저 -2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전체 발언 중 +2점으로 평가된 발언은 67건(9.1%)에 그쳤다. 반면 구체적인 정책 수단 없이 원론적·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발언이 305건(41.4%), 기후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평가된 발언이 90건(12.2%)이었다. 두 유형을 합친 발언이 53.6%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기후특위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였다. 전체 발언의 30.7%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했지만, 정책 정합성 평가 점수는 0.18점에 그쳤다.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재생에너지를 직접 언급한 발언은 전체의 4.0%에 불과했다.
의원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1.42점)이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점, 이소영 의원이 +0.95점을 받아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헌승(-0.51점)·김소희(-0.43점)·조은희(-0.43점) 국민의힘 의원은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정당별 평균은 조국혁신당 1.42점, 진보당 1.21점, 민주당 0.76점 등이었다. 국민의힘은 -0.26점으로 유일하게 평균 점수가 음수였다.
기후미디어허브는 “대다수 의원들이 1.5도 목표 달성을 표면적으로는 지지했지만, 구체적으로 법안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입법 활동과 회의 참여도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특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30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발의된 법안의 63%는 위원장과 간사를 맡은 6명에게 편중됐다. 17개월간 기후특위 회의는 총 22회 열려 일반 상임위원회 평균인 55.6회의 40% 수준에 머물렀다.
회의에 모두 출석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위성곤 의원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지호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서범수 의원은 출석률이 70%에 미치지 못했다. 회의마다 평균 3~4명의 의원은 아무런 발언 없이 퇴장했다.
기후특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기후특위 법안소위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설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 관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제22대 국회 기후특위는 오는 31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연금은 감독관 스무 명이 있는 집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12년간 운용전략 및 자산배분 업무와 시장조사 등을 맡았던 배재현 프리즘투자자문 운용본무 상무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운용원칙과 관련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배분 재조정) 유예, 국내주식 비중 대폭 상향 조정 결정을 두고 “운용 전문가가 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결정에 대해 “국민연금 자산을 팔아 연금을 지급할 시기에 국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환율, 주식, 주택 투자 등 공공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틀렸다”며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배 상무와의 일문일답.
-국민연금 독립성이 무너졌다는 ‘의심’을 받는 배경은.
“지난 10년 치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하향 조정폭을 한순간에 되돌리려면 그만큼 긴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설명은 없었고, 회의록은 비공개로 장기간 유지된다.
목표 비중을 변경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4월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전담 조직인) 기금운용본부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전략적 자산배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국민연금기금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위험 자산인 국내 주식을 한 번에 6%포인트 올린 것과 정반대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상반기 국민연금의 결정을 독립성이 침해된 결과로 보나.
“답하기 어렵지만, 운용하는 사람이라면 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장기 전망에 근거해 자산을 배분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급격한 조정은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급격한 변화 자체가 기존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다. 실제로 공단은 ‘시장 영향 최소화’라는 목적을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국민연금의 결정적 실책이 무엇인가.
“리밸런싱 유예가 있었고, 이후에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했다. 문제는 두 사건의 조합에서 발단했다. 리밸런싱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목표 비중을 올리면, ‘공단의 매도 규모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공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때 공단이 결정타를 날렸다. 지난 7월 3일 ‘매도 폭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공개 선언을 했다. 주가가 상단 근처에 가도 공단의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세력’들에게 줬다.”
-리밸런싱이 그렇게 중요한가.
“자산 배분은 이를 지켰을 때 수익과 손실을 예상하고 결정하는 행위다. 여기서 벗어난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다른 포트폴리오가 된다. 운전하는 동안 도착지를 향해 핸들을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방향을 완전히 틀고 ‘잘 도착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상된 비중에서 벗어나지 않게 계속 손질해야 한다.”
-리밸런싱 유예로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가.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기금이 급감하는 시기가 오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팔아 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해외 자산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내 주식은 다르다. 국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흔히 국민연금을 ‘연못 속 고래’라고 하는데,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은 고래가 아닌 붕어가 되기 위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줄여왔다.”
-대규모로 매도했다면 환율이 더 불안했을 것 같다.
“국민연금이 공공재이니 공공의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틀렸다. 국민연금은 환율 불안을 막고, 국내 주식 바닥을 받치고, 주택 투자에 쓰는 용도가 아니다. 기금의 주인(국민)과 목적(국민 노후 보장)은 정해져 있다. 이것 말고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
-‘기금운용지침’상 6대 원칙 중 하나가 ‘공공성’이지 않나.
“공공성의 원칙은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지 말고 선을 넘지 말라는 뜻이다. 기금의 존재 목적을 전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기금의 목적은 단 하나, 연금 지급이다.”
-과거에도 외부 영향이 있었나.
“외부 영향이 끊임없이 있는 것 같다. 감독관이 스무 명 있는 집이다. 어떤 부서는 직원들이 정부와 전화하는 게 일상 업무일 정도다.”
-예를 들자면.
“‘중위험 고수익’ 대체투자 자산을 왜 많이 늘리지 않느냐는 의견이 오랫동안 기금을 압박했다. 하지만 그건 원한다고 살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결국 대체자산 투자 목표의 비중만 높이고 실제 비중은 목표치에 크게 밑도는 일이 반복된다.”
-독립성 강화 방안은.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떼 외부 기구로 완전히 독립시키지 않는 한 (어떤 방안을 도입해도)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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