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포토뉴스]드론 병충해 방제작업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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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틀째 내리던 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10일 아침 한 농민이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계산해준다는 안내글이 게시돼 있다.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라 보유세 계산이 매우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이후 한·일관계를 탈나지 않게 관리해왔다. 지난 1년간 일본 총리와 7차례 만났고, 일본은 이를 ‘셔틀외교’의 안착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하순 도쿄에서 열린 한·일 포럼의 한국 측 참가자들을 만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인사말에서 셔틀외교를 앞세웠다. ‘한·일 셔틀외교의 복원’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주요 외교업적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상 간 셔틀외교가 한·일관계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미·일의 ‘대중 견제’ 태세에 발을 들이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대일 외교’의 승계에 가깝다. 양국 정부가 조세이 해저탄광에서 인양된 유골의 신원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키로 합의한 것을 정부는 ‘과거사’ 분야의 성과로 분류하지만 유골 반환은 북한과 미국 같은 적성국 간에도 이뤄지는 인도적 조치일 뿐이다. 그조차 일본 정부의 더딘 움직임 탓에 136구의 조선인 유골 전체의 발굴은 언제 끝날지 기약하기 어렵다.
이재명-다카이치 ‘셔틀외교’ 안착군사협력은 속도, ‘과거사’는 답보한·일 협력의 한계치 잘 가늠해야‘신뢰’ 위해 역사 등 협의체 구성을
이재명 정부는 미·중 전략적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같은 정세 속에서 한·일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거사 문제는 뒤로 돌릴 생각인 듯하다. 과거사 갈등으로 한·일관계가 10년 이상 부침을 겪은 피로감 때문에 ‘정책 청중’도 감소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미·중 경쟁하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한계치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동맹을 경시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대미 올인’ 외교에 매진하고 있다. 강경 보수의 다카이치 총리는 의도성이 다분한 ‘대만 유사’ 발언으로 중·일관계를 악화시켰고, 그를 기화로 헌법 개정, ‘비핵 3원칙’ 수정 등 보수 어젠다 실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일본과, 최전선에서 중국을 마주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가 핵심 목표인 한국의 대중 태도가 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차이에도 한·일 양국은 군사협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대해 이 대통령이 선을 긋긴 했으나 일본은 여전히 협정 체결을 밀고 있다. 한·일 포럼에서도 일본 측 참가자 상당수가 군수지원협정의 조속 체결을 들고나와 한국 측을 당혹스럽게 했다. 한반도 근해에서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이 실시되고, 한·일 수색구조훈련이 제주 동남방 해상에서 9년 만에 재개됐다. 11년 만에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다. 한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자위대 활동 영역 확대에 발판을 제공하고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한 묶음으로 만들려는 미·일의 구상에 동참하겠다는 신호로 읽히는 흐름이다.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한 걸 보면 이런 의문이 커진다.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취임 초기의 결기는 희미해지고, 과거의 관성과 임기응변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지난 5월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에너지 안보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협력이 정치 변동에도 흔들림 없을 정도로 양국 간 신뢰가 굳건한지도 의문이다. 한·일 간 ‘정경분리’ 관행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2024년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경영에 개입한 ‘라인야후 사태’로 훼손된 바 있다. ‘경제 분야 과거사’에 대한 ‘결산’ 없이 협력만을 외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한·일 포럼은 공동성명에서 “굳건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와 교류, 제반 과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등 협력 실행의 제도화”를 양국 정부에 건의했다. 2010년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던 한·일관계를 성찰하는 진지한 대화가 신뢰 구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협의체에는 역사 대화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벚꽃이 피었다고 겨울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한·일 포럼 한 참석자의 표현대로, 신뢰를 다지는 제도적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상 간 셔틀외교는 ‘때 이른 벚꽃’에 불과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계산해준다는 안내글이 게시돼 있다.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라 보유세 계산이 매우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이후 한·일관계를 탈나지 않게 관리해왔다. 지난 1년간 일본 총리와 7차례 만났고, 일본은 이를 ‘셔틀외교’의 안착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하순 도쿄에서 열린 한·일 포럼의 한국 측 참가자들을 만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인사말에서 셔틀외교를 앞세웠다. ‘한·일 셔틀외교의 복원’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주요 외교업적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상 간 셔틀외교가 한·일관계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미·일의 ‘대중 견제’ 태세에 발을 들이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대일 외교’의 승계에 가깝다. 양국 정부가 조세이 해저탄광에서 인양된 유골의 신원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키로 합의한 것을 정부는 ‘과거사’ 분야의 성과로 분류하지만 유골 반환은 북한과 미국 같은 적성국 간에도 이뤄지는 인도적 조치일 뿐이다. 그조차 일본 정부의 더딘 움직임 탓에 136구의 조선인 유골 전체의 발굴은 언제 끝날지 기약하기 어렵다.
이재명-다카이치 ‘셔틀외교’ 안착군사협력은 속도, ‘과거사’는 답보한·일 협력의 한계치 잘 가늠해야‘신뢰’ 위해 역사 등 협의체 구성을
이재명 정부는 미·중 전략적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같은 정세 속에서 한·일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거사 문제는 뒤로 돌릴 생각인 듯하다. 과거사 갈등으로 한·일관계가 10년 이상 부침을 겪은 피로감 때문에 ‘정책 청중’도 감소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미·중 경쟁하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한계치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동맹을 경시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대미 올인’ 외교에 매진하고 있다. 강경 보수의 다카이치 총리는 의도성이 다분한 ‘대만 유사’ 발언으로 중·일관계를 악화시켰고, 그를 기화로 헌법 개정, ‘비핵 3원칙’ 수정 등 보수 어젠다 실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일본과, 최전선에서 중국을 마주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가 핵심 목표인 한국의 대중 태도가 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차이에도 한·일 양국은 군사협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대해 이 대통령이 선을 긋긴 했으나 일본은 여전히 협정 체결을 밀고 있다. 한·일 포럼에서도 일본 측 참가자 상당수가 군수지원협정의 조속 체결을 들고나와 한국 측을 당혹스럽게 했다. 한반도 근해에서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이 실시되고, 한·일 수색구조훈련이 제주 동남방 해상에서 9년 만에 재개됐다. 11년 만에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다. 한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자위대 활동 영역 확대에 발판을 제공하고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한 묶음으로 만들려는 미·일의 구상에 동참하겠다는 신호로 읽히는 흐름이다.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한 걸 보면 이런 의문이 커진다.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취임 초기의 결기는 희미해지고, 과거의 관성과 임기응변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지난 5월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에너지 안보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협력이 정치 변동에도 흔들림 없을 정도로 양국 간 신뢰가 굳건한지도 의문이다. 한·일 간 ‘정경분리’ 관행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2024년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경영에 개입한 ‘라인야후 사태’로 훼손된 바 있다. ‘경제 분야 과거사’에 대한 ‘결산’ 없이 협력만을 외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한·일 포럼은 공동성명에서 “굳건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와 교류, 제반 과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등 협력 실행의 제도화”를 양국 정부에 건의했다. 2010년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던 한·일관계를 성찰하는 진지한 대화가 신뢰 구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협의체에는 역사 대화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벚꽃이 피었다고 겨울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한·일 포럼 한 참석자의 표현대로, 신뢰를 다지는 제도적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상 간 셔틀외교는 ‘때 이른 벚꽃’에 불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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