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동칼럼]시골 주민들이 대통령을 찾는 이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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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2012년과 2013년 경남 밀양의 시골 마을에 살던 고령의 농민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비민주적으로 강행되던 송전탑 공사가 원인이었다.
신고리 원전단지에서 출발하는 76만5000V 송전선은 밀양 북쪽의 산골 마을들을 지나가려 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고령의 주민들은 산에 올라 나무를 껴안고 저항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했다. 한전은 ‘특별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뿌렸다. 그 돈은 평화롭게 살던 마을공동체를 서로 얼굴 안 보고 살 정도로 갈라놓았다.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런데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경북, 강원 곳곳에서 34만5000V 초고압 송전선들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을 한꺼번에 추진한 적은 없다. 용인에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 국가산단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금도 수도권은 전력을 자급하지 못하는 지역인데, 윤석열 정권이 2023년 3월15일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국가산단을 발표한 것이다. 그 직후 발표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는 무려 35개의 신규 34만5000V 송전선이 포함됐다. 34만5000V 변전소도 24개나 포함됐다.
34만5000V 송전선은 장거리 송전용이다. 지역 내에서의 계통연계 때문에 필요한 송전선이 아니다. 경남 밀양을 마지막으로 76만5000V 송전선은 더 이상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지금은 34만5000V 송전선이 교류 송전선 중에서는 가장 전압이 높다.
정부와 한전이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34만5000V 송전선의 총길이는 2023년 9994C-㎞(서킷킬로미터)에서 2038년 1만9284C-㎞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그야말로 역대급 송전선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계획 단계이지만, ‘속도전’을 표방하고 있으니, 이재명 정부 후반부에는 전국 곳곳에서 ‘밀양’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송전선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초고압 송전선을 건설해 전력을 외지로 보내는 방식은 가장 원시적’이라고 지적했다. 여러 차례 ‘전기도 지산지소(생산한 지역에서 소비도 이뤄지는 것)’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에 반도체 팹을 짓겠다는 구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 때부터 계획된 초고압 송전선들을 그대로 강행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 원인이 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도 오히려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지산지소’를 말하는 대통령이 초고압 송전선을 역대급으로 건설한 대통령이 될 상황이다. 심각한 ‘유체이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주민들의 얘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려고 하지 않는다. 송전선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자는 제안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많은 주민대책위들은 여기에 분노하고 있다.
전국의 주민대책위들로 구성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은 8월6일 김성환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장관이 8월5일 일부 주민들만 간담회에 불러 송전선 강행 방침을 발표하는 데 이용했다는 것이다. 주민 소통을 가장해 ‘일방적 정책 추진’을 발표한 것이라면, 이는 불신만 키울 뿐이다. 갈등 해소는 고사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이미 주민들은 기후부와 한전에 대해 강한 불신을 쏟아내고 있다.
그래서 7월30일 전남광주 해남에서부터 출발해 청와대로 올라오는 행진이 시작됐다. 초고압 송전선이 추진되는 경로를 따라 진행되는 행진이다. 8월20일 청와대를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것이다.
전기도 없는 용인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할 것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초고압 송전선을 강행할 것인지? 비수도권을 전력식민지로 만들고 송전탑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을 것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답을 듣겠다는 것이다.
비수도권에도 사람이 살고, 농어촌에도 사람이 산다. ‘모두의 대통령’의 ‘모두’에 수도권 주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미국을 덮친 폭염도, 신변을 위협하는 암살 위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프 사랑을 막지 못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이란 암살 위협을 이유로 비행기를 옮겨타면서, 기존 비행기에 남은 취재진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아 ‘미끼’ 논란도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 장비를 골프장에 대동하면서까지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11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은 지난 9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트럼프내셔널 골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육군 험비 차량을 뒤에 두고 골프를 치는 모습이 SNS에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험비에는 스팅어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어벤저 시스템이 탑재돼있다. 전장에 배치되는 군사 장비가 트럼프 대통령 골프장에 등장한 것이다.
SNS 영상에서는 험비 차량 외에도 AN/MPQ-64 센티널 방공 레이더가 배치된 사실도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드론·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방공 장비가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공개된 사진·영상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워존에 확인했다. 백악관이 지난 1일 공개한 영상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베드민스터에서 어벤저 시스템을 뒤에 두고 군인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과 드론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대화하던 군인은 “저희가 더 챙기고 있습니다”며 엄지손가락으로 어깨너머 험비를 가리켰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주 내내 폭염이 이어졌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몬서스 카운티와 오션 카운티를 포함한 뉴저지주 대부분 지역에 지난주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집계한 결과 지난달 초 폭염 기간이 극에 달했을 때 뉴저지주에서는 29명의 폭염 관련 의심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상대국인 이란의 암살 위협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이후 이란 암살 위협 때문에 전용기를 바꿔탔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구형 에어포스원을 타고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로 이동한 후 신형 전용기로 옮겨타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날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앙카라에서 구형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직후 기내식 운반 차를 타고 몰래 공군 수송기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구형 에어포스원에 타고 있던 백악관 출입기자들은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위해 ‘미끼’로 남겨둔 전용기에 영문도 모르는 기자들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제이크 태퍼 CNN 앵커는 엑스에서 “대통령 안전이 최우선인 점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임박한 위협 앞에서 백악관 직원과 기자들로 가득 찬 에어포스원을 미끼로 사용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앞선 정부의 사례와도 비교된다. 2000년 3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인도 방문을 마치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이동하며 신변 안전을 위해 실제 탑승 항공기를 숨기는 작전을 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동 전 비보도를 전제로 이를 기자단에 알리며 안전 조치를 설명했다.
이란과의 전쟁을 6개월째 이어온 미 국방부는 군 전략자산 부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핵심 방공 자산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 소진 속도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개적으로는 재고 부족을 부인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탄약 비축량 점검과 군사기밀 유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매체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 인터뷰에서 탄약 부족 지적에 대해 “미친 듯이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골프장도 안전하지 않은 곳이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이던 캘리포니아주 트럼프내셔널 골프장에서 탄창을 소지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2024년 9월에는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골프장 수풀에 숨어있던 무장 남성이 암살 시도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7월에는 대선후보로 선거유세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총알이 스치고 지나갔고, 지난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만찬장에 무장 남성이 보안검색대를 뚫으려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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