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건희, ‘김기현 부부 선물’ 클러치백 수수 인정…“나중에 인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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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로부터 명품 클러치백을 선물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전달받은 게 아니라 언제, 누구를 통해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0일 김기현 의원과 아내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서 ‘김기현 의원 부부에게 로저비비에 가방과 손편지를 받은 적 있느냐’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인식했다”고 답했다. 이씨에게 직접 가방을 받은 게 아니라서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모르고, 선물이 들어온 사실도 뒤늦게 인지했다는 취지다. 이씨가 작성한 편지나 김 의원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는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후 신문 과정에서 김 여사와 특검팀은 여러 차례 언성을 높였다. 특검팀이 ‘나중에 인식했다는 게 언제쯤이냐’, ‘당대표 부인에게 명품 선물과 편지까지 받는 건 이례적인데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등을 캐물었다. 이에 김 여사는 “검사님 그동안 영부인들 수사 다 하셨나요? 저만 (수사)하셨는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하시냐”며 반발했다. 이후로도 김 여사는 “검사님이 질문하는 내용이 강압적이고, 저를 무조건 죄인으로 몰아가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가 직접 나서 “(관저 내부의) 다른 물건들을 하나씩 열어보다 ‘이런 물건이 있었네?’ 하고 알았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여사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이어 “옷 색깔마다 (거기에 맞는) 클러치백이 필요해서 굉장히 싼 것도 많이 샀다. 옷 색에 맞추려고 짝퉁도 많이 사서 클러치백이 많다”며 “직원들이 클러치백을 다 모아서 정리해둬서 제가 나중에 발견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여사가 ‘로저비비에 수수 의혹’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김 여사는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전에 “김건희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없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형사소송법상 본인이나 친인척이 자신의 증언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 신분이라 법령상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증언 거부 사유도 없다는 취지다.
이에 김 여사는 “내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냐”, “이 사건은 내가 직접적으로 한 사건이 아니라 기억이 거의 없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기억나는 대로 답하면 된다”며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김 여사가 증인 소환에 한 차례 불응해 부과했던 과태료 300만원은 취소됐다.
국군과 미군의 주요 군사시설을 도청하거나, 주한미군 관계자를 포섭해 군사 정보를 빼돌린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군 출신으로, 이같은 범죄가 적발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1일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인민해방군) 출신인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 전력이 있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전투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단방향 수신기인 ‘SDR(Software Defined Radio)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치를 호텔 내에 설치한 뒤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SDR 수신기는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잡기 위해 전용 칩과 회로 등을 교체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노트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다. 특히 일반 무전기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과 달리 단방향으로 수신만 가능해 도청 시 교신 대상자들이 알아채기 어렵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A씨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를 이용해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다. 최근 입국 시기에는 한미 공군의 군사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항공기 교신 내역을 듣는 게 취미”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도청한 교신 내역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주한미군 관계자를 포섭해 군 관련 자료를 빼돌린 중국인 B씨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의 험프리스(K-6)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C씨를 포섭해 군사 관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인민해방군 출신인 B씨는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군용물품을 판매하는 군장점을 운영하며 수년간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C씨를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자료를 비롯한 인사 자료 등을 건네받았다. 또 지휘부의 근무부서나 취임식 사진 등을 수집하는 한편 험프리스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년 전부터 B씨를 추적하다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구체화한 끝에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장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 동기와 사건 배후를 밝히는 데 주력 중”이라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정보활동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10일(현지시간) 이란군 총참모장을 필두로 군 지휘부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전날 이란 군부 내 대표적 강경파 모흐센 레자이(72)를 국가 안보 수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 군 핵심 수뇌부까지 대거 임명하면서 안으로는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밖으로는 이란의 전시 대응 역량을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모즈타바는 이날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알리 압돌라히 사령관을 이란 공화국군 총참모장으로 발탁했다고 이란 최고지도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또 이란군 부총참모장에는 키요마르스 헤이다리 하탐 알안비야 부사령관을,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에는 아흐마드 바히디 소장을 각각 임명했다. IRGC 부사령관에는 모스타파 이자디 하탐 알안비야 사이버 사령관, IRGC 해군 사령관에는 알리 아즈마에이 소장, 바시즈 민병대 수장에는 아야톨라 후세인 타에브 전 IRGC 정보부 수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전시 군 지휘부 정상화’다. 이날 임명이 이뤄진 보직 6개 중 4개가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 이후 전임자가 사망한 보직이었다.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두 최고위 수장이 각각 이란군 총참모장·부총참모장에 임명된 것도 군사 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보인다. 모즈타바는 이들 임명 사실을 발표하며 “이란군 총참모부와 하탐 알안비야 사령부의 통합 과정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군의 전략 기획과 전시 작전 지휘를 통합해 보다 신속한 전시 대응 체제를 갖추라는 취지다.
모즈타바의 지배 체제가 건재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인사의 면면을 보면 군 총참모부와 IRGC, 준군사조직 바시즈 민병대까지 사실상 이란 군 체계의 핵심 조직이 망라됐다. 모즈타바는 전날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 자리에 강경파 레자이를 임명한 데 이어 이날 군 핵심 인사를 대거 기용하면서 군사·안보 의사 결정과 집행 전반을 최고지도자의 지휘 체계 내로 포함했다. 일각에서는 모즈타바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이번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모즈타바가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모즈타바가 군 통수권을 행사한 시점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인사는 미·이란 전쟁 발발 후 미국이 공습을 주도해오던 그간의 전세가 역전되고 이란이 협상 조건을 쏟아내는 등 역공세에 나선 시점에서 나왔다. 전시 상황에서 군 지휘관 인사를 단행할 정도로 체제가 안정돼 있다는 점을 대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쟁은 전쟁, 협상은 협상’이라는 이란의 대응 기조가 재확인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시적인 대화 국면이 조성됐지만, 이란 지도부는 언제든지 군사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공개석상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위독설·사망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온 모즈타바는 최근 주요 결정과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모즈타바와 만나 7시간 면담하고 국민 생계와 고용, 주택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그의 건강이 매우 양호했으며, 여러 지침을 제시했다”며 “나는 우려와 문제점을 말했고, 그는 내 이야기를 편안하게 경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고지도자가 준 가장 중요한 조언은 ‘단결과 결속 유지’였다”며 “우리는 단결과 결속을 해치려는 어떠한 언행도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모즈타바가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인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는 지난 3월 공개된 영상을 재편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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