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가리지 않고 ‘일단 물어뜯기’…‘여론 갈등 조장’ 외국 의심 계정 2.4만개 확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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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연계돼 한국 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네이버 뉴스 사용자 계정 약 2만4000개가 확인됐다. 이 계정은 국내 특정 진영을 일방 지지하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자극해 갈등과 대립을 증폭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KAIST) 문화기술대학원 이원재 교수와 전산학부 차미영·오혜연 교수가 구성한 공동 연구진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토르스텐 홀츠 교수와 함께 온라인 뉴스 댓글에서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으로 의심되는 패턴을 자동 탐지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인공지능(AI)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AI를 이용한 연구 결과는 오는 13일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 ‘유즈닉스 시큐리티 심포지엄 2026’에서 공식 발표된다.
연구진은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앞서 식별한 외국 연계 계정 70개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 계정과 팔로우 관계로 연결됐거나 같은 네이버 기사에 댓글을 작성한 이용자를 바탕으로 분석 대상을 넓혔다.
이를 통해 2006~2025년까지 작성된 뉴스 댓글 1억1265만8554건과 이용자 404만7831명의 데이터를 살폈다. 20년에 걸쳐 쌓인 방대한 자료를 통해 ‘영향 공작’, 즉 온라인 콘텐츠와 계정 활동으로 특정 국가·집단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조직적 활동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의 AI는 댓글에 나타난 분노의 감정뿐만 아니라 댓글 작성 지역, 비원어민으로 보이는 문법과 문화적 표현,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국가, 반복적인 댓글의 비율 등 총 24개 특징을 종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 외국과 연계돼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이 2만3998개 식별됐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계정의 활동 양상이다. 특정 진영을 일방적으로 편들기보다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양극화를 자극해 갈등과 대립을 증폭하려는 메시지를 주로 내놓았다. 한마디로 한국 사람끼리의 싸움을 붙이는 댓글이 많았다는 뜻이다.
연구진이 수집한 댓글 일부를 보면 그런 정황이 잘 드러난다. 댓글에는 ‘세계에서 미국을 만만하게 보는 유일한 나라 OO. 그리고 OO를 만만하게 보는 세계 유일한 국가 한국 ㅋㅋ’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 맞아. 자기들 주제를 모르고 세계 최강대국을 젤 무시하지’ ‘대통령이 홍수에 휴가를 가는 나라인데 왜 저 사람만 물어뜯나요?’와 같은 문장이 담겼다. 미국의 경제와 국제적 영향력을 비난하거나 한국의 병역 제도를 국가가 국민에게 강요하는 착취로 묘사하는 댓글도 있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의심 계정이 외국을 직접 찬양하기보다 한국 사회와 정치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훨씬 많이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 정부나 정치 진영에 국한되지 않았다. 진보나 보수 인사·세력을 가리지 않고 댓글을 통한 비난이 쏟아졌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기간에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의심 계정이 비선거기간보다 51% 많았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 결과에서 의심 계정이 주로 활동한 나라를 특정하지 않고 ‘중요한 주변 국가’라는 우회적 표현을 썼다. 댓글 분석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중국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연구진은 의심 계정의 직접적인 운영 주체가 외국에 있는 정부나 기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원재 교수는 이번 AI에 대해 “선거 등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에 우선 검토해야 할 메시지를 가려내는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정부와 업계가 기존에 제시한 감축수단을 충실히 반영하고 산업별 배출전망치(BAU)를 현실화한다면 산업·냉매 부문의 목표 배출량을 정부안보다 최대 4170만t 더 낮추고 감축률 하한을 기존 53%에서 58.6%까지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기후단체 플랜1.5의 ‘산업·냉매 부문 2035년 감축목표 상향 제안’ 보고서에선 산업부문에서 3480만t, 냉매부문에서 690만t 등 총 4170만t의 온실가스를 정부안보다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플랜1.5는 산업통상부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35 NDC 산업부문 감축수단 설명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추산했다. BAU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미래 배출량 추정치다.
지난해 정부는 2035 NDC를 확정하면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세웠다. 53% 감축안에서는 산업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4.3% 감축하고, 61% 감축안에서는 31.0% 줄이겠다고 했다.
플랜1.5는 정부가 철강산업의 BAU를 높게 설정했고, 정부와 업계가 이미 제시한 핵심 감축수단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조강 생산량이 연평균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플랜1.5는 이를 보수적으로 반영하더라도 정부가 설정한 2035년 BAU를 380만t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플랜1.5는 감축수단으로 직접환원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철강을 생산하는 ‘직접환원철-전기로’(DRI-EAF) 공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DRI-EAF 도입에 따른 감축 잠재량은 459만t으로 추산했다. 플랜1.5가 제안한 방안을 모두 반영하면 철강부문의 2035년 배출량(53%안 기준)은 8690만t에서 6880만t으로 낮아지고, 2018년 대비 감축률은 22.1%에서 38.3%까지 높아진다.
정부가 비금속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제시한 핵심 방안은 ‘시멘트 탈탄소화’다. 시멘트산업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혼합시멘트 확대다. 정부는 2018년 18%였던 혼합시멘트 생산 비중을 2035년 40%까지 높여 온실가스 169만t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플랜1.5는 혼합시멘트 비중을 60%까지 높일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323만t으로 늘어난다.
석유화학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핵심은 나프타 분해 공정(NCC)의 전기화다. 이 업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약 70%가 NCC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이 업종의 대표 감축수단으로 ‘무탄소(전기·수소) NCC 2기 규모’ 도입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 발표한 2035년 NDC에서는 무탄소 NCC가 감축수단에서 제외됐다. 플랜1.5는 무탄소 NCC를 감축수단에 다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약 136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냉매부문도 추가 감축 여력이 큰 분야다. 정부는 냉매 누출률을 2018년 8.5%에서 2035년 7.7%로 낮춰 온실가스 약 150만t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플랜1.5는 관리를 강화하면 냉매부문의 2035년 감축량은 정부안 3530만t에서 약 4220만t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플랜1.5는 “산업·냉매 부문의 감축목표가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에서 감축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산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해온 퐁피두 센터 분관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 퐁피두 센터는 프랑스 파리의 복합문화공간이자 미술관이다. 또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을 기념해 올리려 한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초청 공연 역시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숙의과정에 돌입한다.
박형준 전 부산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두 사업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계속 논란이 이어져 왔다. 부산시는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듣는 숙의 과정을 이달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라 스칼라’ 공연은 24일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 이후 대시민 의견수렴과 시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퐁피두 분관 건립은 전문가 중심의 정책 점검단을 구성해 20일 첫 회의를 연다. 회의를 거쳐 문제점과 효과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시 문화협력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두 사안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타운홀 미팅의 공개토론 안건에도 오른다. 정책 추진 여부는 10월 중 확정된다.
박 전 시장은 민선 8기 시작 직후인 2022년부터 남구 이기대공원에 퐁피두 미술관 분관 설치를 추진해왔다. 총 사업비 약 11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5000㎡ 규모의 미술관을 지어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술관 건립 후에도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지역 미술인이나 시민단체, 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공론화 및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라 스칼라’ 초청 공연 역시 계속 논란이 돼 왔다. 부산시는 2027년 9월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에 맞춰 이 공연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1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반발을 샀다. 부산시의 재정형편상 백억원대의 공연을 올리는 게 적절하느냐를 놓고 찬반논란까지 일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방선거 기간 중 여러차례 퐁피두 센터 분관 설치 및 라 스칼라 공연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때문에 이번 숙의과정 역시 사실상 두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업의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도 전 시장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두 사업은 부산시장이 전면 재검토를 결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컸던 사안인 만큼 이번 숙의과정은 ‘숙의’라는 절차보다는 사안을 공론화 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은 “시장이 최종 방침을 발표할 때 문화협력위의 권고안과 결정 과정 등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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