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한 달 넘도록 ‘감투싸움’에 일은 시작도 않고···‘수백만원’ 의정활동비는 다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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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일부 지방의회가 임기 시작 한 달이 넘도록 자리 다툼을 하며 원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감투싸움’에 정식 개원은 뒷전인데 의원들의 의정비는 매달 지급되고 있다. 반복되는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전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해 본회의가 지난달 초부터 3차례 소집됐으나 의장단 구성에 실패했다. 두 차례는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하며 무산됐다.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경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1·2차 투표가 진행됐지만 과반 득표를 못해 선거가 무산됐다.
의원정수가 8명인 대덕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갖고 있다. 양당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배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구성 역시 한 달 넘게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반복된 자리싸움에 매몰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한 달을 보낸 사이, 의원들에게는 지난달 456만여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10일 의장단 선거를 위한 임시회가 다시 소집되지만 원활히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덕구의회는 제9대 의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전반기에는 원 구성에 40여 일이 걸렸고, 후반기 원 구성 때는 100일가량 파행이 지속됐다.
이 같은 원 구성 파행은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대 4 동수를 이룬 부산 강서구의회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배분을 놓고 갈등하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10석을 차지한 경기 남양주의회 역시 양당 간 합의 불발로 원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시 공무직노조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까지 냈다. 안양시의회도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9석을 차지하면서 지난달 15일 난항 끝에 의장을 선출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무효표 처리 논란이 불거져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됐다.
곳곳에서 파행이 이어지며 새로 출범한 지자체도 조직개편이나 조례안 처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의회 심의와 동의가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새 구청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핵심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나 추경예산 편성 등이 필요한데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원 구성 시한을 명문화하는 등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재균 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지방의회 의장 선출 시한과 선출 방법 등을 회의 규칙이나 조례에 분명하게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지 않은 기간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 구성이 지연되는 기간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만난다. 지난해와 올해 초 만남에 이어 총 네번째 만남으로 이번에도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핵융합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오는 14일 방한하는 빌 게이츠와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 이후 7개월 만이다. 빌 게이츠는 미국 SMR 기업인 테라파워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이번 만남은 SMR 협력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22년 11월 테라파워에 3000만달러를 투자했다. 2024년 12월 HD현대는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에 건설하는 345메가와트(㎿)급 소듐냉각고속로(SFR)에 탑재될 원자로 용기를 수주해 제작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HD현대중공업이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 공급 기본합의서를 체결해 원자로 주기기의 핵심 설비 제작·공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기도 했다.
정 회장과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은 지난해 3월 미국에서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대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8월 서울에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HD현대는 2030년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SMR을 선박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핵융합 관련 협력 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정 회장이 자신의 SNS에 HD현대중공업의 핵융합 핵심 기자재 제조 역량을 언급하면서다. HD현대중공업은 국제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ITER)에 참여해 실험로를 구성하는 진공 용기 9개 중 4개를 제작해 2024년 인도한 바 있다.
정 회장은 “태양의 힘을 지상에 구현하는 세계 최대 핵융합 프로젝트의 핵심 구조물인 진공 용기 9개 중 4개를 HD현대중공업이 성공적으로 제작해 납품했다”며 “조선 산업에서 축적한 초대형·고정밀 기술이 이제는 미래 에너지로 이어진다”고 했다.
9일 대전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해 본회의가 지난달 초부터 3차례 소집됐으나 의장단 구성에 실패했다. 두 차례는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하며 무산됐다.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경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1·2차 투표가 진행됐지만 과반 득표를 못해 선거가 무산됐다.
의원정수가 8명인 대덕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갖고 있다. 양당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배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구성 역시 한 달 넘게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반복된 자리싸움에 매몰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한 달을 보낸 사이, 의원들에게는 지난달 456만여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10일 의장단 선거를 위한 임시회가 다시 소집되지만 원활히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덕구의회는 제9대 의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전반기에는 원 구성에 40여 일이 걸렸고, 후반기 원 구성 때는 100일가량 파행이 지속됐다.
이 같은 원 구성 파행은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대 4 동수를 이룬 부산 강서구의회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배분을 놓고 갈등하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10석을 차지한 경기 남양주의회 역시 양당 간 합의 불발로 원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시 공무직노조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까지 냈다. 안양시의회도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9석을 차지하면서 지난달 15일 난항 끝에 의장을 선출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무효표 처리 논란이 불거져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됐다.
곳곳에서 파행이 이어지며 새로 출범한 지자체도 조직개편이나 조례안 처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의회 심의와 동의가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새 구청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핵심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나 추경예산 편성 등이 필요한데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원 구성 시한을 명문화하는 등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재균 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지방의회 의장 선출 시한과 선출 방법 등을 회의 규칙이나 조례에 분명하게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지 않은 기간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 구성이 지연되는 기간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만난다. 지난해와 올해 초 만남에 이어 총 네번째 만남으로 이번에도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핵융합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오는 14일 방한하는 빌 게이츠와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 이후 7개월 만이다. 빌 게이츠는 미국 SMR 기업인 테라파워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이번 만남은 SMR 협력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22년 11월 테라파워에 3000만달러를 투자했다. 2024년 12월 HD현대는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에 건설하는 345메가와트(㎿)급 소듐냉각고속로(SFR)에 탑재될 원자로 용기를 수주해 제작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HD현대중공업이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 공급 기본합의서를 체결해 원자로 주기기의 핵심 설비 제작·공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기도 했다.
정 회장과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은 지난해 3월 미국에서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대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8월 서울에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HD현대는 2030년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SMR을 선박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핵융합 관련 협력 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정 회장이 자신의 SNS에 HD현대중공업의 핵융합 핵심 기자재 제조 역량을 언급하면서다. HD현대중공업은 국제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ITER)에 참여해 실험로를 구성하는 진공 용기 9개 중 4개를 제작해 2024년 인도한 바 있다.
정 회장은 “태양의 힘을 지상에 구현하는 세계 최대 핵융합 프로젝트의 핵심 구조물인 진공 용기 9개 중 4개를 HD현대중공업이 성공적으로 제작해 납품했다”며 “조선 산업에서 축적한 초대형·고정밀 기술이 이제는 미래 에너지로 이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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