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용수 싸고 풍족하게 주니 역이용, 폐수 방류량 감축 노력 안 해”···삼성·하이닉스 저격한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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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가 국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해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 주니 이를 역이용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인텔과 TSMC 미국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방류 방향으로 기술투자를 하고 있다. 인가가 없는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도 환경피해를 줄이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반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용수 점검 결과 일 110만t으로 풍부한 공급이 가능하다. 발전용 화천댐 물 공급도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하고 있다”면서 “(배출량에 대해선)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엄격한 배출 기준도 없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기 행정지도한 대로 공정수의 방류수량을 최소화해서 줄여주시기 바란다”며 “경기도는 기후환경에너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 2가지가 이행된 이후에는 그간의 회의 경과와 기업 측에 요구한 사항, 그리고 기업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온 모든 과정을 지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라며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라 생태저류지가 조성되고 그 공정이 차질 없이 지켜지고 있으며,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았다. ‘재개발·재건축이 실제 주택 수를 늘리지 못한다’는 정부의 지속적인 메시지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서계·청파동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7곳에서 민간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후 가구 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 3구역을 제외한 6곳은 기존 총 6399가구에서 정비사업 완료 후 8088가구로 1695가구(26.5%) 순증한다.
서울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간접적으로 저격하는 문구도 수정·삽입했다. 전임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억제 정책이 현재 서울 주택난의 원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내보인 것이다.
자료에는 “(서계·청파동은) 서울역과 인접한 입지에도 2012년 ‘재개발·재건축 적대 정책’ 이후 정비사업이 무산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가파른 구릉지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이 20년 이상 이어져 왔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처음 배포한 자료에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적었던 문구를 바꿔 넣은 것이다. 2012년은 오 시장의 사퇴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던 시기다.
오 시장은 이날 이 일대를 돌아보면서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 노후 주택 등 주거 환경을 살펴봤다. 오 시장은 “집은 단순한 거처나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존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방치한 채 주민들께 더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며 “공급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준공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약 2만 가구(36.4%)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재개발은 27.4%(7000가구), 재건축은 44.2%(1만3000가구)씩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지에서총 31만 가구가 들어서며, 기존 주택 멸실분을 모두 반영해도 약 8만7000가구(39.2% 순증)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임대주택은 4만8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물품 대리 구매를 종용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이러한 신종피싱 의심 신고가 5000건에 육박하면서 당국이 소상공인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7일 ‘신종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 회의’를 열어 제도 시행 현황과 범죄 유형별 피해 사례를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신종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제도는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범죄가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비롯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회사가 피해 신고와 경찰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 의심 계좌로 확인하면 즉시 임시로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FIU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일까지 신종피싱 의심 계좌로 분류돼 금융회사가 임시 거래정지한 건수는 총 37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로맨스 스캠’이 1527건(약 41%)으로 가장 많았고, 노쇼 사기(대리 구매 사기)가 1376건(약 37%), ‘팀미션 사기’가 847건(약 22%)으로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유형은 소상공인을 겨냥한 노쇼 사기다. 최근에는 지자체나 교도소, 학교 등 공공기관 신분을 사칭해 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빈번해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연락을 받고 차량용 무전기를 공공기관 납품가보다 저렴한 일반 도매가로 대신 구매해주면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허위업체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보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이가 구내식당 공사로 출장뷔페 견적을 의뢰하는 척 접근한 뒤, 내부 감사 문제로 스모크치킨을 직접 구매할 수 없게 됐다며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해 대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FIU는 “공공기관 직원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계약이나 납품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지원금 지급, 각종 점검 장비 구비 의무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한 로맨스 스캠은 유명인이나 전문직, 군인 등을 사칭해 온라인에서 접근한 뒤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아이를 홀로 키우는 이성이나 한국계 외국인으로 위장해 심리적 경계심을 낮추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유엔 평화유지군 부사령관을 사칭한 상대와 한 달가량 교류하며 신뢰관계를 맺은 뒤, 800만달러와 금괴가 담긴 택배를 보낼 테니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보았다. 다른 피해자는 33세 한국계 외국인 행세를 한 상대의 권유에 따라 쇼핑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팀미션 사기는 공개 채팅방에서 다수의 참여자를 모집한 뒤, 무료 체험단 후기 작성이나 영화 예매, 영상 시청 같은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높은 수익을 배분해준다며 보증금이나 투자금을 먼저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유튜브 조회 수를 높이는 부업이라며 참가자를 모집한 뒤 영상 시청 인증마다 수익이 난다고 속이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선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추가 송금을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FIU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부업을 내세우며 미션 수행을 위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팀미션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며 “영상 조회 수 높이기, 쇼핑몰 무료 체험단 이벤트 형태의 미션과 입금 요구가 수반될 경우 100% 팀미션 사기”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 주니 이를 역이용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인텔과 TSMC 미국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방류 방향으로 기술투자를 하고 있다. 인가가 없는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도 환경피해를 줄이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반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용수 점검 결과 일 110만t으로 풍부한 공급이 가능하다. 발전용 화천댐 물 공급도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하고 있다”면서 “(배출량에 대해선)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엄격한 배출 기준도 없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기 행정지도한 대로 공정수의 방류수량을 최소화해서 줄여주시기 바란다”며 “경기도는 기후환경에너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 2가지가 이행된 이후에는 그간의 회의 경과와 기업 측에 요구한 사항, 그리고 기업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온 모든 과정을 지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라며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라 생태저류지가 조성되고 그 공정이 차질 없이 지켜지고 있으며,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았다. ‘재개발·재건축이 실제 주택 수를 늘리지 못한다’는 정부의 지속적인 메시지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서계·청파동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7곳에서 민간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후 가구 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 3구역을 제외한 6곳은 기존 총 6399가구에서 정비사업 완료 후 8088가구로 1695가구(26.5%) 순증한다.
서울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간접적으로 저격하는 문구도 수정·삽입했다. 전임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억제 정책이 현재 서울 주택난의 원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내보인 것이다.
자료에는 “(서계·청파동은) 서울역과 인접한 입지에도 2012년 ‘재개발·재건축 적대 정책’ 이후 정비사업이 무산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가파른 구릉지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이 20년 이상 이어져 왔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처음 배포한 자료에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적었던 문구를 바꿔 넣은 것이다. 2012년은 오 시장의 사퇴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던 시기다.
오 시장은 이날 이 일대를 돌아보면서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 노후 주택 등 주거 환경을 살펴봤다. 오 시장은 “집은 단순한 거처나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존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방치한 채 주민들께 더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며 “공급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준공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약 2만 가구(36.4%)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재개발은 27.4%(7000가구), 재건축은 44.2%(1만3000가구)씩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지에서총 31만 가구가 들어서며, 기존 주택 멸실분을 모두 반영해도 약 8만7000가구(39.2% 순증)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임대주택은 4만8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물품 대리 구매를 종용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이러한 신종피싱 의심 신고가 5000건에 육박하면서 당국이 소상공인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7일 ‘신종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 회의’를 열어 제도 시행 현황과 범죄 유형별 피해 사례를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신종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제도는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범죄가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비롯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회사가 피해 신고와 경찰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 의심 계좌로 확인하면 즉시 임시로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FIU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일까지 신종피싱 의심 계좌로 분류돼 금융회사가 임시 거래정지한 건수는 총 37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로맨스 스캠’이 1527건(약 41%)으로 가장 많았고, 노쇼 사기(대리 구매 사기)가 1376건(약 37%), ‘팀미션 사기’가 847건(약 22%)으로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유형은 소상공인을 겨냥한 노쇼 사기다. 최근에는 지자체나 교도소, 학교 등 공공기관 신분을 사칭해 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빈번해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연락을 받고 차량용 무전기를 공공기관 납품가보다 저렴한 일반 도매가로 대신 구매해주면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허위업체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보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이가 구내식당 공사로 출장뷔페 견적을 의뢰하는 척 접근한 뒤, 내부 감사 문제로 스모크치킨을 직접 구매할 수 없게 됐다며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해 대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FIU는 “공공기관 직원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계약이나 납품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지원금 지급, 각종 점검 장비 구비 의무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한 로맨스 스캠은 유명인이나 전문직, 군인 등을 사칭해 온라인에서 접근한 뒤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아이를 홀로 키우는 이성이나 한국계 외국인으로 위장해 심리적 경계심을 낮추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유엔 평화유지군 부사령관을 사칭한 상대와 한 달가량 교류하며 신뢰관계를 맺은 뒤, 800만달러와 금괴가 담긴 택배를 보낼 테니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보았다. 다른 피해자는 33세 한국계 외국인 행세를 한 상대의 권유에 따라 쇼핑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팀미션 사기는 공개 채팅방에서 다수의 참여자를 모집한 뒤, 무료 체험단 후기 작성이나 영화 예매, 영상 시청 같은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높은 수익을 배분해준다며 보증금이나 투자금을 먼저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유튜브 조회 수를 높이는 부업이라며 참가자를 모집한 뒤 영상 시청 인증마다 수익이 난다고 속이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선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추가 송금을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FIU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부업을 내세우며 미션 수행을 위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팀미션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며 “영상 조회 수 높이기, 쇼핑몰 무료 체험단 이벤트 형태의 미션과 입금 요구가 수반될 경우 100% 팀미션 사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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